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실 보수 기준으로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실시간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인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신고를 기반으로 한 ‘보수’ 기준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누락 근로자를 매월 자동 가입시키는 등...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실시간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인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신고를 기반으로 한 ‘보수’ 기준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누락 근로자를 매월 자동 가입시키는 등...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KT가 2024년 3월부터 감염된 BPFDoor 악성코드 사태를 회사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국회에서 공개됐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KT가 정보보안단 내부적으로만 사태를 공유하며 대표이사 보고 및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11일 KT 정보보안단 레드팀은 ‘기업 모바일서버에서 3월 19일부터 악성코드가 실행 중’이라는 내용을 인지했으나, 해당 사실은 팀장과 정보보안단 내부 인원에만 전달
국세청이 2025년 하반기 6급 이하 정기 승진심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승진 대상자는 총 1,175명으로, 직렬별·직급별 승진 인원이 공개됐다.국세청 인사기획과장 발표에 따르면 승진자는 총 1,175명이며, 이 중 6급 432명, 7급 361명, 8급 382명이 포함됐다. 직렬별로는 세무직 1,146명, 전산직 22명, 공업직 6명, 운전직 1명이었다. 특히 세무 7급 승진자는 일반근속승진 151명, 특별근속승진 200명으로 구분됐다.이번 승진 임용일은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로 예정돼 있다.
도심형 단기·장기 체류 레지던스, 호스텔 브랜드 '먼슬리브'를 운영하는 독립생활은 최근 서울 중구 을지로 먼슬리브 6층 루프탑 라운지에서 '유럽 각국 한인회 회장단 및 임원 초청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김영기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독일·스웨덴·스페인·스위스·오스트리아·루마니아·프랑스·네덜란드·영국 등 9개국에서 총 20명의 한인회 임원진이 참석했다.독립생활과 먼슬리브는 이날 행사를 통해 해외 한인들을 위한 종합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국 사립유치원 종사자 약 1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현재 사립유치원 3,010개소 중 푸른씨앗 가입 유치원은 150개소, 가입자는 86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푸른씨앗은 사학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진위를 따지며 강하게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논쟁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중재 속에서 이어졌다.12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은 “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진실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이라며 “1심 판결문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 수뇌부라는 표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무려 401번 언급됐다”며 “87
27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제6대 임원선거 당선증 수여식을 열고 새로운 집행부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지난 25–26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선거는 이재진 후보조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수여식에서는 향후 3년간 조합을 이끌어갈 각 본부의 당선인들이 차례로 소감을 밝히며 조직의 단결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45회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 제주특별자치도예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도지부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독서 생활화 운동을 통해 제주지역 사회의 독서 문화 정착과 문화 시민으로서의 의식 수준을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이날 시상식에는 오영훈 지사,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해 도새마을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식전공연과 우수 독후감 및 편지글 발표를 시작으로 유공인사 감사패, 우수 문고지도자 표창, 각 부문별 입상자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LG CNS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부사장 승진 2명, 전무 승진 1명, 상무 신규 선임 5명, 계열사 전입 1명 등을 포함한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LG CNS는 이번 임원인사에서 AX 시장 선도 및 실행 가속화를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미래 사업과 기술 성장을 견인할 인재들을 중용했다. 특히 에이전틱AI·클라우드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AI클라우드사업부’ 김태훈 전무와 AX 전략 수립의 싱크탱크인 컨설팅 전문 조직 ‘Entrue부문’ 최문근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이와 함께 차세대 성장 동
강릉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2025 인도네시아 국제 교통 정상회의'에 참가했다.김홍규 시장은 직접 인도네시아 주요 지방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교류하고,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세일즈에 나서 각국의 지원 및 참여 유치에 앞장서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논의했다.한편, 27일 ITS 인도네시아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전시부스를 계약하며 총회 참가를 공식화했다.김홍규 강릉시장은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는 아태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에 추진할 4대 핵심 전략사업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날 인천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발표한 인천경제청의 4대 핵심사업에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과 영상·문화산업을 육성하는 'K-콘랜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인천경제청은 또 글로벌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인공지능 융합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산업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 개발, 송도·영종 랜드마크타워 건립, 국제학교 설립 등 주요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상정해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17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표로 집계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임직원 참여 성황리에 마무리… 지역상생 발전 일익김한영 대표 “ESG 경영 바탕 지역상생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지속 확대” 대한민국 대표 건설엔지어링기업 한국종합기술이 임실군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를 진행, 지역상생 등 다양한 사회공헌으로 ESG 선도기업으로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한국종합기술은 27일 서울 사옥에서 전북 임실군과 함께 임직원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현장 기부 이벤트를 진행, 임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한국종합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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