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담합' 가구업체들 2심도 유죄…"공정성 신뢰 훼손"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
해남세무서는 5월 9일 10시 완도군청 사무실에서 완도군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각 기관에 별도 방문해 국세·지방세 민원 업무를 처리했으나, 이날 협약식을 통해 완도군청 내에 국세업무를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통합민원실을 개설함에 따라 국세민원발급, 사업자등록업무, 국세 신고업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하게 되어 완도군민이 세무행정 및 납세편의 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한 층 높이게 됐다.두 기관은 사무공간 준비를 위한 공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중 납세자 중심
금융감독원은 12일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발표를 통해 ’24년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손익은 △1.62조원으로, 전년 대비 0.35조원 적자폭 감소했다고 밝혔다.’24년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99.3%로 전년 대비 4.1%p 개선했다.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한 1·2세대 상품이 3·4세대에 비해 낮은 손해율 시현을 했다고 분석했다.실제 1세대 97.7%, 2세대 92.5%, 3세대 128.5%, 4세대 111.9%였다.(손익 분기 손해율은 통상 85% 수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본관 1층 로비와 6층 교육장을 대대적으로 개조해 회원 편의를 확대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별관까지 현대적인 공유오피스로 리모델링해 회원과 유관학회의 연구 및 업무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13일 세무사회는 1억원여원의 예산을 들여 회원 편의와 유관 학술연구단체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무사회관 별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한국세법학회 등 입주 학회 학회장,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개최했다.세무사회 별관은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공유형 오피스 모델을 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을 개선했다.대표적인 개선사례 중 진입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이므로 관련 조례
충북 제천시 대제중 엄재민 교사가 대한민국 스승상을 받는다.1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엄 교사는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14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다.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육 발전에 헌신한 교육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국어를 담당하는 엄 교사는 2017년부터 교내 학습 공동체 ‘따로 또 같이’를 운영하면서 저경력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당신은 제법 괜찮은 교사입니다’라는 책을 발간한 그는 서울교대, 원주
아워홈은 16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신임 대표이사로 김태원 한화갤러리아 미래사업TFT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 2016년 한화그룹에 입사해 한화갤러리아 전략실장, 한화그룹 건설·서비스 부문 전략 담당,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점장, 한화갤러리아 상품본부장 등을 지냈다.김 대표는 한화그룹 유통 서비스 부문의 미래 전략 수립과 신사업 추진에 기여해왔다고 평가받는다. 희소성 높은 글로벌 브랜드를 유치하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도입을 통해 백화점 부문의 경쟁력을 높였다 게 회사 측의
제주에서 태어나 네덜란드로 입양된 양호영씨가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다.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는 양씨는 16일 제주일보에 가족을 찾는 사연을 보냈다.그는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라는 스스로의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024년 10월 한국을 방문했지만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고 전했다.‘진짜 가족’을 찾고 싶다는 양호영씨는 1970년 여름쯤 제주도에서 태어난 후 4살 무렵이던 1974년 네덜란드로 입양됐다.현재 암스테르담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자신을 입양해 준 아버지의 성인 ‘위셀링크’를 사
글로벌 걸그룹 블랙핑크의 고양 콘서트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한 가운데, 팬들의 열띤 성원에 힘입어 시야제한석이 추가로 개방된다.블랙핑크는 오는 7월 5일과 6일 양일간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BLACKPINK WORLD TOUR IN GOYANG’ 공연을 개최한다.이는 지난 2023년 9월 ‘BORN PINK’ 투어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에 열리는 완전체 콘서트로, 티켓 예매 시작과 동시에 전 좌석이 순식간에 매진되며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팬들의 추가 좌석 요청이 이어지자
여수해양경찰서은 15일 광양시청에서 광양시, 포스코이앤씨 및 월드비전과 광양만 블루카본 조성 사업을 공동 추진 운영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NGO가 공동으로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연대와 책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됐다.특히 업무협약에는 ▲ 광양만 블루카본 조성 정책수립과 홍보 ▲ 갯벌의 블루카본 활동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또한 지난 3월, 4개 기관에서는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섬진강 하구 일원에 염생식물 7
초여름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깊은 숲속에서의 건강한 힐링이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6일, 숲길이 아름답고 치유 환경이 뛰어난 국립자연휴양림 4곳을 소개했다.강원도 강릉시 대관령자연휴양림은 국내 최초의 자연휴양림으로, 400헥타르 규모의 소나무숲이 펼쳐진다. 2017년 국유림 명품숲으로도 선정된 이곳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조용한 환경을 갖춰 산림욕 명소로 손꼽힌다.강원도 원주시 백운산자연휴양림에는 대한걷기연맹이 인증한 ‘제1호 건강 숲길’이 조성돼 있다. 이 숲길을 따라가면 백운산 정상에 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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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선대위 “국힘, 대권놀음에 국민 외면”…민심 정책 반영 ‘약속’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3 대통령선거에서 동네 골목골목을 파고드는 전략을 펼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힘이 당원 의사를 무시하고 대선 후보를 강제 교체한 비민주성을 보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에 경청하며 끝까지 국민을 위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다. 민주
가족, 미래에도 소중한 가치
실제는 관념을 만들어낸다. 이 관념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의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라는 행사가 있어 5월이면 자연히 가정의 달이라는 관념으로 확장되는 것과 같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둘 사이 아이가 탄생함으로써 가정은 비로소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 되며,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공동체가 된다. 가정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규범이 생기고 모두가 이를 지키려고 한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치 부드러운 둥지를 안고 있는 것처럼 포근하다. 물론 5월은 날
[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내일날씨]중부내륙과 전북동부 비, 안개, 강풍, 풍랑 유의, 내일 곳곳 소나기!
토요일인 5월 10일 오후 6시 10분 현재 서울을 비롯해 홍성, 청주, 대전, 안동 등 일부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까지
새벽 3시 공고에 한덕수 단독신청…국힘, 한밤 새며 속전속결 후보교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10일 0시를 전후로 숨가쁘게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날 오후 8시께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 실무자 간 단일화 협상도 국회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첫 협상은 양측이 단일화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한 지 23분 만에 중단됐다. 김 후보 측은 국민여론조사 100%와 역선택 방지조항 배제를 요구했으나,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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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협박글이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수사와 경호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경찰청은 16일 현재까지 대선 후보 신변을 위협하는 온라인 협박 사례가 총 9건 접수됐으며,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협박이 8건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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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사랑 표지 촬영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6월호 표지 모델 나현지 아나운서는 2024 미스코리아 부산 선을 수상했으며 광고, 드라마, MC, 패션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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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주택임대차기획팀장 양찬윤▲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과장 정양기▲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노치욱▲홍보담당관 정진훈▲도시정책과장 정천우▲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조한석▲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박정현▲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장 김희석▲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박재현▲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장 이호재
김문수 “동탄 신도시, GTX, 광교·판교…전부 내 성과”...공직선거법·감사원·대법원 등 향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져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5월 16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집중 유세를 열고 “동탄 신도시와 GTX, 광교·판교신도시 등은 모두 제가 경기도지사 시절 개발한 성과”라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유세에는 나경원, 심재철, 양향자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석해 힘을 실었다.김 후보는 “화성은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도시이고, 삼성반도체가 위치한 지역”이라며 “이처럼 중요한 도시를 발전시킨 경험이 바로 저 김문수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탄뿐 아니라 고덕, 수원, 판교 등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