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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 주관…사회전반 투명 회계제도 구축 논의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11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세금융포럼과 공동주관, 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차규근 국회의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주최한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주관·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인사말에서 “회계정보는 기업과 기관의 활동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공식 자료이며,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디에 쓰였는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정확해야 국민과 시장이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신 외부감사...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국세청은 21일 2025년 하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1146명과 전산직 22명, 공업직 6명, 운전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1074명 보다 101명이 증가한 수치다.이들의 승진임용일은 2025년 11월 25일이다.한편 지난 3월에 단행된 올 상반기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 등 총 835명이 승진한 바 있다.
관세청은 21일, 11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38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2% 증가, 수입은 36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대구청▲박지연▲이경아▲이영주▲김미량▲김정환▲박현하▲권소연▲김연희▲박종원▲임효신▲정정하▲신진우 □ 동대구세무서▲이경향▲권민정▲공인호▲안규민 □ 서대구세무서▲허성길▲황영숙▲손윤령▲구신영▲김유진▲이승현▲황은아 □ 남대구세무서▲김석호▲정연옥▲이순임▲강대화▲류광오▲이대헌▲이승은(세무
□ 인천청▲이승우▲윤애림▲진승철▲이영수▲변성경▲백찬주▲김혜윤▲이영옥▲김복래▲고영주▲김명경▲전준호▲김보나▲김봉완▲우은혜▲신창영▲김상진▲강성민▲박일수▲남관덕▲여의주▲오경선 □ 인천세무서▲김택우▲류민경▲김지은▲고명현▲전혜정▲김수아▲송호연▲여승구▲조정해▲김소담(세무8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수원 광교 본원 1층에 고정된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동노동자와 일반 방문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GBSA 라운지’를 새롭게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지 개소는 계절 변화로 악화되기 쉬운 이동노동자의 근무환경을 보완하고,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는 데 따른 안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건강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경과원은 2019년부터
SAP코리아는 국내 기업가치 개선 전문 경영 컨설팅 회사 룩센트와 협업해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기업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SAP PE 밸류업 프로그램’을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인수합병 후 통합과 운영 최적화, 엑시트 전략을 가속화하기 위한 준비까지 투자 전 주기를 아우르는 데이터 기반 밸류업 체계로 설계됐다.SAP코리아는 이러한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
인천광역시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27일 인천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2025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올...
국세청이 202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가운데 이번 신고에서 올해 적용되는 종부세 법령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이번 종부세 납세의무자 63만명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올해부터는 민간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이 완화된다.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가액 요건이 상향되면서, 건설형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됐다.단기민간임대주택
인천시 신청사가 지난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가운데 공사장에서 나는 냄새를 화재로 착각해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2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0분쯤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휘발유 냄새가 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
LG유플러스가 27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부사장 3명, 전무 1명, 상무 신규 선임 7명에 대한 2026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
APEC과 순방 외교 등으로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이어가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다.12.3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 지지율도 내림세를 보이며 40% 아래로 내려왔다.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이처럼 동반 하락 흐름을 보이는 것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애매한 태도, 환율 급등 등 3고 현상, 이화영 재판 논란 등이 맞물리면서 여권에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그렇다고 여권 이탈 여론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동
술에 취한 승객을 위험한 곳에 내려줘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택시기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제7회 대한민국 119구급활동 경연대회에서 제주 소방관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27일 전했다. 특히 제주소방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구급서비스 역량을 공고히 했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표하는 총 99명의 소방공무원이 참여했으며, △소아 기본소생술 △영아 기본소생술 △다수사상자 분류 △구급단말기 작성 등 4개 종목에서 실전 대응 능력을 평가받았다.4개 종목 종합성적 결과, 제주 대표로 출전한 오혁진 소방장(종합 1위,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27일 도로교통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와 검찰은 모두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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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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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도 앞바다서 어선 침수...승선원 3명 무사히 구조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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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식품브랜드’ 선언 도드람, 돼지 주사바늘 부터 챙긴 이유?
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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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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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사우루스, 럼클룬에너지 등과 AI 기반 그린데이터센터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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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LG유플러스
◇부사장 승진 ▲권용현 기업부문장 ▲양효석 CHO ▲여명희 CFO·CRO◇전무 승진 ▲정성권 IT·플랫폼빌드그룹장◇상무 신규 선임 ▲고진태 전략기획담당 ▲김영진 무선기술담당 ▲김용진 충청영업담당 ▲서남희 CV 담당 ▲신정호 Agent/플랫폼개발Lab장 ▲이서호 C-TF PM ▲조용성 LG 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