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역사 왜곡"··· 7000만원 배상 확정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3부는 12일 오전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
관련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3부는 12일 오전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
한국 쇼트트랙이 밀라노 동계올림픽 첫 메달 레이스에서 예기치 못한 충돌 사고로 혼성 2000ｍ 계주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혼성 2000ｍ 계주 준결승에서 2조 3위로 경기를 마치며 각 조 상위 2개 팀에만 주어지는 결승 진출권을 얻지 못했다.준결승에는 최민정, 김길리, 황대헌, 임종언이 출전했다.한국은 출발 직후 3위권에서 레이스를 운영하며 미국과 캐나다를 추격했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 개표 결과, 집권 자민당은 밤 11시 47분 기준 288석을 얻어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과반선을 크게 웃도는 성적을 기록했다. 이로써 자민당은 2024년 10월 총선에서 잃었던 단독 과반 지위를 1년 4개월 만에 되찾았다.자민당은 2012년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이후 2014년, 2017년, 2021년 총선에서 연속으로 단독 과반을 유지해 왔으나, 직전 선거에서 의석 수가 198석까지 줄어들며 과반 확보에 실패했었다.연립 파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9일 오전 10시부터 영주실버마을 외 6개 사회복지시설에서 2026년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진행한다.
경주시는 최근 청소년수련관 회의실에서 ‘경주시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해단식’을 개최했다.이날 해단식에서는 지난 1년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아동참여위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정책제안과 캠페인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 위원 6명과 대학생 지원단 1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행사에는 아동참여위원과 지원단, 가족들이 함께 참석해 아동권리를 주제로 위원들이 직접 노래를 부른 활동 영상을 시청하고, 그간의 활동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2020년 8월 제1기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5기째 운영되
한국 스노보드 알파인의 맏형 김상겸이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수확하며 이번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다.8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서 열린 남자 스노보드 알파인 평행대회전 결승에서 김상겸은 베냐민 카를과 접전을 벌인 끝에 0.19초 차로 뒤지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메달은 이번 대회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 전체를 통틀어 처음 나온 성과다.김상겸의 입상으로 한국 스키·스노보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상호가 이 종목 은메달을 딴 이후 8년 만에
쇼트트랙에서 한 선수가 단거리 종목인 500ｍ부터 장거리 종목인 1,500ｍ까지 모두 정상급 기량을 유지하는 경우는 드물다.경기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단거리는 강한 힘으로 빠르게 스타트를 끊은 뒤 자리싸움을 치열하게 펼쳐야 하는 종목으로, 체격과 힘이 좋은 서양 선수들이 주로 강세를 보인다.반면 장거리는 체력과 지구력, 작전 수행 능력이 중요하다.오랜 세월 세계 최강의 위치에서 군림한 한국 쇼트트랙은 상대적으로 단거리에서 약세를 보였다.특히 여자 쇼트트랙은 역대 올림픽에서 금메달 14개와 은메달 7개, 동메달 7개를
차세대 퍼블릭 블록체인 로커스체인이 내부 개발 및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테스트넷 V2를 공개하며 시험 운영에 돌입한다. 로커스체인 메인넷이 시험 운영을 성공리에 마치고 출시될 경우 퍼블릭 블록체인의 새로운 표준이 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블록체인 업계는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블록체인 트릴레마 문제에 직면했다.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은 확장성을 위해 중앙화된 구조를 도입하거나 탈중앙화 유지를 위해 확장성을 희생하는 딜레마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절충에도 불구하고
부방그룹 지주사 부방이 2025년 연결 기준 실적에서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79.7% 감소했다고 13일 공시했다.부방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194억8389만8417원으로, 2024년 3481억8646만187원 대비 8.2%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7억6027만1586원으로 전년 48억7327만7070원보다 63.9% 감소했다.2025년 당기순이익은 23억3524만8601원으로, 2024년 115억1926만8610원 대비 79.7% 감소했다. 회사는 서비스사업부문 매출
KB금융그룹은 양종희 회장이 설 명절 연휴 기간 고객들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룹 통합보안관제센터'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의 IT 전산센터와 콜센터, 요양시설 등의 보안 대응 체계 및 고객 서비스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 현장 점검은 양 회장을 비롯해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홍구·강진두 KB증권 대표,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 정문철 KB라이프생명 대표 등 그룹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먼저 양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양산 출하하며, 본격적인 HBM4 시장 선점에 나섰다.삼성전자는 HBM4 개발 착수 단계부터 JEDEC 기준을 상회하는 성능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제품에는 최선단 공정 1c D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재설계 없이 양산 초기부터 안정적인 수율과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삼성전자 메모리개발담당 황상준 부사장은 "삼성전자 HBM4는 기존에 검증된 공정을 적용하던 전례를 깨고 1c D램 및 Foundry 4나노와 같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태를 확인했다. 설 연휴를 앞둔 13일 경부고속도로의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매장을 둘러봤다.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국회의원직은 유지하지만,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지방선거 공천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됐다.1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자신의 SNS 계정에 일반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당 윤리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윤리위는 결정문에서 “SNS계정에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악성 비난 댓글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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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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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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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테크, 25.4Q 영업이익 26억4400만원…전년 대비 14.1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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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부품 제조 기업 스톰테크는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22억5500만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스톰테크의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54억4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89억5900만원 대비 18.5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2억5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9억5400만원 대비 15.39% 증가했다.2025년 4분기 당기순이익은 24억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35억7000만원 대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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