2조대 재정 특례 유지 가능할까...설득 논리 '관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해 향후 정부와 국회 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특례를 유지하기 위한 논리 개발이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재정 특례로 보통교부세 특례를 비롯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지방세 특례 등을 받고 있다.
보통교부세 특례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안정적으로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장치로 기존 제주도와 4개 시군이 받던 규모를 고려해 전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보통교부세는 자주 재원인...
1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재정 특례로 보통교부세 특례를 비롯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지방세 특례 등을 받고 있다.
보통교부세 특례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안정적으로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장치로 기존 제주도와 4개 시군이 받던 규모를 고려해 전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보통교부세는 자주 재원인...
서귀포시는 여름 휴가철 맞아 주요 관광지와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에는 서귀포경찰서와 함께 점검반을 꾸려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와 비상벨 설치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점검 대상은 관광지ㆍ공원ㆍ오름ㆍ전망대ㆍ올레길ㆍ터미널ㆍ휴게소 등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다. 추가로 화장실 내ㆍ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시설물 파손 여부 등도 점검한다.서귀포시는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등
서귀포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까지 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용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사물인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가 위주 교육과정을 벗어나 학생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도록 제주형 자율학교의 학교 특색과목 개설·운영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학교 특색과목은 제주형 자율학교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과와 범교과 영역을 포괄해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 자체적으로 개설하는 과목이다.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의 교육과정 특례를 활용해 교사 역할을 ‘주어진 국가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소비자’에서 ‘학생들에게 맞는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생산하고 가르치는 전문가’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우선 지난해 이후로
대구시를 비롯한 부산,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7월 8일 전북 무주에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9대 공동대응 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동서화합을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 차기 의장 선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과제 안건 심의·의결, 성명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8개 시·도는 지방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아가는 데 깊이 공감했으
스퀘어스는 로그 분석 솔루션 '스마트로그'에 데이터 수집 기술을 활용해 네이버 광고 자동입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광고 자동입찰 서비스는 검색광고 목록에서 광고주 광고를 지정한 순위에 정확히 노출하고 유지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를 위해 광고 데이터를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며, 순위 변동 시 자동으로 재입찰을 수행해 목표한 광고 순위에 노출시킨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고진우 스퀘어스 대표는 "새롭게 출시된 광고 자동입찰 서비스와 스마트로그 부정클릭방지 솔루션을 통해 고객이 더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부모·자녀의 자가진단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앱을 개발해 오는 8월 말 출시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해당 앱 이름은 ‘마음이음 성남’이다.성남시는 기존에 자체 출간한 ‘긍정양육으로 건강한 세상’ 책자 내용을 근거로 해당 앱 내용을 구성해 앱 제작을 발주한 상태다.마음이음 성남 앱은 긍정양육, 검사하기, 양육코칭 등 크게 3개의 탭으로 구성된다.긍정양육 탭은 아동 권리를 존중하는 부모의 긍정적 개입 방법, 일반 양육 지도 사례 등의 내용을 담아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조규일 진주시장은 민선 8기 2주년 성과 발표와 함께 후반기는 도시재생사업, 진주만의 독특한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동서남북 균형발전 등을 통해 ‘부강한 진주’‘행복한 시민’의 가치를 되새겨 진주시 전역에‘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발표했다.조규일 시장은 8일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동안의 소회와 후반기 역점추진 시책 및 사천·진주 통합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서부 경남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규일 시장은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초청으로 유럽을 방문해 지난달
제주연구원은 강진영 정책연구실장이 선임연구위원, 강영준 혁신경제연구부장과 윤원수 연구기획부장이 각각 연구위원으로 승진했다고 8일 밝혔다.제주연구원은 최근 인사위원회가 하반기 승진 후보자를 심의한 결과 강진영 연구위원을 선임연구위원으로 승진 의결했다.또한 강영준 부연구위원은 연구위원으로, 윤원수 부연구위원은 연구위원으로 승진 의결됐다.제주연구원은 8일 직원소통 공감회의를 열고 이들 승진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 인애어린이집은 5일 울산대공원 아쿠아시스 오픈데이에 장애아동과 가족 80명이 초대되었다.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쿠아시스에서 무더위를 피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물놀이에 참여한 한 부모님은 "이렇게 마음편안한 물놀이는 처음이였다. 이런 물놀이를 할 수있도록 배려해주신 울산대공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진영상부 김경우 기자 [email protected]
성동지역세무사회는 8일 서울 워커힐호텔 빛의시어터 회의장에서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총회를 열고 장동희 현 회장을 3년 임기의 신임회장에 추대했다.국립세무대학 2기인 장동희 회장은 일선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조세불복, 신고관리 등 주요 세정업무를 섭렵했으며 성동세무서장을 지냈다.장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3년의 임기도 회원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본회와 서울회의 혁신적인 운영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성공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삼성닷컴에서 진행 중인 새로운 갤럭시 사전 구매 알림신청 참여자가 10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이는 동일 기간 기준 국내 출시된 폴더블 사전 구매 알림신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역대급 흥행이 예상된다.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을 앞두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전 구매 알림신청' 이벤트와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조사 결과 현재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라고 답한 고객이 93%로 갤럭시 팬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46%가 가장 관심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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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이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더 가까이 시민 곁으로’ 다가가고, 춘천을 전국 최고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춘천시는 지난 1일 오전 11시, 역세권개발과 도시재생혁신지구, 고속철도와 GTX-B 등 교통의 요충지이자 미래혁신의 중심지가 될 춘천역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육동한 시장은 민선 8기 2년간의 주요 성과를 비롯해 후반기 시정 기조, 시정 운영 방향,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민선 8기 새로운 시정 기조는 ▲원칙행정 ▲통합협력 ▲시민소통이다.원칙을 바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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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부터 시작된 도내 집중 호우에 대비해 8일 아침 7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며 “과도하게 철저하게 대응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5시 기준으로 상주 예천 안동 의성 영양 영덕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 문경 청송 울진 북동산지에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도내 여러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 지사는 8일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긴급 상황 점검 상태와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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