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칼럼] 8.3 세제개편안, 세심한 재점검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한국세무사회 공식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가 지난 12일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세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세무사사무소 업무혁신 및 활용법’ 교육이 접수 시작 불과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폭발적 관심 속에 진행됐다.전산법인 측은 회원 사무소에서 업무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클 뿐 아니라 신고일정 관리, 수임업체 관리, 자료 확인과 발송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매우 크다고 판단, 앞으로 월 1회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최대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양 단체는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하고,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납세자 시민단체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데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 이재민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하나은행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개인사업자에게 최대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개인에게 최대 5천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원금 상환 없이 최대 1년 범위 내 대출 만기 연장 ▲최장 6개월 이내 분할 상환금 유예 ▲최대 1.3% 범위 내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완료된 사고 3건 가운데 2건 이상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언석 국회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밤 11시59분께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 0시를 기해 확정될 예정이었던 파기환송심 판결의 확정도 미뤄졌다.이번 재상고의 배경에는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과 자금 마련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스탠다드에너지가 바나듐 이온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해 대학 캠퍼스 내 분산에너지의 효율적인 연계·운영 가능성을 검증한다.스탠다드에너지는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 VIB ESS를 설치하고 사용 전 검사를 통과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서울 도심에 VIB ESS가 설치된 것은 2022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압구정 하이마트에 전기차 초급속 충전 보조용 ESS를 설치한 이후 두 번째다.이번에 공급한 VIB ESS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책과제인 ‘수요기반 에너지
하나금융그룹이 개최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정규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이 오는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더헤븐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하나은행은 21일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갤러리 티켓 사전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는 총상금 15억원, 우승 상금 2억7000만원 규모로 진행된다.2019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8회째를 맞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은 매년 국내 정상급 선수와 하나금융그룹 소속 LPGA 투어 선수, 세계랭킹 상위 선수 및 국내외 유망주들이 출전하는
어도비가 올인원 크리에이티브 AI 스튜디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오디오 기능을 정식으로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어도비는 지난 6월 파이어플라이 AI 어시스턴트에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기능을 추가하고, 캐릭터와 장소, 오브젝트 등 작업의 핵심 요소를 저장해 여러 프로젝트에서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엘리먼트’를 먼저 공개한 데 이어, 이번 오디오 기능 정식 출시를 통해 파이어플라이 크리에이티브 AI 역량을 확장했다.파이어플라이는 인기
유한양행이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약 중심의 실적 현항과 연구개발 성과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소개하고 투자자 소통 강화에 나선다.유한양행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NDR에서는 '본업 경쟁력과 신약 가치가 동반 확대되는 성장국면'에 진입한 유한양행의 실적 현황과 주요 성장 동력이 소개된다.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약품사업의 매출 성장 과 수요 증가, 원료의약품 산업의 공급
▶패스트트랙 심사기한 최장 '330일 이상'서 '90일 이상'으로 획기적 단축 단행 ▶도심 주택 공급 3법 통과…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9년 연장 및 미사용 학교·공공부지 복합개발 촉진 ▶헌재 불합치 결정 전격 수용, 국가유공자 보상금 선순위 '생활수준' 기준 변경 및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 의무화 ▶ 엄격한 안전관리 하에 AI 개인정보 활용 허용, 상장사 합병 가액 공정화, 민간 전력망 구축 허용 등 대형 개혁 단행 국회가 20일 국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70건을 포함해 총 73건의 안건을 가결 처
