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분야 3개 법률안 국회 통과, 현장 규제 완화한다
산림청은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산지전용에서 제외된다.
그동안은 재배 과정에서 50cm 이상 형질변경이 발생하면 산지전용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산지 형상을 유지하는 임업 본래의 활동은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돼...
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산지전용에서 제외된다.
그동안은 재배 과정에서 50cm 이상 형질변경이 발생하면 산지전용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산지 형상을 유지하는 임업 본래의 활동은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돼...
농업 현장의 외국인력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별 주력 작물의 작업기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포도·딸기·감자처럼 특정 시기에 노동력이 집중되는 품목은 계절근로자, 과수 전정이나 시설채소처럼 연중 반복 작업과 숙련이 필요한 품목은 비전문취업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농협중앙회는 농업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등록외국인 체류자격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오는 9월 3일 서울 aT센터에서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와 국제 분쟁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국내 식량 생산기반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식량안보 지표개발 결과와 식량안보의 가치’를, 허등용 경북대학교 교수가 ‘식량안보법 제정과 위기 대응체계 구축
농식품부 “‘95% 지정거래’ 아닌 정가·수의 거래 비중”거래 후 정보 공개…판로·물류 개선 없으면 바우처 중단청과 거래 31.1%는 유통단계 단축·도매시장 미반입 확인 기존 오프라인 거래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옮겨놓기만 하고 신규 판로 개척이나 물류 개선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용자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정거래는 허용하되 거래가 끝난 뒤 당사자를 익명 처리해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유통단계 단축 효과도 검증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농산물 온라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농정 수립 과정에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998년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약 30년 만이다.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구축, 중앙단위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위한 후속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농어업회의소가 농어업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정책에 대한 자문·건의, 농림어업과 농산어촌 관련 정보 수집·
17년 만에 3700만→4700만원 상향2026년 면적직불금 신청자부터 적용농업인 약 1만명·99억원 수령 전망 면적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17년 만에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소득 기준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 약 1만명이 총 99억원의 면적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26일 발령했다고 밝혔다.개정 고시는 공익직불법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13일부터 효력을
적정 벼 재배면적·논 타작물 면적도 매년 설정생산자 참여 위원회가 심의…정부는 대책 이행 “쌀이 일정 기준 이상 남거나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해마다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미리 정하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도 지원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양곡관리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완료했다.개정 양곡법의 핵심은 쌀이 과잉 생산된 뒤 대처
OLED 재료 자체 개발·생산 기업 덕산네오룩스가 종속회사 카노푸스홀딩스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714억5000만원 규모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이번 취득은 카노푸스홀딩스의 2차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취득으로, 취득 주식 수는 14만2900주이며 취득금액은 714억5000만원이다. 취득 방법은 현금취득이며, 취득예정일자는 2026년 9월 2일로 기재됐다. 취득 목적은 사업다각화 및 신성장동력 확보로 명시됐다.카노푸스홀딩스는 2026년 5월 8
농협창업농지원센터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2일 청년농업인 육성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청년농이 기른 농산물의 온·오프라인 판로를 넓히고 교육·컨설팅, 유통채널 입점, 농식품 창업 지원을 함께 추진해 청년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업무협약이란 두 기관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 범위와 역할을 문서로 약속하는 절차다. 이번 협약은 농협의 청년농 육성 노하우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농수산물 안전관리·유통 전문성을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식은 이날 경기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에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기탁한 성금은 사천교육지원청 직원이 현재까지 모금한 금액이며. 사천교육지원청은 호우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성금 모금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기탁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통해 거제시 호우피해 지역의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배경환 교육장은 “갑작스러운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 주민들에게 조금
박승원 광명시장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시장은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광명시 사업장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노동자가 안전하고 정당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했다.이 자리에는 라일하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의장, 광명시 사업장 대표자, 시 담당 부서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박 시장은 "노동은 시민의 삶을 지탱하
제주대학교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는 지난 7월 7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서 구조한 소쩍새 유조 4마리를 약 2개월간의 치료와 비행훈련을 거쳐 2일 자연으로 방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방사된 소쩍새 4남매는 지난 7월 7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서 벌채 작업 중 나무 위의 둥지가 파손돼 지면으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센터가 확인한 결과 일부 개체에서 뇌진탕 증세와 기립 불능 등이 확인됐으나 큰 골절이나 중증 외상은 없었다.센터는 구조 직후 새끼들의 체온 조절을 위해 인큐베이터에서 관리했으며 개체별 상태에 따른 약물 처치와
교통 AI 전문기업 에스트래픽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후속 이행 조치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에스트래픽은 지난 4월 갱신 공시를 통해 총 15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히면서 2026년 하반기 중 추가 매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계약 체결로 예고한 일정에 맞춰 계획을 집행, 2024년 9월 체결분을 포함한 누적 자사주 매입 규모는 60억원이 됐다.에스트래픽은 50억원 규모의 소각 계획 중 지난해 2월과 9월 각각 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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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역대 최대…AI·반도체·청년 집중 투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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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매입 속도…민간 참여 확대
LH가 정부의 '8·13 대책' 이후 달라진 주택매입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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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불명’으로 판단하고 있다.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실종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최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신체 조건과 자세 등을 고려해 재연 실험을 가진 바 있다.홍 본부장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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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육지원청, 전 직원 대상 학생맞춤통합지원 연수 실시
안동교육지원청은 9월 1일 안동교육지원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안동교육지원청 직원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2026년 3월 1일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지원청 직원들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협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연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다수의 강의와 컨설팅, 자문 활동을 해 온 신연옥 전직 교장을 강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