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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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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대출빙자형’은 중장년층 집중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가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신종 수법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5% 줄었다. 감소율은 전국 평균 대비 7.5%p 높았다.제주지역 피해 유형별로 보면 ‘기관사칭형’인 경우 피해자 31명 중 19명이 50대 이상이었다.‘기관사칭형’ 발생 건수는 지난해 54건에서 올해 31건으로 줄었지만 1건당 평균 피해액은 8011만원으로 지난해(6750
오비맥주 청주지점 증평군에 성금 기탁
오비맥주 청주지점은 7일 충북 증평군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5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된다. 성창현 지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오비맥주 청주지점은 2012년부터 해마다 증평군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증평 강신욱기자 ksw64@cctimes.
민선 9기 문화·예술·관광 공약 이행 ‘합심’
충남도는 7일 도청에서 문화·예술·관광 분야 공공기관과 민선 9기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도와 산하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4차 공공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해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콘텐츠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등 문화·예술·관광 분야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는 앞서 지난 6월 두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민선 9기 공약 이행 방향과 기관별 추진 과제를 논의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바탕
대전 서구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대전 서구의회가 7일 제10대 의회 개원식을 갖고 새로운 4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개원식에는 제10대 서구의회 의원 20명과 구청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선서에 이어 강정수 의장의 개원사, 전문학 서구청장 축사가 이어졌다.앞서 서구의회는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강정수 의원, 부의장에 설재영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의회는 9일까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 등을 진행하며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제10대 서구의회는 앞으로 구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지역
제주시, 건축 인·허가 사전검토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는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사전검토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건축 인·허가 업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복잡한 건축 관련 법령과 협의 절차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용도와 건축 가능 면적·층수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아울러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서와 담당 연락처, 협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