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고법,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 각하

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 안모씨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이 사안 본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고법이 서울시의회의장이 지난해 3월 주민발안을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심의 회부 한 것 등이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적 권리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28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오전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국회 추천으로 임명된 세 명의 헌법재판관이 다음 달 17일 퇴임하면 민주당이 후임 선출 절차를 중단시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이와같이 밝혔다.송 대변인은 "이틀 전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키면서 우려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여야 합의는 온데간데없고, 국회와 헌정의 전통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찍은 동시에 국민 과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보수 핵심 지지층인 TK 지역의 민심이 돌아서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현 추진 중인 김 여사 특검법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조일 전망이다.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25%, 부정 평가는 6
최근 5년여 간 농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이 4788건, 피해액은 17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기간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부당 수령도 334건에 110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민 정책자금이 '눈먼돈'이라는 말이 나온다.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이처럼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은 대출 취급 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농업·수산분
밀양딸기1943이 세계 디자인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밀양시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중국 허베이성 슝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적인 디자인 축제인 '허베이 국제산업디자인위크'에 '밀양딸기 1943' BI가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중국 허베이성 인민 정부가 주최하는 허베이 국제산업디자인위크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돼 올해 핀란드, 미국, 독일 등 60개 국가, 1800개 기관이 참여해 포럼·전시·매칭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지난해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분야 시상식인 굿디자인어워
코레일유통이 대전역 2층 종합제과점 공개 경쟁 입찰 결과 기존 성심당 운영 업체인 로쏘㈜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자 모집 공고는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제33차 전문점 운영 제휴업체 모집 건으로 평가위원회 결과가 27일 코레일유통 홈페이지에 공개됐다.코레일유통은 지속적인 유찰 방지를 위해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계약법을 기반으로 입찰 기준 가격을 조정한 뒤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사업자 선정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기존 성심당이 운영하던 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108조원의 이자율이 기준금리 3.5%에 한참 못미치는 2%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자율이 0.1%도 안 되는 지자체도 있어 금고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108조5887만원 대비 이자 수입은 2조5207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이 2.32%에 불과했다.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및
'2024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가 2일 충남 계룡대에서 개막식을 갖고 닷새 일정의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태흠 충남지사를 비롯해 이응우 계룡시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해외 국방부 장관, 참가 기업 임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격년제인 카덱스는 지난 10년간 고양
준시장형 공기업인 ㈜SR이 음주운전 징계자에게도 수천만원의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일 ㈜에스알에서 제출받은'임직원 징계 처리내역 및 성과급 지급여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25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올해 역시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20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에스알의 내부규
신생 게임개발업체 지피유엔이 서브컬처 게임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메카닉의 매력과 3D 슈팅의 재미를 더한 작품으로 글로벌 시장을 사로잡겠다는 각오다.지피유엔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슈피겐홀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첫 프로젝트 '테라리움'을 발표했다.지난 2월 출범한 이 회사는 시프트업의 '데스티니 차일드' '니케: 승리의 여신' 디렉터 출신인 최주홍 대표를 비롯해 주요 게임업체에서 호흡을 맞춰온 개발진들이 참여해 만들었다.이 회사는 카카오벤처스, 코나벤처파트너스로부터 17억원 규모의 초기 투자를 유치하며 첫 작품 개
거대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로 유명한 이집트는 수많은 유적지가 가득한 매력적인 여행지이자삭막한 모래 사막 위 찬란하게 피어난 이집트 문명의 보고다. 이집트를 대표하는 관광 도시로는 카이로, 아스완, 아부심벨, 에드푸, 콤 옴보, 룩소르, 후르가다 등이 있다. 이집트는 국토 90%가 사막으로 1년 내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이 중 1~2월의 경우 평균 기온이 15~25도로 낮아져 여행을 즐기기 좋은 최적기로 꼽힌다. 접하기 쉬운 동남아나 유럽에 비해 이집트는 조심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 그만큼 어디에서도 접해볼 수 없는
