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3명이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기획재정부는 제14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20 관보에 공고했다.세무사 3명 중 두 명은 직무정지 6개월과 직무정지 3개월에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나머지 한 명은 과태료 4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금융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3회차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류경은 교수가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권오훈 변호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3월 31일부터 예정대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그간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공매도 재개로 인한 일부 종목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5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약 5년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대외신인도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23.11.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됨
한화그룹의 핵심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6천억원의 유상증자 단행을 통해 '투자 실탄'을 넉넉하게 쌓고 해외 진출 시장을 중심으로 대형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각자도생'의 안보 지형이 빠르게 형성되는 가운데 미국의 해군력 강화, 유럽의 재무장 등 지정학적 변화에 선제 대응해 장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일 저녁 무렵 전격적으로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한 3조6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인식이 아니라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며 ‘김문기를 몰랐다’, 등 김문기 관련 발언은 모두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용도변경 과 관련한 국토부 협박 발언도 ‘의견표명’이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며 처벌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문을 열었다. 충북도와 옥천군이 운영한다. 충청북도와 옥천군은 지난 14일 추복성 옥천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구희선 보은옥천영동축협장, 최동수 충북도 축산과장, 마을주민, 반려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옥천군 이원면 장찬리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 심문이 다음 달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는 4월 9일 오후 2시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연예 기획사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당일인 지난 21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한
IBM 컨설팅은 기업이 AI 에이전트를 사용해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돕는 AI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새롭게 출시된 AI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는 기업 고객들이 에이전틱 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기본은 AI 전문성부터 시작한다. IBM 컨설팅은 AI 확장과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심도 깊은 기술적, 산업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 7만 5천 명 이상의 컨설턴트가 생성형 AI 관련 자격증을
남양주시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운영 중인 시민 멘토단 ‘동행지기’가 청년들의 이사 및 주거 관련 문제를 해결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최근 ‘동행지기’는 아동보호시설을 퇴소한 청년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청소부터 임대차 계약, 이사에 이르기까지 청년들과 함께하며 주거 정착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특히 한 청년의 경우, 기존 거주지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어 ‘동행지기’멘토단이 이를 함께 해결하고 새로운 거처를 찾을 수 있도록
LG유플러스와 대한상의 기업가정신협의회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에 건전지를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한가협 소속 전국 113개 시설들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한가협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국 연합체로 지난 1955년 창립 이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출산·양
3월 31일부터 예정대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그간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공매도 재개로 인한 일부 종목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5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약 5년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대외신인도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23.11.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됨
부산시는 본격적인 봄 관광 시즌을 맞아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 시장 주재로 '봄철 손님맞이 관광수용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연초부터 상춘객이 몰리는 봄을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사계절 관광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관광수용태세를 일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구·군, 공사·공단, 경찰청, 민간단체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광 ▲숙박/음식
경상남도는 2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 두 자릿수 증가, 무역수지 29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한국무역협회에서 17일 발표한 경남의 지난 2월 수출입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출 33억 불, 수입 18억 불, 무역수지는 15억 불 흑자를 기록했다.수출 품목별로는 승용차와 선박이 증가해 도 주력산업 품목이 수출 실적을 견인했으나, 냉장고와 철강제품은 감소했다.수출 국가별로는 중남미, 미국
1월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증가한 가운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출생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5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인천의 출생아 수는 1547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8.9% 증가했다. 전국 출
담양군이 치매의 조기 발견과 예방,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비를 지원한다.또한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는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AI 돌봄 로봇을 치매 고위험군 가정에 설치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치매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청력 문제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결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불확실성이 커지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결정을 가능한 한 미루게 된다"며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가장 큰 적"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연 취임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리스크가 어느 게 크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슈퍼 언노운' 형태가 계속되면 기업의 결정이 안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회장은 "많은 기업이 용량 초과, 한도 초과라고 할 정도로 어
장수군이 지난 25일, 군청 민원실에서 장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악성 민원 발생 상황을 가정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가졌다.군은 최근 악성 민원이 증가하면서 민원 응대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을 마련했다.훈련에는 민원과 직원, 청원경찰, 장수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폭언·폭행, 시설물 파손, 위협 행위 등 다양한 악성 민원 유형을 실전처럼 재현하며 단계별
시흥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 ‘2회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이번 종합평가는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계획의 적정성,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등 5대 항목 17개 지표를 평가했다. 전국 지자체 243개 중 상위 30%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시는 지난해 적극행정 독려를 위해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선발 및 다양한 성과급 제공 ▲적극 행정 역량 강화 집합 교육 실시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