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물 관련성 판단은 '압수 시점' 기준…사후 부정 안 돼"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임차인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 종전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묵시적 계약에 따른 종전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직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묵시적 갱신했지만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3월 31일부터 예정대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그간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공매도 재개로 인한 일부 종목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5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약 5년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대외신인도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23.11.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됨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5개 금융협회 및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 심사권한이 있는 공정위와 금융 분야 약관을 심사하는 금감원은 ’23년부터 매년 함께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해 약관심사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공정 금융약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금융감독원은 20일 "모바일 전자청약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맡기지 말고, 청약단계별 중요사항을 안내받으면서 직접 청약절차를 진행하라"는 등 모바일 보험 청약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은 "모바일 청약시 본인이 선택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한다."면서 "자동차보험을 모바일 청약할 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만기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시 면책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금감원은 이날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금융소
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스타트업의 피해 입증을 지원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현장조사로 조사·수집해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공약에 포함된 바 있으며, 최근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0일, 피해기업이 기술탈취 소송에서 법적 대응력
경기 화성특례시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안전지킴이’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은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4조 8호에 따라 시비 13억5000만 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안전 컨설팅 사업으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규모 지역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안전관리자가 의무화되지 않은 사업장을 중점으로 안전 점검과 컨설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이날 동탄신도시에 있는 화성시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회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발대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
의성에서 시작돼 북부권을 덮치고 있는 대형산불이 동해안으로도 빠르게 번져 울진군이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26일 울진군은 전날 밤 11시 46분경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 온정면 덕인2리, 덕인3리, 덕산3리 주민들에게 온정중학교 체육관으로 긴급히 대피하라고 알렸다.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아직 울진군 내에 산불이 직접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산불의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 예방 차원에서 미리 취해진 것이다.현재 대피령이 내려진 마을의 주민은 총 69명이며, 이 가운데 32명이 실제 대피를 완료한 상태다.군 관계자는 "동해안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국방기술품질원과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TTA와 국방기술품질원은 AI 및 사이버보안 등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되는 무기체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 연구를 본격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첨단 ICT 기술의 시험·인증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양 기관은 AI, 데이터, 사이버보안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신규 연구개발 주제 발
하나은행이 큐뱅과 국내외 결제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가맹점 통합 QR코드 결제 솔루션 기업인 큐뱅과 계좌 기반 결제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 세계 PAY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결제용 QR코드를 한 개의 ‘하나원큐 QR코드’로 통합 제공해 편리한 결제 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계좌 기반의 결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를 경감하고
비트코인이 새로운 사상 최고가인 11만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서 헤이즈 비트멕스 공동 설립자는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가 해소되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인 11만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헤이즈는 "비트코인이 7만6500달러로 떨어지기 전에 먼저 11만달러에 도달할 것 같다. 미 연방준비제도은 국채에 대해 양적긴축에서 양적완화로 전환하고 있다"고
경산시계림청소년수련원은 지난 22일 지역 청소년 20명으로 구성된 제7기 청소년운영위원회 ‘푸른달’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는 문화·봉사·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시설 개선 제안,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에
부산시는 오늘 오후 3시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박 시장 주재로 봄철 대형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16개 구·군의 지자체장, 시 소방재난본부, 부산시설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시는 봄철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 강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민 안전의식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울산시립미술관이 더 많은 시민들과 관객이 미술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근대미술가의 심도 있는 기록영화 설명회부터 가족영화 상영회 등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콘텐츠를 마련해 관심을 모은다. 울산시립미술관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마다 ‘미술관 티엠아이’ 행사를 통해 관객들의 예술적 소양과 이해를 높이는 행사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과도한 정보’를 뜻하는 인터넷 신조어인 티엠아이는 최근 ‘시시콜콜한 정보들을 모두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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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김제덕·장지호 선수, 양궁국가대표 3차 선발전 통과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22일,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전북 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된 2025년 양궁 국가대표 3...
군위군, ‘재활용품 교환사업’ 확대 추진…자원순환·탄소중립 실현
대구 군위군은 3월부터 자원순환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교환 품목인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을 새 건전지, 화장지,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준다. 이 사업은 폐자원의 재활용 가치를 공유하고 재활용률을
박형준 시장,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 목표 관광수용태세 일제 점검!
부산시는 본격적인 봄 관광 시즌을 맞아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 시장 주재로 '봄철 손님맞이 관광수용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연초부터 상춘객이 몰리는 봄을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사계절 관광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관광수용태세를 일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구·군, 공사·공단, 경찰청, 민간단체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광 ▲숙박/음식
경주, ‘베스트 친절음식점’ 20곳 선정
경주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베스트 친절음식점’ 발굴에 나선다.20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연 2회에 걸쳐 총 2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지난해 10곳을 선정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규모가 확대됐다.‘베스트 친절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는 표창과 함께 업소당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이 지원된다.선정 절차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6월과
3월 26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결과를 보지 않고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해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나마 남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의 사상 처음 ‘대검찰청 압수수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공수처 고발 및 탄핵소추, 그리고 윤석열 파면 지연.
삶에 바쁜 국민들은 연일 터지는 뉴스를 귀담아 들을 시간이 없다. 바쁜 중에도 기억해야만 할 뉴스가 21일 오후에 나왔다. 21일 현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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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경기 화성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2022년부터 정부 혁신 평가에서 분리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광역 17개와 기초 226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 지원 등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이번 평가에서 시는 적극행정 제도개선, 기관장의 노력, 적극행정위원회 현안 처리 사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며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과 이행 성과를
수원시,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최우수기관 선정
경기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 동안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차지했다.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기업은행,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이용자 모집
IBK기업은행은 한국은행 주관으로 실시되는 ‘디지털화폐 테스트’에 참여할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참여 희망자는 3월 25일부터 i-ONE Bank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 결제 수단인 ‘예금 토큰’으로 ▲세븐일레븐, ▲교보문고, ▲이디야, ▲하나로마트, ▲현대홈쇼핑, ▲모드하우스, ▲땡겨요 등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i-ONE Bank를 통해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총 3만원 이
수원시, 여권민원실 창구 상단 개선
경기 수원시가 여권민원실 민원창구를 찾기 쉽도록 창구 상단부 벽면을 리모델링했다.민원창구별로 색을 구분하고, 번호, 업무명 등이 눈에 잘 띄도록 표기했다.기존 민원창구는 상단부 벽면에 창구별 업무 안내 번호와 문구가 없어 필요한 민원 창구를 찾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앞서 시는 지난 22일 상단부 벽면에 접수·교부·수납 창구별 구분 색선, 창구 번호, 업무명 등을 안내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해 창구 구분을 명확하게 했다.수원시 혁신민원과 관계자는 “봄을 맞아 여권민원실의 민원창구를 새로 단장해 방문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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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에서 시작돼 북부권을 덮치고 있는 대형산불이 동해안으로도 빠르게 번져 울진군이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26일 울진군은 전날 밤 11시 46분경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 온정면 덕인2리, 덕인3리, 덕산3리 주민들에게 온정중학교 체육관으로 긴급히 대피하라고 알렸다.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아직 울진군 내에 산불이 직접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산불의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 예방 차원에서 미리 취해진 것이다.현재 대피령이 내려진 마을의 주민은 총 69명이며, 이 가운데 32명이 실제 대피를 완료한 상태다.군 관계자는 "동해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