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실 보수 기준으로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실시간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인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신고를 기반으로 한 ‘보수’ 기준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누락 근로자를 매월 자동 가입시키는 등...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실시간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인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신고를 기반으로 한 ‘보수’ 기준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누락 근로자를 매월 자동 가입시키는 등...
자택에 침입한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며 제압한 배우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가한 상해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나나 모녀는 입건되지 않았다.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침입했다. 문
배우 이이경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 루머에 대해 직접 입을 열고, 법적 대응을 시작했음을 알렸다. 이이경은 해당 루머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유포자에 대해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이경은 21일 자신의 SNS에 고소장 사본과 함께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하며, “매 순간 울화가 치밀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며칠 전 서울강남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인 진술을 완료했다”며, 소속사의 요청으로 그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논란은 지난
네오플 노사가 2025년 임금 및 단체교섭과 관련한 잠정합의에 도달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최종 가결됐다.21일넥슨 에 따르면, 네오플 노사는 지난 18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해당 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합의는 지난 3월 넥슨코리아 노사 간 타결된 내용과 거의 동일하며, 제주지역 주거지원금 항목만 별도 상향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2025년 네오플 노사 임단협 합의 주요 내용
KT가 2024년 3월부터 감염된 BPFDoor 악성코드 사태를 회사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국회에서 공개됐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KT가 정보보안단 내부적으로만 사태를 공유하며 대표이사 보고 및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11일 KT 정보보안단 레드팀은 ‘기업 모바일서버에서 3월 19일부터 악성코드가 실행 중’이라는 내용을 인지했으나, 해당 사실은 팀장과 정보보안단 내부 인원에만 전달
국세청이 2025년 하반기 6급 이하 정기 승진심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승진 대상자는 총 1,175명으로, 직렬별·직급별 승진 인원이 공개됐다.국세청 인사기획과장 발표에 따르면 승진자는 총 1,175명이며, 이 중 6급 432명, 7급 361명, 8급 382명이 포함됐다. 직렬별로는 세무직 1,146명, 전산직 22명, 공업직 6명, 운전직 1명이었다. 특히 세무 7급 승진자는 일반근속승진 151명, 특별근속승진 200명으로 구분됐다.이번 승진 임용일은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로 예정돼 있다.
엔씨소프트는 21일, 자사 신작 MMORPG ‘아이온2’의 출시 초반 성과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게임 출시 후 언론과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일부 수치는 최초로 공개됐다.엔씨소프트에 따르면, ‘아이온2’는 지난 11월 19일 출시 이후 평균 DAU 15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국내 대형 MMORPG 신작 가운데에서도 높은 수준의 초기 트래픽으로 평가된다.특히 주목할 부분은 매출 구조다. ‘아이온2’는
LG디스플레이는 27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부사장 1명, 전무 2명, 상무 신규 선임 10명 등 총 13명 규모의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발표했다.LG디스플레이는 이번 임원인사에서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추고 탁월한 기술 혁신 리더십을 발휘해 사업 성과 개선에 기여한 인재를 중용했다고 설명했다.생산 기술 혁신·생산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성능 우위 기술 완성도를 제고한 최영석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최고기술책임자에 선임됐다.중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남해군이 26일 청년센터 다랑에서 ‘2025년 남해군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에서 명품화전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명품화전길은 남해군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지정서 전달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 는 지난 11월 26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는 허광행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인준·곽인혜·심재억·최치효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7월부터 강북구 교육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연구 추진 과정과 주요 분석결과를 설명했으며, 특히 강북구 교육 여건
제주도재향경우회는 지난 26일 제주시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경우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2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 지역사회 안전과 치안 발전에 헌신한 김춘부 서귀포재향경우회 부회장, 허영근 제주동부재향경우회 감사가 제주도지사 표창을 받았다.오영훈 지사는 축사에서 “재향경우회와 4·3희생자유족회 간 화합 실천이 밑바탕이 되면서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제28회 전국 고품질 쌀 생산 우수 쌀전업농 선발대회에서 진홍철 한국쌀전업농제천시연합회 사무장이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진홍철 사무장은 충북 제천에서 3대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로 제천시친환경농업협회 사무장을 겸임하며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현재 벼를 포함해 약 1만3000여평의 농지를 경영하고 있으며, 특히 그중 상당 면적을 유기농업으로 재배해 고품질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국무총리상을 받게 된 소감은.먼저, 대한민국 농업인으로서 국무총리상을 받게
경주 황리단길과 대구 사유원이 2025년 ‘한국관광의 별’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관광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황리단길은 올해의 관광지, 사유원은 유망관광지 분야에서 수상하며 경북과 대구 관광의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했다.‘한국관광의 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관광에 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시작해 각 분야의 한국 관광 발전에 이바지한 관광 자원과 단체, 개인 등을 발굴해 시상하는 국내 관광 분야 최고 권위있는 상이다.경주 황리단길이 선정된 ‘올해의 관광지’는 한 해 동안 관광지로서 양적 또는 질적으로 두드러진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제2회 전국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경진대회는 지난 8일 서울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약 120여명이 응시하여 치러졌으며, 처음으로 CBT 방식이 도입돼 진행됐다.세무회계왕 개인전 전체 대상의 영광은 이지연 세무사가 차지했으며 회원 부문에서 김동진 세무사가, 직원 부문에서는 박주희 세무사무원이 금상을 차지했다.단체전에서는 세무법인
LG전자가 27일 이사회에서 내년 임원 인사와 12월 조직개편을 확정했다. 신임 CEO로는 HS사업본부장을 맡아온 류재철 사장이 선임됐다. 류 사장은 1989년 금성사 가전연구소 입사 이후 생활가전 연구개발·사업 전반을 담당해 왔다. 회사 측은 CEO 선임 배경으로 생활가전 사업을 총괄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제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온 점을 들었다.이번 인사에서는 사장 2명, 부사장 2명, 전무 9명, 상무 21명 등 총 34명이 승진했다. 전장 사업과 냉난방공조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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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과 연쇄 회담…경제·방산·과학기술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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