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된 특허 그대로…온라인 쇼핑몰 화장품 지재권 허위표시 634건 적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이미 소멸된 특허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를 기재하는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처는 지난 5월1일부터 6월12일까지 6주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11번가, SSG, 옥션, 지마켓, 쿠팡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7개사에서 화장품 판매 게시글 약 1만건을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34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구매 비중이 높고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 특성상...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처는 지난 5월1일부터 6월12일까지 6주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11번가, SSG, 옥션, 지마켓, 쿠팡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7개사에서 화장품 판매 게시글 약 1만건을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34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구매 비중이 높고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 특성상...
세무사 중심 학술단체인 대한세무학회는 4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 강당에서 2026년 하계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한세무학회가 지방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2023년 부산, 2025년 대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이날 세미나에는 안수남 학회장과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곽수만 조직부학회장, 김상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세무사회 부회장 등과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안수남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세무사 한 사람이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58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정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농심 오너가 3세인 신상열 부사장이 SK텔레콤에 재직 중인 회사원과 오는 13일 결혼식을 올린다.4일 재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오는 13일 SK텔레콤에 근무하는 평사원 여성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신 부사장은 농심 창업주인 고 신춘호 회장의 장손이자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이다. 농심그룹의 오너 3세 경영인으로 최근 경영 전면에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1993년생인 신 부사장은 미국 컬럼비아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2019년 농심 경영기획 부문에 입사했다. 앞서 2015년부터 약 2년간 농심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
증권선물위원회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리고 공동지배 관계에 있는 몽골법인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금양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과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또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증선위는 2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과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선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리
서울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과 신속한 관세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서울본부세관은 추석 명절기간의 수출입화물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한다.이 기간에는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 과정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동원하고 거짓 세금계산서와 가공원가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특히 이들 업체는 지역제한 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차례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을 반복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리는 방식으로 입찰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3일 공공계약 비리와 관련해 세무검증을 실시한 결과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와 이들이 동원한 유령업
용인특례시의회 이민희 의원은 지난 4일 기흥구 보라동 일원을 찾아 보행환경 점검에 나섰다.이민희 의원은 보라동 일대를 도보로 둘러보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했다.이날 현장에는 기흥구 도로과 관계자와 채진웅 국민의힘 용인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했다.점검 과정에서는 인도 곳곳의 균열과 패임, 노면 훼손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구간을 살피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민희 의원은 “보행로의 균열과 파손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과도 직
거친 바다를 밭 삼아 가족과 마을을 지탱했던 제주해녀의 삶이 흑백사진 속에서 다시 펼쳐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 특별전으로 8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해녀박물관에서 현을생 작가의 사진전 ‘아득한 흑백의 얼굴들-나의 어머니 제주해녀’를 개최한다.특별전은 현 작가의 작품을 통해 해녀들의 노동과 공동체 문화, 그 안에 담긴 삶의 기억을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전시는 제주해녀의 일상과 공동체, 물질의 고단함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제주바다는 해녀들의 밭’에서는 바다를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플랫폼세무사회’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교육 요청에 따라 회원사무소의 업무혁신과 효율화 지원을 위한 전국 지방세무사회 순회 실무교육이 본격 실시되고 있다.9월 1일 부터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순회 교육 본격화상반기 주요 신고업무가 마무리된 이후 상대적으로 교육 참여가 용이한 하반기에 플랫폼세무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실제 세무사사무소 업무에 적용하고 싶다는 회원과 사무소 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기존 플랫폼세무사회 이용자에게는 세부 기능과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지난해 봄 경북 북부를 할퀴고 간 화마를 견뎌낸 대지는 어느덧 찬란한 생명의 기적을 피워 올리고 있다. 검게 그을린 잿더미 속에서도 의연히 고개를 내민 새싹처럼,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따스한 위로와 가슴 벅찬 희망의 온기를 건넨다.경북 북부지역은 공기 맑고 물 좋고 인심 좋은 매우 아름다운 지역이기도 하거니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들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108개의 국가유산과 233개의 경상북도 지정 문화유산, 그리고 국보와 보물, 기념물 등 수많은 역사적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안동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와 감사체계 개편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농민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전 조합원 1인 1표 직선제와 외부 독립감사기구 설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법안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농민의길은 지난 7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개혁이 또다시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서 있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천교통공사는 7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과 지원을 제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무임수송 증가와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통해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국가·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간 합리적 재원 분담체계 마련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촉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가 자사의 디지털 자산관리 플랫폼 ‘에셋큐브’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5.0 상호호환성 인증 레벨2를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활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운영 환경을 표준화하고 시스템 간 호환성과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개방형 표준 프레임워크다.이번 인증으로 에셋큐브는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에셋큐브는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가 25년 이상 콘텐츠관리시스템·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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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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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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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구름 뿜고 안개 내어 산허리를 감추니, 비록 절정이 있은들 뉘라서 다 볼 수 있으랴."
한학자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마명 현행복 선생이 최근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온, 우암 송시열 등 오현이 남긴 업적과 흔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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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주요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김천시는 귀성객과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이용을 돕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추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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