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물 관련성 판단은 '압수 시점' 기준…사후 부정 안 돼"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금융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등과 관련해서 세무사회가 거짓·왜곡된 주장으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을 비롯한 회계업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응하지 않을 경우 즉각 실행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동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회계법인이 그동안 민간위탁사업 검증업무를 조례와 위탁협약에서 정한 회계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회계감사 용역비를 받았으며, ▲회계감사를 하지 않아 수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5개 금융협회 및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 심사권한이 있는 공정위와 금융 분야 약관을 심사하는 금감원은 ’23년부터 매년 함께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해 약관심사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공정 금융약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한화그룹의 핵심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6천억원의 유상증자 단행을 통해 '투자 실탄'을 넉넉하게 쌓고 해외 진출 시장을 중심으로 대형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각자도생'의 안보 지형이 빠르게 형성되는 가운데 미국의 해군력 강화, 유럽의 재무장 등 지정학적 변화에 선제 대응해 장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일 저녁 무렵 전격적으로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한 3조6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
금융감독원은 20일 "모바일 전자청약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맡기지 말고, 청약단계별 중요사항을 안내받으면서 직접 청약절차를 진행하라"는 등 모바일 보험 청약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은 "모바일 청약시 본인이 선택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한다."면서 "자동차보험을 모바일 청약할 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만기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시 면책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금감원은 이날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금융소
알파코는 신한투자증권이 주관하는 '프로디지털아카데미' 6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운영되어 온 신한금융투자의 취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으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또한, ㈜알파코는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한다.이번 6기 모집에서는 총 40명 내외의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 기간은 6개월로, 전액 무상으로 제공된다. 교육 내용은 금융 IT, 클라우드, 프런트엔드/백엔드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고용노동부가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적인 집중 점검에 나섰다. 특히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기계기구,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과 용접·용단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 현장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6일 제6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화재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
경강선 연장 이동역 인근에 들어서는 신축 브랜드 단지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가 분양을 알렸다.이 단지는 용인 남사지구 7BL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7개동 전용면적 84㎡~182㎡, 총 660가구로 조성된다. 입주자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특화 평면을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단지 바로 앞 4차선 처인성로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구리~용인~안성 구간이 개통되어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졌다. 또 국지도 84호선 개통 예정으로 동탄신도시까지의 이동 시간도 더욱 단축될 전망이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쿠팡플레이가 프리미어리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25~2026시즌부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전 경기를 독점 생중계한다.이번 체결식에는 쿠팡플레이 김성한 대표와 스포츠 총괄 이종록 전무, 프리미어리그 폴 몰나르 최고 미디어 책임자, 조쉬 스미스 글로벌 미디어 세일즈 총괄이 참석했다.쿠팡플레이와 프리미어리그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경기 중계뿐 아니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다각화를 위
강릉시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연계해 '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태양광 및 지열 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강릉시에 거주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가정 내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올해 사업량은 총 127가구이며, 총사업비는 2억 2천여만 원 규모다. 가구당 최대 지원액은 태양광 98만7천 원, 지열 482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지
서울시극단은 2025년의 시즌 개막작으로 독일 극작가 카를 발렌틴의 여러 단편들을 모아 정민영이 번역한 을 코미디극 으로 번안하여 무대에 올린다.3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만나는 은 신체극의 선두 주자로 평가받는 임도완 연출이 각색과 음악까지 맡아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20세기 초 독일에서 활동한 희극배우이자 극작가인 카를 발렌틴은 현실 풍자와 유머를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유명하다. 서울시극단 은 카를
부산시는 오늘 오후 3시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박 시장 주재로 봄철 대형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16개 구·군의 지자체장, 시 소방재난본부, 부산시설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시는 봄철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 강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민 안전의식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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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나 선물 ETF 2종 출시...현물 ETF 승인에도 긍정적?
솔라나 선물에 투자하는 2개 ETF가 20일 미국 시장에 출시된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볼래틸리티셰어스는 솔라나 선물을 따르는 '볼래틸리티셰어스솔라나ETF'와 레버리지 투자를 제공하는 '볼래틸리티셰어스2X솔라나ETF'를 선보인다. SOLZ는 연 0.95% 관리 수수료가 부과되며, SOLT 거래 수수료는 1.85%로 설정됐다.이번 ETF 출시로 솔라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미국 시장에서 선물 ETF가 거래되는 세 번째 주요 암호화폐가 됐다. 솔라나 시가총액은
군위군, ‘재활용품 교환사업’ 확대 추진…자원순환·탄소중립 실현
대구 군위군은 3월부터 자원순환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교환 품목인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을 새 건전지, 화장지,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준다. 이 사업은 폐자원의 재활용 가치를 공유하고 재활용률을
꽃 없는 벚꽃축제? … 지자체 비상
3월 중순에도 눈보라가 날리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충북 곳곳에서 준비 중인 벚꽃축제에도 비상이 걸렸다.2년 연속 개화시기 예측에 실패하면서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치러야 했던 시·군에선 개화시기와 축제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일 충북 시·군에 따르면 잇단 폭설 등으로 축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벚꽃 개화가 늦어지면서 도내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던 벚꽃 축제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개화시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벌어지는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치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20
금융위, "3월 31일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
3월 31일부터 예정대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그간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공매도 재개로 인한 일부 종목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5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약 5년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대외신인도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23.11.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됨
LG유플러스-대한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1년 치 건전지 기부
LG유플러스와 대한상의 기업가정신협의회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에 건전지를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한가협 소속 전국 113개 시설들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한가협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국 연합체로 지난 1955년 창립 이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출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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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양경찰 실무 경험 기회! 청년인턴 6명 모집
해양경찰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열린다.여수해양경찰서는 “사회 진출에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인턴을 6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3월 2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 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 분야는 행정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에서 총 38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가운데, 여수해경에서는 6명을 선발해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실무를 경험할
“문제해결 척척” LG CNS, ‘MS AI AI 투어 인 서울’ 참가 생성형 AI 혁신 사례 공개
AX전문기업 LG CNS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생성형 AI 기반 혁신 사례를 공개했다. 대표적으로 직원들이 업무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생성형 AI가 제품 설계 지침서, 과거 설계 이슈를 해결한 사례들을 종합 분석해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는 사례다.LG CNS는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 우수 골프선수 양성 대한골프협회와 업무 협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25일 대한골프협회와 ‘드림파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드림파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는 한국 골프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를 육성하고 골프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신설된 대회로,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5년간 지속해서 개최될 예정이다.본 대회는 국가대표와 상비군 선발 포인트가 부여되는 공식 대회로 유망주들의 실력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과거 폐기물 매립지였던 부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한 드림파크C
인천, 9월까지 매월 직속기관·사업소 대상 반부패·청렴 주제로 교육
인천광역시는 3월 24일 인천시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9월까지 10개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관의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부패 취약 분야 및 감사 사각지대에 있는 인천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관 주재로 진행된다.이번 컨설팅의 목적은 인천시의 청렴도 현황과 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반부패 및 청렴 교육을 통해 청렴 인식을 제고해 전반적인 청렴도를 향상하는 데 있다.이를 위해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