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물 관련성 판단은 '압수 시점' 기준…사후 부정 안 돼"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등과 관련해서 세무사회가 거짓·왜곡된 주장으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을 비롯한 회계업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응하지 않을 경우 즉각 실행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동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회계법인이 그동안 민간위탁사업 검증업무를 조례와 위탁협약에서 정한 회계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회계감사 용역비를 받았으며, ▲회계감사를 하지 않아 수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금융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5개 금융협회 및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 심사권한이 있는 공정위와 금융 분야 약관을 심사하는 금감원은 ’23년부터 매년 함께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해 약관심사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공정 금융약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한화그룹의 핵심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6천억원의 유상증자 단행을 통해 '투자 실탄'을 넉넉하게 쌓고 해외 진출 시장을 중심으로 대형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각자도생'의 안보 지형이 빠르게 형성되는 가운데 미국의 해군력 강화, 유럽의 재무장 등 지정학적 변화에 선제 대응해 장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일 저녁 무렵 전격적으로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한 3조6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3회차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류경은 교수가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권오훈 변호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제주시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비공원 구역에서 진행되는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나온 대규모의 토사가 중산간 지역의 임야 등에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제주자치경찰단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km 떨어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중산간지역 습지와, 용강동 한 임야에 불법 매립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불법 매립이 사실이라면 관련법 위반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정면 위반한 것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가 공동사업 시행자라는 점에서 심
충북 단양군이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최근 충북도청을 방문해 이동옥 행정부지사를 만나 단양군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충청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영춘면 남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달맞이길 재해위험 정비사업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개설사업 △단성면 친환경 청정공원 조성사업 △기준인력 반영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상세히 소개하며 도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26일 도내 25개 기초 주거복지센터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담회를 열었다.이번 정담회에서는 ▲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 위한 상담기능 강화 ▲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통합시스템 구축 ▲ 지역주민과 전문가 참여 유도를 위한 주거복지 아이디어 공모 ▲ 광명시·시흥시 등 기초 주거복지센터에서 추진한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경기도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
산불, 싱크홀 등 최근 잇단 안전사고로 인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정책포럼이 본격 출범했다.국회의원 이종배 , 국회의원 민홍철 을 공동대표로 창립하는 포럼은 정희용 국회의원을 연구책임의원으로 하고 특별회원 및 21개 관련단체 협력 아래 의제별로 폭 넓은 연구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참여하고 있는 현력단체는 다음과 같다.한국안전리더스포럼, 국민안전산업협회, 한국기술사회, 한국방재협회, 한구시설안전협회,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 정토통신산업연구
tags :#국회재난안전정책포럼
엔씨소프트는 2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엔씨소프트 R&D센터에서 제2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이날 박병무 공동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엔씨소프트는 게임성, 기술력 등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 충실할 것”이라며 “기술적 혁신과 이용자 소통을 기반으로 재밌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모든 직원이 한 방향으로 움직였던 과거의 모습을 되찾겠다”고 밝혔다.엔씨는 이를위한 올해 전략 방안으로 ▲운영 고도화를 통한 기존 IP 경쟁력 유지 ▲신규 개발 및 퍼블리싱 작품의 게임성 극대화 ▲신규 투자 및 M&A로 장르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지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성지건설은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 를 2021년 7월 16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을 지급하지
인천시가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행복씨앗통장’ 참가자 200명을 모집한다.시는 31일~4월 11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씨앗통장’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시가 2021년 도입한 ‘행복씨앗통장’은 청년 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을 돕는 것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월 지원금 15만원을 적립해 주는 제도다.3년 후 만기적립금 ‘1,080만원+이자’는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청자격은 인천에 거주하는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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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을 하고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 청년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서울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회장을 만나 영광이라며 반가움을 표현하고 "경제 상황 매우 어려운데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요즘처럼 경제 상황 어려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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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은 3월부터 자원순환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교환 품목인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을 새 건전지, 화장지,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준다. 이 사업은 폐자원의 재활용 가치를 공유하고 재활용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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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관내 정수권역을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수돗물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를 3월 중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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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와 대한상의 기업가정신협의회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에 건전지를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한가협 소속 전국 113개 시설들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한가협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국 연합체로 지난 1955년 창립 이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출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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