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담합' 가구업체들 2심도 유죄…"공정성 신뢰 훼손"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한 언론이 13일 "특정 파벌이 감사원을 장악하고 특정지역 출신 간부가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으며, 실무자에게는 승진과 국외훈련이라는 당근을 건네며 타이거파를 확장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감사원이 부인했다.감사원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어 "감사원은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탈피해 전문성과 감사지휘역량이 뛰어난 간부를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있고, 능력과 실적을 중심으로 한 인사운영 기조 아래 실무자들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인사상 우대를 부여하는 등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본관 1층 로비와 6층 교육장을 대대적으로 개조해 회원 편의를 확대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별관까지 현대적인 공유오피스로 리모델링해 회원과 유관학회의 연구 및 업무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13일 세무사회는 1억원여원의 예산을 들여 회원 편의와 유관 학술연구단체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무사회관 별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한국세법학회 등 입주 학회 학회장,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개최했다.세무사회 별관은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공유형 오피스 모델을 도입했다.
한 신문이 13일자 ｢‘콜옵션’ 막힌 롯데손보, 1000억원대 자본확충할듯」제하의 기사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4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4등급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이미 롯데손보에 자본확충 개선 계획을 요구한 상황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롯데손보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처리중으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알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을 개선했다.대표적인 개선사례 중 진입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이므로 관련 조례
해남세무서는 5월 9일 10시 완도군청 사무실에서 완도군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각 기관에 별도 방문해 국세·지방세 민원 업무를 처리했으나, 이날 협약식을 통해 완도군청 내에 국세업무를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통합민원실을 개설함에 따라 국세민원발급, 사업자등록업무, 국세 신고업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하게 되어 완도군민이 세무행정 및 납세편의 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한 층 높이게 됐다.두 기관은 사무공간 준비를 위한 공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중 납세자 중심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18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SBS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가 참석하며, 참석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국회 의석수, 직전 선거 득표율,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라 결정됐다.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는 경제분야를 주제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간총량제토론’을 진행한 후, ‘트럼프 시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6일 전북 군산시 구시청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는 가운데 경호원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16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유세에서 '권영세, 권성동 은퇴하라'고 적은 피켓을 들어보이는 시민을 경호원이 저지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충남 천안중앙시장을 방문한 16일 시장 인근에서 경호인력이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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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리움, 다시 날아오를까…5000달러 돌파 변수 'ETF'·'규제'2025년 이더리움 가격이 5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장기적인 이더리움 가격 상승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만들고 스테이킹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한다. 온체인 활동을 촉진하고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해야 이더리움의 디플레이션 메커니즘이 작동해 강세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더리움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43.6% 급등했지만, 현재 가격은 2500달러대로 2021년 기록한 최고가인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 가운데,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야외 활동이 가능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고됐다. 기상청은 제주도 서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드는 17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중부지방은 차차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이른 새벽까지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5~18도, 낮 최고기온은 20~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탄학교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또는 먹거리교육에 관심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인원은
모비릭스 주가가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맞물리며 뒷걸음질쳤다. 16일 모비릭스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5.66% 내린 442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 회사 주가는 전거래일 반등했으나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서며 낙폭을 키웠다. 이날 주가는 오후 들어 보합권까지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곧장 힘이 빠지며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다. 기관은 15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를 보였다. 개인은 2거래일 간 매수세를 기록했다.
격동의 21대 대통령선거가1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대 후보의 약한 고리를 물고 늘어지며 설전을 주고받고 있다.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 민주주의 기본 운영 원리도 모른다고 비판했다.강 위원장은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
차세대 보안 팹리스 기업 아이씨티케이가 21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전환가액은 17,533원으로, 납입일은 이달 23일이다.아이씨티케이는 보안 분야 유망 기업에 전략적 출자를 추진하기 위해 CB 발행을 결정했다. 인증보안 분야에서 PQC표준활동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출자를 위해 검토 중인 대상은 계정 및 접근관리 분야에 강점을 가진 기업으로, 완성도 높은 제품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서 국제 표준활동을 해오고 있다. IAM 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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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사무소는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9일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순천 청암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전남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는 순천
강원자치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재참여자 추가 모집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재참여자를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은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여성에게 신규, 재참여 각각 생애 1회씩 1인 최대 45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과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사업은 지난 2월 517명을 선발하여, 4월부터 9월까지 구직활동지원금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이번 추가모집은 보다 많은 도내 경력단
민주당 경기도당 선대위 “국힘, 대권놀음에 국민 외면”…민심 정책 반영 ‘약속’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3 대통령선거에서 동네 골목골목을 파고드는 전략을 펼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힘이 당원 의사를 무시하고 대선 후보를 강제 교체한 비민주성을 보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에 경청하며 끝까지 국민을 위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다. 민주
부산 금정구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실천 결의대회 열어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8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리감독자와 현업 근로자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호주서 '최고 혁신상'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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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협박글이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수사와 경호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경찰청은 16일 현재까지 대선 후보 신변을 위협하는 온라인 협박 사례가 총 9건 접수됐으며,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협박이 8건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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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주택임대차기획팀장 양찬윤▲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과장 정양기▲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노치욱▲홍보담당관 정진훈▲도시정책과장 정천우▲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조한석▲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박정현▲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장 김희석▲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박재현▲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장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