서귀포시와 ㈔한국음악협회 서귀포지부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천지연폭포 야외공연장에서 ‘제25회 서귀포 천지연 여름 음악제’를 개최한다.전문 연주단체와 지역 청소년, 어린이, 음악 동아리 등이 참여하는 이번 음악제에서는 금관, 현악, 클라리넷, 플루트 등 악기 앙상블을 비롯해 성악, 합창, 재즈, 브라스까지 폭넓은 장르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첫날인 21일에는 어린이 태권도 시범 ‘5세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달구벌 한라 금관5중주, 소프라노 오능희, 서귀포중학교 윈드하모닉스. 팀 셀마 클라
인기기사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뜨거운 피날레…"음악으로 물든 여름밤"
광복 81주년을 맞은 강릉 곳곳에서 주민 화합과 이웃사랑,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체육대회부터 폭염 속 취약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나눔, 경포해변을 음악으로 물들인 전국 버스킹 무대까지 강릉의 여름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풍성한 이야기로 채워졌다.옥계면체육회는 15일 옥계초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정진관에서 제74회 옥계면민 친선 체육대회를 열었다. 광복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옥계면민과 관내 기관·단체, 주요 내외빈 등이 함께해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최태원, 왜 마감 1분 전 재상고했나…9440억원 '현금 지급'이 발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배경에는 재산분할 비율 등에 대한 법리적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김용을 살려달라”…5위와 2312표차, 최고위원 막판 뒤집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다.원외·평당원 후보 김용이 당선권인 5위 한민수 후보를 불과 2312표, 0.15%p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열어뒀다.16일 경기·서울 권리당원 순회경선을 끝으로 지역 순회경선이 마무리됐다.
최신기사
두산에너빌리티, 9300억 오만 미스파 발전소 수주
두산에너빌리티가 9300억원 규모의 오만 미스파 가스복합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소 건설 전문회사인 셉코3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계·조달·시공을 일괄 수행한다. 발전소 핵심 기자재인 스팀터빈과 발전기도 직접 공급한다.발전소는 오만의 수도인 무스카트 도심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발전용량 1700MW 규모로 건설된다. 2029년 4월 준공이 목표다. 완공된 발전소는 향후 오만 지역 내 전력 수요 대응 및 에너지 안정화에
QAI·콴델라, GPU·QPU 하이브리드 HPC 시장 협공
퀀텀 AI 전문기업 큐에이아이는 글로벌 광자 기반 양자컴퓨팅 기업 콴델라와 국내 및 아시아 시장에서 고객 맞춤형 GPU-QPU 하이브리드 고성능컴퓨팅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콴델라의 광자 양자 프로세서 및 양자 소프트웨어 기술과 QAI의 GPU·AI 인프라 설계·양자컴퓨팅 컨설팅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실제 업무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양자컴퓨팅 도입 경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협력의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묻다’의 규칙과 불규칙 활용
오늘은 ‘ㄷ불규칙동사’와 ‘동음이의어’에 관해 알아보려고 한다. 어느 나라 말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말에도 규칙동사와 불규칙동사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동사의 활용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특히 불규칙동사를 만나면 그것이 왜 규칙적으로 변하지 않고 제멋대로 변하는가 의문을 가지게 된다. 먼저 어제 아침이 들어온 질문이다. 전
구로구의회 국민의힘 최은혜 의원ㆍ더불어민주당 박수철 의원 당적 넘어 지역 현안 해결 위해 한자리에 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최은혜 의원과 박수철 의원은 지난 8월 20일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주민자치위원과 지역 주민, 구로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제도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정당을 떠나 함께 해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조례안의 의회 심의를 앞두고 행정기관의 설명만으로 제도를 추진하기보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해 온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데 두 의원이 뜻을 모아 마련한
천지연폭포, 노후 화장실 새 단장…방문객 의견 적극 반영, 쾌적한 환경 조성
서귀포시는 천연기념물이자 서귀포시 대표 관광명소인 천지연폭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천지연 관광지 내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천지연 주차장 화장실과 매표소 뒤 화장실 등 2곳을 대상으로 노후 시설을 개선했다. 당초 준공기한인 9월 5일보다 앞당겨 공사를 마무리했다.특히, 이번 사업은 2025년 공영관광지 방문객 만족도 조사에서 주요 개선 의견으로 제시된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 조성' 요구를 적극 반영한 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