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정기감사 과정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의 특정주식 해당 여부 판단 오류로 300억 원대 양도소득세가 부족 징수된 사실을 적발했다.감사원은 최근 ‘특정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부적정’ 사항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부족 징수세액 308억1793만 원을 추가 징수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문제가 된 사안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A법인 주식 양도 건이다. 과점주주인 K 등 4인은 2019년 12월 해당 법인 주식 70%(24만
6·3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를 현재대로 32개로 유지하는 획정안이 제시됐다.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시 선거구와 의원 정수는 달라질 수 있다.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14차 회의를 열고 인구 기준일을 선거 17개월 전인 2024년 12월 31일로 결정했다.2024년 12월을 기준일로 정하면서 삼양동·봉개동 인구는 3만1440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게 됐다. 상한 기준보다 89명이 적어서 선거구를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공직
유디임팩트와 한국사회가치평가는 오는 2월 24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가창업시대, 로컬 창업가가 이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혁신과 전략’ 정책 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국가창업시대’를 강조하며 창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정책 기조 속에서, 지방이 창업의 전초기지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혁신 인재 육성 계획과 맞물려 국가 정책 방향과 민간의 실행력이 결합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TV'를 이끌어 온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시청에 사직의 뜻을 전했다.13일 충주시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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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전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이강철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강남훈 전 기본사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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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성장 동력 ‘북타입 폴더블’ ··· 애플 가세로 판 커진다”
올해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구조적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해는 재고 정상화와 보수적인 생산 계획,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선별적 소비 수요가 나타난 과도기적 성격이 강했지만 올해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 회복을 넘어 보다 지속 가능한 확장 국면으로 전환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폴더블 스마트폰의 가격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구매 결정은 단순한 폼팩터 혁신에 대한 호기심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한 기능적 가치와 생산성 중심의 효용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북타입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설 맞이 치안.복지 현장 동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치안 현장 근무자 격려와 소외 이웃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13일 전했다.위원회는 지난 11일 제주경찰청 상황실과 노형지구대, 제주자치경찰단 상황실, 항만사무소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연휴 기간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13일에는 노인복지시설 제광원을 찾아 설맞이 나눔을 함께 했다.박영부 위원장은 "연휴에도 자리를 지키는 일선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외된 이웃을 함께 돌보는 것도 지역 치안의 일부라는 마음으로 현장 소통을 이어가겠다
동서발전,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
한국동서발전이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소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재석 42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026년 8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인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소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이번 사업은 동서발전이 제주도에서 처음 추진하는 150MW급 LNG 복합발전소로, 향후 청정수소 발전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부지에서
인천시, 3월부터 참전명예수당 50% 인상…보훈 수당 확 늘렸다
인천광역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3월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큰 폭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호국보훈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현실을 반영해 체감도 높은 예우 강화에 중심을 두고 추진됐다.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0%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65세 이상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국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지선 앞두고 친한계 연달아 중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이 맡고 있던 서울시당위원장직은 자동 박탈되며, 6·3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 지역 공천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윤리위는 이날 배포한 결정문에서 배 의원과 관련해 제소된 네 건의 사안을 심의한 결과,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 계정에 무단 게시한 행위를 징계의 결정적 사유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를 “타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자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