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국가유산청 소속 122명 징계…성비위·음주운전·갑질 ‘공직기강 해이’ 심각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및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총 122명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성희롱, 성매매, 강제추행 등 성비위와 음주운전, 갑질, 절도 등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2025년 9월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0명 내외의 징계가 반복됐으며, 2025년 8월까지 이미 16명이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문화...
이 가운데 성희롱, 성매매, 강제추행 등 성비위와 음주운전, 갑질, 절도 등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2025년 9월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0명 내외의 징계가 반복됐으며, 2025년 8월까지 이미 16명이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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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생리용품 관련 거짓·과장 광고가 무려 2,815건이나 적발됐지만, 실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고작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상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2,815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는 2,324건, 과대광고는 271건, 오인 우려 광고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첫 번째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토론이 아닌 소규모 심층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진 의원은 이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 및 정책과제로 직접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간담회에서는 예술인의 열악한 현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상당수 예술인이 월평균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계를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1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국산 친환경차 구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2024년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596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룸살롱 지출액만 3281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법인 접대비 지출 규모는 16조 20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이 가운데 유흥업소 관련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3년보다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 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한국중부발전이 지난 18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사이버안전센터 확장 개소식을 진행하며 디지털 방어 체계의 본격적인 가동을 알렸다.사이버안전센터 확장은 AI 상용화 시대에 점점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자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개소식은 자체 생성형 AI ‘하이코미’가 함께 참여해 주요 사이버 위협 유형과 사이버안전센터의 역할과 미래 비전 등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새롭게 문을 연 사이버안전센터는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보안 관제 인프라 고도화 ▲AI 기
항공·방산 전문 기업 한국항공우주의 주주인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앤 리서치 컴퍼니"가 보유 지분을 약 5만주 매도했다.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피델리티는 지난 18일 공시를 통해 한국항공우주 지분 총 855만251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22일 860만1322주 대비 4만8805주 줄어든 것으로 지분율은 8.82%에서 8.77%로 0.05%포인트 감소했다.피델리티는 "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이 오는 21일까지 야외광장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로컬 브랜드가 참여하는 ‘동남권 로컬 페스타’를 진행한다.이 행사에는 총 30여 개의 로컬브랜드가 나선다. 커피·베이커리·농수산물·주류·패션·반려동물 용품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이색 상품을 선보인다.대표 브랜드로 부산 수제 맥주 브랜드 ‘부산맥주’, 울산 반려견 수제간식 브랜드 ‘포포픽스’, 경남 산청 곶감 디저트 브랜드 ‘감선옥’ 등이 있다.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경북 포항시 해도동 한 강변둑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가 관광버스와 충돌해 숨졌다.1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4분쯤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강 둑길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이 관광버스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조사 결과 해당 버스가 형산강변 주차장으로 향하기 위해 둑길에 난 진입로를 들어서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주차장 진입로가 있는 둑길이 높아 버스 운전자가 우측에서 나온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찰은 운전자와
스마트 스테이션,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 24시간 민원 응대 챗봇 등 인공지능를 활용해 혁신적 서비스를 선보였던 서울 지하철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화한다. 서울교통공사는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지하철 운영 전반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19일 밝혔다.공사는 지난 6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AI혁신 전담 조직인 'AI혁신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인공지능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사적
2025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 최종명단에 포함됐던 제주SK 김준하가 불의의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소집해제 됐다.대한축구협회는 김준하가 부상으로 U-20 대표팀에서 소집해제 됐다고 19일 밝혔다.축구협회는 김준하의 소집해제로 김명준을 대체 발탁했다.김준하는 팀 동료인 최병욱과 함께 U-20 월드컵 최종 명단에 포함돼 칠레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부상으로 U-20 월드컵 출전이라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중도하차하게 됐다.한편, 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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