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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대구소방, 소방공무원 사칭 소방용품 판매 사기 주의 당부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매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칭범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150개 기업·기관 참가 확정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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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기술보증기금과 K-택소노미 기반 평가사업 협약
NH농협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녹색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K-택소노미 기반 평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여신 및 전환금융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K-택소노미 기반 평가결과를 활용해 기후·환경 분야 우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녹색여신 중심의 협력체계를 전환금융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기후금융 활성화를 도모할 수
김명호 "비례대표는 진보당 찍어야 거대 양당 견제"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 독식정치 견제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4장 중에 3장은 지지하는 후보에게, 나머지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은 진보당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김 후보는 “제3당 진보당에 한 표를 주면, 그 한 표가 제주 정치를 바꾼다”면서 “노동자와 농민이 도의회로 갈 수 있도록 진보당을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11년 동안 진행된 제2공항 갈등은 제주의 미래를 멈춰 세웠다”며 “그런데도 거대 양당의 도지사 후보들은 도민결정권인 주민투표를 수
양윤녕 "제주, 세계적인 자연 정원으로 조성하겠다"
양윤녕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주를 세계적 수준의 자연 정원으로 조성하는 ‘유네스코 정원 제주’ 정책 공약을 27일 발표했다.양 후보는 “제주의 자연은 단순한 관광 자원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한 자산”이라며 “개발이 아닌 보전과 활용을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제주를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보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유네스코 가치에 부합하는 정원 조성 정책을 통해 제주를 세계적인 생태·문화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양 후보는 “성산읍 일
위성곤 "민선 9기, 3000억원 이상 민생 추경 편성"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주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골목상권과 1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민선 9기에서 3000억원 이상의 민생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27일 밝혔다.위 후보는 “3000억원 이상의 민생 추경으로 실질적인 고유가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지원금으로 골목상권에 도움을 줘야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지원책으로 농어업부터 관광산업에 이르기까지 제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형 소상공인 인력지원센
[화보] 제12회 충청타임즈배 전국골프대회
충청타임즈 제천·단양본부가 주최하고 제천시골프협회가 주관한 제12회 충청타임즈배 전국골프대회가 27일 정오 제천시 천남동 킹즈락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