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담합' 가구업체들 2심도 유죄…"공정성 신뢰 훼손"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국내 마그네슘 영양제 1위 유한양행의 ‘마그비’가 새롭게 광고를 시작한다.유한양행은 마그네슘 영양제 ‘마그비’의 액상 제제인 ‘마그비스피드’의 2025년 버전을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규 광고는 TV 및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광고는 “마그비스피드가 필요할 때”와 "약으로 싹 빠르게" 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근육 경련 ▲육체 피로 ▲체력 저하 등의 상황에서, 액상 형태의 일반의약품 마그비스피드가 빠른 효능을 발휘함을 전달한다.모델은 다양한
금융감독원은 12일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발표를 통해 ’24년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손익은 △1.62조원으로, 전년 대비 0.35조원 적자폭 감소했다고 밝혔다.’24년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99.3%로 전년 대비 4.1%p 개선했다.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한 1·2세대 상품이 3·4세대에 비해 낮은 손해율 시현을 했다고 분석했다.실제 1세대 97.7%, 2세대 92.5%, 3세대 128.5%, 4세대 111.9%였다.(손익 분기 손해율은 통상 85% 수준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을 개선했다.대표적인 개선사례 중 진입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이므로 관련 조례
한 언론이 13일 "특정 파벌이 감사원을 장악하고 특정지역 출신 간부가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으며, 실무자에게는 승진과 국외훈련이라는 당근을 건네며 타이거파를 확장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감사원이 부인했다.감사원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어 "감사원은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탈피해 전문성과 감사지휘역량이 뛰어난 간부를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있고, 능력과 실적을 중심으로 한 인사운영 기조 아래 실무자들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인사상 우대를 부여하는 등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해남세무서는 5월 9일 10시 완도군청 사무실에서 완도군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각 기관에 별도 방문해 국세·지방세 민원 업무를 처리했으나, 이날 협약식을 통해 완도군청 내에 국세업무를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통합민원실을 개설함에 따라 국세민원발급, 사업자등록업무, 국세 신고업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하게 되어 완도군민이 세무행정 및 납세편의 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한 층 높이게 됐다.두 기관은 사무공간 준비를 위한 공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중 납세자 중심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
경북도는 15일 국회를 방문해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지방 차원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면서 관련 주요 현안사업 진행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김상철 경북도 APEC준비지원단장은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등 외교통일위원회 및 APEC 특위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인프라 조성현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최근 정부 추경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숙박시설 정비, 문화동행 축제 개최 등에 국비 163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며 감사 뜻을 전했다. 아울러, 회의 기간 중 경주를 찾는 해외
한화오션이 인도·태평양 지역 최고의 MRO 허브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외 함정 정비 수요에 발 맞춰, 지역과 함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한화오션은 14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함정 MRO 클러스터 협의체’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화오션은 성동조선, SK오션플랜트 등 부산·경남 지역 조선소 및 정비, 설비 전문업체 15개社와 함정 정비산업 기반 구축 및 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함정 MR
IBK기업은행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벤처스타트업 미래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기업은행은 AI, 바이오, 모빌리티, 첨단소재, 친환경, 로봇 등 신기술･신사업 분야 성장성 상위 1000개 기업을 선정해 대출, 투자 등의 금융서비스와 해외진출 프로그램, 인력양성 교육, 경영전략 및 투자유치 컨설팅, 기업 간 네트워킹, 자산관리 등 비금융서비스를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한다.기업은행은 기업 선정을 위해 지난 CES 2025를 통해 선보인 ‘
기아 EV9이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 빌트’가 최근 실시한 전동화 대형 SUV 비교 평가에서 볼보 EX90을 제치고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자동차 산업의 본고장 독일에서 발행되는 아우토 빌트는 유럽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는 매체로, 이들의 평가 결과는 차량 구매 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특히 이번 비교 평가는 ‘2024 세계 올해의 자동차’와 ‘2025 세계 올해의 럭셔리 자동차’로 선정된 두 전동화 대형 SUV 간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평가는 EV9 GT-li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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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주택임대차기획팀장 양찬윤▲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과장 정양기▲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노치욱▲홍보담당관 정진훈▲도시정책과장 정천우▲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조한석▲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박정현▲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장 김희석▲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박재현▲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장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