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1심 판결 뒤집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인식이 아니라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며 ‘김문기를 몰랐다’, 등 김문기 관련 발언은 모두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용도변경 과 관련한 국토부 협박 발언도 ‘의견표명’이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며 처벌...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인식이 아니라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며 ‘김문기를 몰랐다’, 등 김문기 관련 발언은 모두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용도변경 과 관련한 국토부 협박 발언도 ‘의견표명’이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며 처벌...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1. A씨는 ‘○○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인근에 ‘△△편의점’이 출점하며 매출 하락에 시달리다 적자까지 보게 됐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A씨는 가맹본부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는데, 가맹본부는 과다한 금액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담당 조사관의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감면받아 합의로 종결됐다.#2. B씨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 시작전 가맹본부와 신뢰관계가 무너져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B씨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관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특성화 지원사업’ 희망상권 프로젝트 분야에 선정돼 4억 원을 지원받는다.희망상권 프로젝트 분야는 대형유통기업 진출, 재개발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골목상권을 돕고자 상인 교육, 상권 디자인 개선, 프로모션 지원 등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상인회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등 총 4억원을 지원한다.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는 목감로268번길 일대 상점들이 모여 2021년 조직돼 현재 49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인식이 아니라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며 ‘김문기를 몰랐다’, 등 김문기 관련 발언은 모두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용도변경 과 관련한 국토부 협박 발언도 ‘의견표명’이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며 처벌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교육희망넷 자문위원회는 27일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함께 광명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과 지원 현황을 논의했다. 이날 광명교육희망넷 자문위원들은 학교 밖 청소년 전문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꿈드림 센터의 2024년 운영 현황과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모색했다. 꿈드림 센터는 24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 급식 지원, 복지 연계, 건강검진, 상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임오경 국회의원은 25일 ‘국악계 현안비상대책협의회’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국립국악원장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내정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이 자리에서 ‘국악계 현안비상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은 “국립국악원장은 국악계를 이해하고 국악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이 맡아야 함에도 문체부가 행정의 효율성을 운운하며 부처 출신의 문체부 고위공무원을 앉히려 한다"며 "이는 국악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영운 국립국악원 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24일 경기도 광명스피돔 내 유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족친화공간 조성에 관한 정담회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최민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공무원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 직원이 참여하였고, 경기도 광명스피돔이 보유한 유휴공간을 가족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개최되었다. 광명스피돔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기존의 사행사업 이미지로 인해 지역사회 내 활용방안이 제한되어 왔으나 최근 사행사업장의 사
인천시 중구의회는 최근 영종하늘도시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구의회는 급증하는 인구와 부족한 교육 인프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중학생의 경우 안전 통학 문제와 이에따른 정신적 고통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영종하늘도시에서는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멀리 떨어진 영종중학교와 운서중학교로 장시간 통학하고 있으며, 통학차량 지원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시간대와 차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하교 시간에 차량 지원이 부재한 상황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12.3 비상계엄령 선포의 밤 이후 불면의 날들이 이어진다절대 잊을 수 없는 역사적 경험으로과거가 현재를 살리는 국
올해 하계 시즌 수요가 많은 ‘황금 노선’인 제주~김포 항공편이 줄면서 좌석난과 요금 고공행진이 우려된다.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적용되는 하계 시즌 제주 기점 항공 노선에 국내선 주 1558회, 국제선 주 196회의 항공편이 운항할 예정이다.국내선의 경우 전년 하계 시즌 주 1553회보다 주 5회 늘었다.운항 비중이 가장 높은 제주~김포 노선의 경우 주 799편의 항공편이 운항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하계 시즌에 비해 15편 감소한 것이다. 동계 시즌에서는 주 35회
이더리움이 레이어2 네트워크 확산과 과도한 토큰 발행으로 인해 투자 가치가 급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캐슬아일랜드벤처스 파트너 닉 카터는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탐욕스러운 이더리움 레이어2들이 본체 레이어1 가치를 빨아들이고 있고, 사회적 합의도 토큰 과잉 발행을 용인하는 분위기”라며 “이더리움은 자기 손으로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레커캐피털 창업자 퀸 톰슨도 “이더리움은 2250억달러 규모 네트워크지만 거래량,
제주 국가유산을 만나고 경험한 이들이 교류하며 감동을 나누는 문화허브 공간 ‘쉼팡’이 개소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제주시 삼도2동 소재 향사당에서 제주 국가유산 방문자센터 ‘쉼팡’ 개소를 기념하는 ‘여는 마당’ 행사를 개최했다.'쉼팡’은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프로그램 안내 및 소통 거점으로, 팝업 전시와 공연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 유산 코스 완료자를 위한 명예의 전당과 특별 혜택도 마련했다. 인근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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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산불] 성묘객 실화가 원인… "당사자가 119 신고"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은 성묘객의 실화로 파악됐다.경북 의성군은 "22일 오전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성묘객 실화에 따른 것"이라며 "실화자는 직접 119에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초속 5.6m의 강한 바람을 타고 의성읍 방향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 '세계 물의 날' 기념, 합동 하천정화활동 펼쳐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2025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원주시 및 원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함께 입춘내천에서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정화활동은 2025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물에 대한 소중함과 물 부족 상황 속에서 수질오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원주환경청장 등 원주지방환경청 직원을 비롯하여 원주시,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개 기관의 총 130여 명이 참여하여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들을 집중 수거했다.
우리금융, 산청·의성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 위해 10억원 기부
우리금융그룹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및 울산 울주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1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또 피해주민과 진화인력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난구호키트 1000세트와 구호급식차량도 현장에 급파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우리은행은 우선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울주 산불 3단계 격상…예상 피해 100㏊ 이상
지난 22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루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산림청은 22일 낮 12시 12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08-1번지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23일 오전 9시에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불 3단계는 산림 당국이 발령하는 대응 최고 단계로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초속 11미터 이상의 강풍 속에 대형산불로 확산돼 이틀 내 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한다.또 산불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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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창고시설 화재··· 4800만원 재산피해
경북 울진의 한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2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2분쯤 울진군 북면 신화리의 한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물건을 가지러 갔다 타는 냄새가 나자 즉시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진화 장비 15대, 진화인력 80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2시간 10여분 만인 오후 2시 3분쯤 완전히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4861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산불피해 기부 취소"… 대형재난 두고도 진영싸움
경북 의성 안동, 경남, 산청, 울산 울진 등 초대형 산불로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각계 계층의 온정이 쇄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대형 재난과 관련한 진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진보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들에 산불 피해 지역에 기부했다가 취소했다는 인증 글이 다수 올라왔다고 보도했다.공방의 발단은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7일 방문한 경북 영양군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인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시작됐다. 이날 대피소 방문 일정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온 이 대표가
주말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윤석열 즉각 파면” “탄핵 기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29일 토요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탄핵 찬성 측인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10만명 규모로 신고된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천500명이 모였다.참가자
안동시, 산불 이재민에 인문정신연수원 임시거처 제공
안동시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돕고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산면 소재 인문정신연수원에 임시거처를 마련했다. 시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주택이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대피소를 떠나 지낼 수 있는 거주용 조립식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지만, 입주까지 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