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담합' 가구업체들 2심도 유죄…"공정성 신뢰 훼손"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신문이 13일자 ｢‘콜옵션’ 막힌 롯데손보, 1000억원대 자본확충할듯」제하의 기사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4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4등급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이미 롯데손보에 자본확충 개선 계획을 요구한 상황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롯데손보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처리중으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알렸다.
국내 마그네슘 영양제 1위 유한양행의 ‘마그비’가 새롭게 광고를 시작한다.유한양행은 마그네슘 영양제 ‘마그비’의 액상 제제인 ‘마그비스피드’의 2025년 버전을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규 광고는 TV 및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광고는 “마그비스피드가 필요할 때”와 "약으로 싹 빠르게" 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근육 경련 ▲육체 피로 ▲체력 저하 등의 상황에서, 액상 형태의 일반의약품 마그비스피드가 빠른 효능을 발휘함을 전달한다.모델은 다양한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본관 1층 로비와 6층 교육장을 대대적으로 개조해 회원 편의를 확대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별관까지 현대적인 공유오피스로 리모델링해 회원과 유관학회의 연구 및 업무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13일 세무사회는 1억원여원의 예산을 들여 회원 편의와 유관 학술연구단체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무사회관 별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한국세법학회 등 입주 학회 학회장,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개최했다.세무사회 별관은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공유형 오피스 모델을 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을 개선했다.대표적인 개선사례 중 진입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이므로 관련 조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
스마일게이트의 게임 플랫폼 ‘스토브’가 오는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플레이엑스포 2025’에 참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부스 ‘STOVE WONDER WORLD’ 조감도를 16일 공개했다.이번 부스는 테마파크를 콘셉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게임 시연 공간을 넘어, 각 게임별로 ‘어트랙션’을 배치해 관람객들이 몰입형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관람객은 체험을 통해 ‘원더 코인’을 획득하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굿즈 및 고급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16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공 두드림 세미나’를 개최했다.‘성공 두드림 세미나’는 교육 참여가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신한은행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마련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부지원 제도 ▲온라인 마케팅 활용법 ▲세무 및 법률 등 사업 운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지금까지 24회에 걸쳐 4800여명이 교육에 참여했다.올해 ‘성공 두드림 세미나’는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유세장에 신변 보호를 위해 방탄 유리막이 다음주 등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대위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테러 위협에 대비해 다음 주 방탄 유리막 제작을 완료하고 유리막 안에서 유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선 후보가 신변 위협 때문에 방탄 유리막을 자체 제작해 사용하는 것은 역대 최초다.강훈식 총괄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후보 경호에 대한 지지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다음 주 초에 방탄 유리막 제작을 완료하고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 실
인천시가 ‘제45회 공예품대전’을 연다.시는 16일 ‘제45회 인천시 공예품대전 개최 계획 공고’를 냈다.‘인천시 공예품대전’은 지역을 대표하는 공예품 발굴과 함께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출품작 선정을 위한 지역 예선을 겸하고 있다.참가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인천에 사업장 또는 주민증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인천 소재 학교 재학생이다.출품 분야는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 공예이며 1인 1작품 출품을 원칙으로 1개 작품의 수량은 15점까지다.참가 접수는 29일~6월 4일(대한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18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SBS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가 참석하며, 참석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국회 의석수, 직전 선거 득표율,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라 결정됐다.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는 경제분야를 주제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간총량제토론’을 진행한 후, ‘트럼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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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미래에도 소중한 가치
실제는 관념을 만들어낸다. 이 관념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의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라는 행사가 있어 5월이면 자연히 가정의 달이라는 관념으로 확장되는 것과 같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둘 사이 아이가 탄생함으로써 가정은 비로소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 되며,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공동체가 된다. 가정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규범이 생기고 모두가 이를 지키려고 한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치 부드러운 둥지를 안고 있는 것처럼 포근하다. 물론 5월은 날
포항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출범
포항시가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시는 지난 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협치 기반을 공식화했다.
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부산 금정구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실천 결의대회 열어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8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리감독자와 현업 근로자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호주서 '최고 혁신상'에 선정
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와 'OLED TV'가 호주 유력 소비자 조사기관 '캔스타 블루'로부터 올해 '최고 혁신상'에 선정됐다.캔스타 블루'는 1,800여개 브랜드, 300여개 카테고리에서 매년 가장 혁신적이고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한다.이 가운데 '최고 혁신상'은 최근 1년 안에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성과 사용 편의성, 접근성, 가격 등 소비자에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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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전북자치도 익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익산은 식품산업이 특화되어 있어K-푸드를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의...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주택임대차기획팀장 양찬윤▲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과장 정양기▲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노치욱▲홍보담당관 정진훈▲도시정책과장 정천우▲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조한석▲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박정현▲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장 김희석▲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박재현▲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장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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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동탄 신도시, GTX, 광교·판교…전부 내 성과”...공직선거법·감사원·대법원 등 향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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