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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상증 실무해설’ 무료 배포도 안돼”…세정동반자 ‘찬밥’?

국세청이 최근 무료라 하더라도 ‘조세자료 구독’ 회원은 물론 세무사 회원 누구에게도 국세청 자료로 발간한 책자를 배포해선 안 된다는 방침을 한국세무사회에 통보했다.

세무사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원활한 세정을 위해 협조해 온 세정동반자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과 함께 한국세무사회의 미온적 대처 때문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일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의 ‘국세청 발간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실무해설 책자 문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통해 그간 국세청과의...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 8건 발의된 상태다.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더존비즈온은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 970억 원, 영업이익 201억 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발표했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4.5%, 영업이익은 29.4% 증가한 수치다.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들어서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6분기 연속 성장 기조를 이어갔으며 영업이익률은 20.7%를 기록했다.이번 분기 실적은 클라우드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한 더존비즈온의 ERP, 그룹웨어, EDM 등 클라우드 솔루션 매출이 크게 향상
5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148억원 감소한 514억원으로 나타났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한국항공우주·대한항공 순이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를 제외한 3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이날 한화시스템의 주가는 전일대비 1.57% 오른 1만817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2 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이날 외국인은 28만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하고, 회삿돈으로 자신이 몸담은 학회를 지원하는 등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전력 상임감사가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서 감사원에 본인 대상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한전 감사실은 전영상 상임감사가 지난달 30일 감사원에 자신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해 달라는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국감 기간 전 상임감사 취임 후 한전의 감사 건수와 징계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연구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한 감사의 후유증으로 전력연구원에서만 52명이 퇴사하고
LG전자가 오는 14일 진행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이 최적의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 사전 점검에 나선다.LG전자 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 서비스를 담당하는 하이엠솔루텍은 2010년부터 15년째 수능 시험장을 방문해 시스템 에어컨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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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는 8일 문경시노인복지관에서 4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문경시 경로당 행복선생님 종합발표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발표전시회는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사업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작품 7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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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공모에 경기 지역 12개 지차체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지난 8일 오후 6시 마감된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공모 신청서 접수 결과 12개 지역에서 신청서를 제출받았다.신청 접수 결과 신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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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와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제주테크노파크지부는 지난 8일 오후 제주벤처마루 회의실에서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사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제주테크노파크는 양측이 재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시스템을 연내 도입하고, 불필요한 갈등의 사전 해소와 경영혁신을 위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또한 내수 부진과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홍종락 기자 = 10일 새벽 4시 20분쯤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큰불이 났다.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10 오전 4시 2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화재는 소방당국에 의해 이날 오전 8시께 완전 진화됐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오전 4시 20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났다.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작업자 8명 가운데 1명이 다치고 7명은 대피했다.부상자 A씨는 손과 얼굴에 경미한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불이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43대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했으며, 포스코도 자체 소방장비와 인력으로 진화에 나섰다.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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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인프라코어의 신형 디젤엔진이 이탈리아에서 ‘올해의 디젤엔진’으로 선정됐다.HD현대인프라코어는 차세대 디젤엔진 2개 모델이 산업용 엔진 분야에서 최고 권위상으로 꼽히는 ‘올해의 디젤엔진 어워즈’를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DOTY는 이탈리아의 글로벌 파워트레인·상용차 분야 전문 출판그룹인 ‘바도 에 토르노 에디찌오니’가 주관하는 국제 시상식으로,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기술 혁신과
이제 QR코드를 통해 필요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정부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안내문이나 교재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음식점에서도 메뉴를 선택할 때에도 QR코드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쉽고 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 ​그러나 QR코드 사용이 일상에서 보편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요금 납부, 각종 안내문, 온라인 카드 현장 결제 등에서 사용하는 QR코드가 가짜 QR코드로 변조되어 신종 금융 사기 수법인 ‘큐싱’이 등장
2024년 10월 20부터 23일까지 "중한문화예술교류초청전"이 중국 하이난성 898예술촌에서 열렸다. 하이난은 최근 중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휴양지로 중국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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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한명 낳아 기르기도 힘든 현대사회 속에서도 합천군은 최근 여섯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두 명 탄생해 주위의 축하와 함께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군은 다자녀 모범 가정으로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두 가정에 군수 표창을 수여했다.2019년 출생아 수가 137명이었던 합천군은 2022년 97명, 2023년 62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합계출산율 역시 전년도 1.01명에서 0.64명으로 급격히 하락했다.이에 따라 군은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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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 X 서울청년센터 마포, 지역 청년 대상 정책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한 걸음
‘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팀’은 지난 6월부터 이번 10월까지 청년정책 전문기관인 ‘서울청년센터 마포’와 함께 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약 90명을 대상으로 총 7회 실시한 ‘찾아가는 두시티톡 청년정책파인더’ 프로그램을 성황리 마무리했다.‘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서대문구청과 뉴팀즈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이번 ‘찾아가는 두시티톡 청년정책파인더’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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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손가락
필자의 선친은 1924년생으로, 일제강점기 말인 1943년에서 1945년까지 정뜨르비행장과 단산에서 일본군의 진지구축에 동원됐다.단산 바굼지 암벽에 진지를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산은 서귀포시 모슬포 알뜨르 일본군 전투기 비행장을 엄호하기 위한 고사포 진지 구축 지대였다. 진지구축에 동원된 이들은 바위에 구멍을 ‘끌’로 파며 바위 구멍에 화포 약을 넣어 바위를 깨나갔다.이 작업 도중 아버지는 끌에 맞아 왼손 약지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어느 정도 나았지만 그 후로도 손가락이 구부러진 채 살아 가셨다.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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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세계 최대 핀테크 행사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4’ 참가
한글과컴퓨터는 오늘부터 3일간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열리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4’에 참가해 글로벌 핀테크 시장 공략에 나선다. SFF 2024는 700여 개의 기업과 약 66,000명의 참가자, 970명의 발표자가 함께하는 세계 최대 핀테크 행사로, 2016년부터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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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지원청, 진로교육 '신 동력' 위해 강원영월교육지원청과 협력
제주시교육지원청과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진로교육의 새로운 동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각 지역사회의 진로교육을 통해 함께 성장하면서 새로운 동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하도록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특화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운영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상호 활용을 위한 협의 ▲진로교육 분야 상호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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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권역 분리' 적극 검토할 것"
정부가 제주도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권역 분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달 1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차원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제주지역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제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박 차관은 강동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및 제주대학교병원 최국명 병원장 등이 함께 한 자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은 제주도민의 염원 사업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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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건설기술교육원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8일 전주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교육에는 회원사 대표자 및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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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캄보디아 대표단, 경산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 견학
경산시는 세계은행 캄보디아 대표단 33명이 지난 7일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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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와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제주테크노파크지부는 8일 오후 제주벤처마루 회의실에서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사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제주테크노파크는 양측이 재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시스템을 연내 도입하고, 불필요한 갈등의 사전 해소와 경영혁신을 위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또한, 내수 부진과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