2시간전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과 농어업회의소 초대 회장을 역임한 김석중씨가 올해 ‘나주시민의 상’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전라남도 나주시 공적심사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총 8명의 후보자 중 교육문화 부문에 안세영과 산업경제 부문에 김석중 씨를 ‘2024년 나주시민의 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했다.나주시민의 상은 ‘지역개발’ ‘충효도의’ ‘사회복지’ ‘교육문화’ ‘산업경제’ 등 5개 부문 후보자를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수상자를 가린다.시는 후보자 공적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지
2시간전
강릉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강릉관광브랜드공연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주최하고, 강릉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이머시브 연극 ‘태양의 발견 : 사라진 태양의 파편을 모아 복원하시오’가 11월 1일~3일 강릉 꿈꾸는사임당예술터에서 펼쳐진다. 플래닝그룹이도가 제작한 ‘태양의 발견 : 사라진 태양의 파편을 모아 복원하시
2시간전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대규모 탄도미상일 공격을 감행한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이란 내 석유생산 시설과 등을 겨냥해 대대적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보복에 나선다면 중동 확전 우려는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2일 익명의 이스라엘 관리들을 인용해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이날 예루살렘 근처 산 속의 지하 정부 벙커에서 회의를 열고 보복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스라엘이 며칠 내로 이란 내의 석유 생산 시설과 다른 전략적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대규모 보
2시간전
기본계획이 고시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후속절차로, 쟁점이 돼왔던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조만간 발주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염태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의원, 한국환경회의가 공동주최한 ‘제주 제2공항 이대로 좋은가,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 회관에서 열렸다.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토론회에서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10월 또는 11월에 발주하되, 이 과정에서 면밀한 조사에 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시간전
부사관 조직이 점점 고령화 되고 있다. 올해 상사 계급의 인원수가 하사 계급을 처음으로 추월하면서, 부사관 인력 구조는 피라미드 형에서 항아리 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국회 이준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상사급 운영인력은 3만 3000명으로, 하사급 3만 2900명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상사는 8400명 증가했고, 하사는 9900명 줄었다.이는 지난 2009년 국방부가 근속승진 제도를 도입해 중사에서 11년 근무하면 상사로 자동 승진시킨 영향으로 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산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산림과 임업 분야에서 탄소중립의 대응책 중 하나인 국산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학계 및 산림·임업 종사자 등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주제발표에는 원광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심, 일본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 운영
농심이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하라주쿠는 일본 MZ세대의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 농심은 방문객들이 신라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일본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체험형 이벤트와 협업 마케팅을 강화, 2023년 100억엔을 돌파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 배터리팩 자동분해 라인 구축
2시간전
제주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로못 AI 기반 자동화 기술을 결합한 산업발전이 모색되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입주기업인 주식회사 토트와 협력해 전기차 배터리팩 자동분해 라인을 연구목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에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해체 시스템은 전문가 2인 구조로 2~4시간이 소요되고 고전압 배터리를 다루는 만큼 안
Generic placeholder image
SR, 음주운전 등 중대비위 저질러도 수천만원 성과급 챙겨줘
준시장형 공기업인 ㈜SR이 음주운전 징계자에게도 수천만원의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일 ㈜에스알에서 제출받은'임직원 징계 처리내역 및 성과급 지급여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25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올해 역시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20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에스알의 내부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4개 분야 장관회의 열린다
2시간전
제주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연계한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4개 분야의 장관회의가 열린다. 제주도는 내년 5월 고위관리회의와 함께 통상·교육·인적 개발 분야 장관회의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APEC 고위관리회의는 APEC 산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통과 법안... 도민 사회 긍정 변화 예고
1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안이 도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희귀질환 및 치매관리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교육청, 2025학년도 공립 중등 교사 총98명 선발
1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일 2025학년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신규교사 선발과목 및 인원은 국어 등 20개 과목 74명, 보건 7명, 영양 8명, 사서 2명, 전문상담 2명, 특수 5명이다. 이 중 장애 구분 선발 인원은 7명이다. 선발 규모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