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은 건축물의 생애주기에서 각각 ‘계획단계의 통제’와 ‘완성단계의 확인’ 기능을 담당하는 별개의 행정행위이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허가 단계에서의 하자가 사용승인 단계에서 드러나거나, 사용승인의 거부·취소를 통해 허가 단계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시정하려는 시도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두 단계별로 어떤 법적 성질과 쟁점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허가와 사용승인의 관계를 어떻게 구조화해 이해할 것인지가 건축·부동산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건축허가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