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재무 통합이면 하나의 사업장, 경영상 일체면 하나의 사업”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 본사와 공장 등 사업장 인원을 합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사·재무 등 경영이 통합된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형사2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 근로자 50명’ 산정 방식이었는데 대법원은 “사업 또는...
인사·재무 등 경영이 통합된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형사2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 근로자 50명’ 산정 방식이었는데 대법원은 “사업 또는...
금융감독원은 23일 임원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금감원 이찬진 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유용 사례 확인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금감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한 全 금융회사 자체점검 및 금감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약 2만여건의 개인사업자 대출로부터 총 127건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하고 현재까지 91건의 대출을 회수했고, 신용정보원에 관련 사
신한은행은 23일부터 금융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상반기 채용은 ▲개인·기업금융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 ▲나라사랑 전역장교 특별채용 ▲디지털·ICT 수시채용 ▲사무인력 특별채용 ▲회계사 2차 합격자 특별채용 등 다양한 전형으로 진행되며, 총 150여명 규모로 선발한다.특히 개인·기업금융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에서는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의 우수 인재를 적극 발굴해 고객과 지역에 대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5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됐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가했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5일 공동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이기의 감사 만능주의"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들은 “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기업 회계와 예산 집행의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이재명 정부가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국제금융·거시경제 분야의 대표적 석학인 신현송을 지명하면서 향후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학계와 국제기구를 아우른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인 신 후보자를 신임 한은 총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신 후보자는 국제금융 질서와 거시건전성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아 온 인물이다.1959년 대구 출생인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과 철학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충북 후보들의 당과 거리두기가 감지되고 있다. 선거를 60여일 앞두고 당 지지율이 10%대에 머무르면서 당색인 ‘빨강 점퍼’ 대신 ‘흰 점퍼’를 입는 모습까지 등장했다.지난 27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9%를 기록했다. 전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에서도 18%를 기록하며 한 달 넘게 10%대에 머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윤어게인 논란과 징계, 공천 파동 등 내홍의 장기화가 지지율 침체로 이어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26, 27일 이틀간 울산 머큐어앰배서더 호텔 3층 마르세유홀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안전총괄 담당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교육청 학교안전총괄 담당 과장 회의’를 개최했다.공제중앙회는 지난 2023년 7월 13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안전총괄 담당과장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류절감 대응체계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은 27일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 T/F 회의와 유류절감 매뉴얼에 따라 경비함정 유류 통제 1단계를 설정했다. 유류절감 매뉴얼은 1단계-2단계-3단계로 구분된다. 앞으로 국제유가 추이와 해양 치안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 조정이 이뤄질 방침이다. 동해해경청은 1단계 조치에 따라 전 함정을 대상으로 출·입항 시 경제속력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또 함정 경량화와 불필요한 고속
한국철도공사가 중동 분쟁 장기화에 대응해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사적 에너지 저감 정책 추진으로 자원안보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코레일은 지난 26일 본사 영상회의실에서 김태승 사장 주재로 전국 현장 소속장과 함께 중동발 리스크를 점검하고, 분야별 에너지 대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유가, 환율 급등이 물류 등 철도 운송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안정적 열차 운행을 위해 유류와 유지보수품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또
부산 사상구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만 18세부터 34세 미취업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지역 문화 체험, 현직자 특강 등으로 구성된다.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창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이며,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이 포함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참여 이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또한 지역 특화 기준에 따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7일 이틀째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상무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 부적격 후보들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이 부적격 후보로 지명한 후보는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 박모, 최모씨와 인천시의원 추천 후보 김모, 정모씨 등을 포함한 인물들이다.시민연대는 또 시민을 배제한 밀실 공천을 중단하고, 모든 심사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평가 기준, 가중치, 심사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공천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밀실 야합일 뿐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맞붙을 공산이 큰 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27일 다시 격돌했다.먼저 주진우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전재수 의원 형사 고발 기자회견에 앞서 페이스북에서 합수본 수사 내용을 거론하며 전 의원을 압박했다.전재수 의원은 제기된 의혹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주 의원은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합수본이 판단했다. 뇌물
한화비전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보안 전시회 ‘ISC 웨스트 2026’에 참가해 새 글로벌 캠페인 ‘나우 유 씨’를 주제로 AI 기반 차세대 영상관제솔루션 ‘블레이즈’를 공개했다.블레이즈는 ▲고도화된 AI 검색 ▲클라우드 연동을 통한 확장성 ▲한화비전 제품과의 강력한 연동성 등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블레이즈의 AI 기반 유사도 검색은 다수의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동일 인물을 식별, 추적한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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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장 화재 사망 10명⋯실종자 4명은 붕괴 잔해 속 추정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발생한 실종자 14명 가운데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4명은 붕괴한 잔해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건물이 붕괴한 부분에 실종자가 계실 것으로 보고, 안전 진단을 받은 뒤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지점은 동관 주차장 뒤편쪽이다.소방당국은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친 뒤 전날 오후 10시50분부터 공장 건물 내부로 투입해 인명 수색을 시작했다.아직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곳을 중점으로 수색하던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1시3분쯤 2
봉화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안전점검
봉화군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붕괴, 침하, 낙석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산사태취약지역 298개소와 주민대피소 68개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으로 공무원·민간전문가·산림재난대응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산림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산사태 국민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산사태의 재난 위험성과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점검과정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
쌀값 왜곡 보도에 농심 '부글'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강원대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 ‘중국 허베이경제관리학교 초청 연수 및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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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전국 종축업 심장부' 대도약…민간 주도 전국 최초 '종모우센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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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이 소프트웨어 기반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 나선다.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지역에서 배우고 창업하고 성장까지 이어지는 '정주형 기술 창업 모델'을 포항에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포스텍은 경북도, 포항시와 손잡고 '2026년 경북 SW 성장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 해 동안 총 3억 원을 투입해 유망 SW 스타트업 10개 사를 선발해 기술 개발부터 시장 진입,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포스텍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며,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대학이 보유한
사재기 번진 종량제 봉투…전북도 “150일분 확보”에도 불안 확산
최근 전북 일부 지역에서 종량제 봉투를 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사재기 움직임까지 번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재고는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품귀와 구매 제한이 동시에 나타나며 불안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북도는 27일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도내 재고와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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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관리 및 주민 협의체 운영 등 책임 있는 사업 추진 주문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경북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27일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을 위한 용지 조성안의 정...
학교 집단 식중독 증세 문의하자 도청에 알아보라는 전북도교육청
최근 해외출장 예산 논란을 빚었던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이번에는 언론 대응 과정에서 소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타 기관에 알아보라는 혼선을 빚어 내부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49명이,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32명이 각각 구토·설사·복통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원인 등을 조사하고
울릉군, 민원전화 전수녹음 전면 시행…민원 응대 투명성 강화
폭언·특이민원 대응 기능 도입…민원담당자 보호 체계 강화 경북 울릉군이 민원전화 전수녹음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 울릉군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등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