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국가유산청 소속 122명 징계…성비위·음주운전·갑질 ‘공직기강 해이’ 심각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및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총 122명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성희롱, 성매매, 강제추행 등 성비위와 음주운전, 갑질, 절도 등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2025년 9월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0명 내외의 징계가 반복됐으며, 2025년 8월까지 이미 16명이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문화...
이 가운데 성희롱, 성매매, 강제추행 등 성비위와 음주운전, 갑질, 절도 등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2025년 9월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0명 내외의 징계가 반복됐으며, 2025년 8월까지 이미 16명이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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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생리용품 관련 거짓·과장 광고가 무려 2,815건이나 적발됐지만, 실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고작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상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2,815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는 2,324건, 과대광고는 271건, 오인 우려 광고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1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국산 친환경차 구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교육부 및 소속기관들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기관은 전체 49곳 중 21곳, 비율로는 4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은 1%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기관은 28곳에 달했다. 특히 부산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각각 0.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국립부경대학교
비트코인이 12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억6110만원을 기록하며 약 20일 만에 해당 가격대를 회복했다. 이는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날 오전 9시15분 기준,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1.23% 오른 1억6110만원에 거래됐다. 국제 시세 기준으로도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는 비트코인이 11만5858달러로 1.70% 상승했다.이더리움은 같은 시각 국내 기준 620만원으로 전일 대비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한예종 학생 중 최근 6년간 32명이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7명 중 1명은 심리적 취약군에 속하며, 정신건강 지원 예산도 매년 조기 소진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최근 6년간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학생이 총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9월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한예종에서 심리적 위기를 겪은 학생들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한예종은 매년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하동, 산청 등 의료취약지역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365안심 병동사업’은 입원환자 가족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경상남도가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사업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조리기능장협회가 주관한 ‘제13회 계란요리경연대회’ 및 ‘제1회 알&닭 펫푸드경연대회’가 지난 10일 국제축산박람회가 열리는 대구 엑스코 서관 주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번 대회에는 총 109팀이 참여했으며, 7~8월에 진행된 예선전을 통과한 계란요리부문 12팀과 펫푸드 부문 8팀 총 20팀이 결선에 진출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심사는 한국조리기능장협회의 차원 이사장과 반려인협회 신아람 회장 등 5명의 전문가가 맡았으며, 안두영 위원장과 김양길 의장도 농가 대표로 참여했다.90분
대구시교육청은 9월 18일 오후 3시 30분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어린이집 전문학습공동체 팀장 및 팀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교직원 간 협력적 연구를 통해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영유아 성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어린이집 전문학습공동체’는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200개 팀을 선정했으며, 교직원들의 자발적 연구 문화 조성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전문학습공동체는 ▲0~2세 표준보육과정 기반 돌봄 방법 개선, ▲2019 개정 누리과정 수업 연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형덕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제295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5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사백신을 포함해 접종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면역이 약하거나 유병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들의 질병 부담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또한 이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사업 지원조례안‘도 의회 문턱
한국석유공사가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이었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시추를 통해 획득한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있는 수준의 가스 회수 불가능”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실이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정밀 시료 분석 결과 대왕고래 유망구조의 존재 및 특성은 시추 전 예상과 유사했으나 가스 포화도가 예상 대비 매우 낮은 것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노년층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제 성과를 살펴본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노년의 사회적 참여와 활기찬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 동시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운
제주대학교병원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하반기에 7대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제주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준비위원회를 가동, 핵심 사업인 교육진료동 신축에 나섰다. 교육진료동 신축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또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으로 144억원을 투입해 중앙수술실 개선과 다빈치로봇 수술장비 추가 등 의료핵심 시설·장비를 대폭 보강해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최근 전공의들의 복귀가 상당수 이뤄
서울시는 18일 오전 11시에 정식으로 한강버스 운항을 시작했다. 그리고 정식운항을 약 2시간 앞두고 언론과 함께 시승식 행사를 가졌다. [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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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2026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 결과 3755명 모집에 2만 7118명이 지원해 평균 7.22 대 1의 경쟁률...
"광명시 5명 중 1명은 노인" 이재한 시의원, 어르신 전용 건강관리앱 개발해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은 11일 제29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시니어 전용 앱’ 개발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서비스가 진정한 통합·체계화를 이루려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광명시는 현재 보건소와 사회복지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고혈압·당뇨병 예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고령화
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제주지방우정청, 신도리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신도리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노사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 생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제주지방우정청은 평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려가로수 돌봄’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나무 생육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정화활동을 펼친 신도리 해안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 4월 국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형 그물망과 스티로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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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이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서 신공장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했다. 신공장은 지하 1층,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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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공사는 추석 연휴를 맞아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주차장 무료 개방 기간은 다음 달 3일 오전 7시부터 10일 오전 7시까지다.공사는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추석 전날까지 현장에 교통 특별 근무 요원을 배치하고 주차 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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