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실 보수 기준으로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실시간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인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신고를 기반으로 한 ‘보수’ 기준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누락 근로자를 매월 자동 가입시키는 등...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실시간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인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신고를 기반으로 한 ‘보수’ 기준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누락 근로자를 매월 자동 가입시키는 등...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도심형 단기·장기 체류 레지던스, 호스텔 브랜드 '먼슬리브'를 운영하는 독립생활은 최근 서울 중구 을지로 먼슬리브 6층 루프탑 라운지에서 '유럽 각국 한인회 회장단 및 임원 초청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김영기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독일·스웨덴·스페인·스위스·오스트리아·루마니아·프랑스·네덜란드·영국 등 9개국에서 총 20명의 한인회 임원진이 참석했다.독립생활과 먼슬리브는 이날 행사를 통해 해외 한인들을 위한 종합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국 사립유치원 종사자 약 1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현재 사립유치원 3,010개소 중 푸른씨앗 가입 유치원은 150개소, 가입자는 86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푸른씨앗은 사학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
네오플 노사가 2025년 임금 및 단체교섭과 관련한 잠정합의에 도달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최종 가결됐다.21일넥슨 에 따르면, 네오플 노사는 지난 18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해당 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합의는 지난 3월 넥슨코리아 노사 간 타결된 내용과 거의 동일하며, 제주지역 주거지원금 항목만 별도 상향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2025년 네오플 노사 임단협 합의 주요 내용
KT가 2024년 3월부터 감염된 BPFDoor 악성코드 사태를 회사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국회에서 공개됐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KT가 정보보안단 내부적으로만 사태를 공유하며 대표이사 보고 및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11일 KT 정보보안단 레드팀은 ‘기업 모바일서버에서 3월 19일부터 악성코드가 실행 중’이라는 내용을 인지했으나, 해당 사실은 팀장과 정보보안단 내부 인원에만 전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진위를 따지며 강하게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논쟁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중재 속에서 이어졌다.12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은 “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진실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이라며 “1심 판결문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 수뇌부라는 표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무려 401번 언급됐다”며 “87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중구협의회는 지난 25일 구청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활동 목표로, 대행기관장인 류규하 중구청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및 지역 기관·단체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장 이·취임식과 함께 진행됐다. 제22기
동암신협과 동암신협 홍보위원회는 최근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일대 저소득 주민,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 120세대에 김장김치 1200㎏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동암신협은 김장 나눔, 쌀 나눔, 사랑의 집수리, 가출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병민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하면서 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는 ‘경강선 연장’ 노선과 국토교통부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중부권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한 철도 사업 등 교통망 확충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또 경기도 도시철도인 동백신봉선 신설과 이 노선 신설을 전제로 동백·마북·구성·죽전·동천지역을 잇는 도시철도 사업 구상에 대해서도 밝혔다.그는 경강선 연장과 JTX의 차이점에 대해 ”골간은 경강선 연장“이라며 설명을
연말 연시를 맞아 대구 도심이 겨울밤을 밝히는 빛의 옷으로 갈아입는다27일 대구시에 따르면 28일부터 지역 내 주요 가로수길 및 공원 일대에 수목 경관조명을 점등, 연말연시 특유의 설렘을 한층 끌어올린다.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앞 대왕참나무 가로수길에는 은하수등 및 아기자기한 장식 조명이 어우러져 생동감 있는 도시 이미지와 야경을 연출한다.북구 칠곡중앙대로 등 대구 시내 곳곳에도 경관조명이 더해져 내년 2월 말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도심을 환히 밝힌다.김옥재 대구시 산림녹지관리과장은 “반짝이는 경관조명 속에서 시민들이 따뜻한
함안군 산인면에는 창원과 함안을 잇는 1004호 지방도를 거쳐 입구에 들어서면 단풍으로 붉게 물든 풍경화 같은 입곡저수지가 눈에 들어온다. 수려한 경관으로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입곡군립공원은 많은 이들이 ‘단풍이 절경’이라 말한다. 깊어진 가을을 느끼며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두고 입곡군립공원의 산책로를 걸어보자.◆입곡군립공원1918년 일제강점기 때 농업용으로 협곡을 가로막아 길고 구불거리는 독특한 모양새를 갖춘 입곡저수지는 저수지를 중심으로 왼편에는 깎아지른 절벽에 우거진 송림이, 오른편으로는 완만
코오롱이 11월 27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코오롱글로벌이 더파트너스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무금액은 300억원이며, 채무보증 기간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2026년 2월 26일까지다.이번 채무보증은 '세종 6-4생활권 주상복합 신축공사' 관련 대출약정 만기 연장 및 변경계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시공사로서 자금 보충 및 미이행 시 조건부 채무인수를 포함하고 있다. 자기자본은 2024년 말 연결 기준으로 5959억4631만2862원이며, 채무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티유브이슈드는 오는 12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박람회 ‘World Hydrogen Expo 2025’에 참가한다.티유브이슈드코리아는 이번 행사에서 수소 에너지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 및 인증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본 행사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되는 글로벌 수소기업 연합체 ‘Hydrogen Council CEO Summit’과 연계되어, 대규모 수소 산업 전시와 고위급 전략 논의가 결합된 글로벌 통합 플랫폼으로 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이다.검찰은 문 씨가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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