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조사･소송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 접촉 금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쿠팡･KT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직무수행과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하는 위원장 특별 서신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외부 접촉과 조사 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다지기 위한 조치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지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준수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개별...
이번 지시는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외부 접촉과 조사 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다지기 위한 조치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지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준수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개별...
국세청은 강원 지역 세무서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을 시행한다. 이번 채용을 통해 총 21명을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서 최소 5년간 근무하게 된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무서들은 넓은 관할 구역과 수도권과의 정주 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강원 지역 외 연고자가 다수 배치되어, 단기 근무 후 연고지로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강원권 관서의 업무 연속성이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금융감독원은 9일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를 통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조 8870억원을 순투자, 총 9조 4110억원 순투자했다고 밝혔다.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을 보였다.보유규모를 보면 ’25.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8조원, 상장채권 328.5조원 등 총 165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가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개편방안인 이른바 ‘사이드-바이-사이드 패키지’를 최종 확정했다.이번 개편안은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채택됐으며 글로벌최저한세와 각국의 자체 최저한세 제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 특징이다.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과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소득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용인특례시 곳곳에서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처인구 역북동 동아태권도는 지난 9일 성금 30만 원과 라면 2587개을 역북동에 기탁했다. 성금과 라면은 원생 19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했다. 동아태권도는 2018년부터 매년 이웃돕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동아태권도 관계자는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배운게 된 것이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
제주 전역에 강풍을 동반한 한파가 12일까지 이어지면서 건강 관리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제주에 강한 바람과 폭설이 내리면서 여객선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주요 산간도로 통행이 통제됐다.한라산 국립공원의 전 탐방로도 출입이 통제됐고 풍랑특보가 발효된 해상에서도 제주와 육지를 잇는 대부분 여객선이 결항됐다.제주지역은 11일 오전까지 산지에 5~10㎝, 중산간에 2~7㎝, 해안에 1~5㎝ 가량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다.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미군의 민간인 마을 폭격으로 100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당한 월미도의 아픈 기억을 다룬 연극 ‘월미도, 1950’이 23~25일 인천 중구 신포동 ‘다락소극장’ 무대에 오른다.‘떼아뜨르 다락소극장’은 23일 오후 7시, 24~25일 오후 2시에 대전 극단 ‘토끼가 있는 달’이 연극 ‘월미도, 1950’을 3회 공연한다고 11일 밝혔다.극단 ‘토끼가 있는 달’은 지난해 말 대전에서 ‘월미도, 1950’을 초연했고 이 소식을 접한 인천시민단체들(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자주평화연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1동 새마을남녀협의희는 지난 9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흥부네곳간에 30만원을 전달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1.5 피아Ai 문화뉴스] 팬덤 플랫폼의 신뢰 균열, 공공문화의 회복력
1월 5일 문화계는, ‘콘텐츠’보다 먼저 ‘신뢰’가 문화의 인프라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하루였다. 거대한 팬덤은 공연장 밖에서 플랫폼으로 옮겨갔고, 감동은 클릭
그록 AI "XRP, 2026년 10달러 간다"…커뮤니티 '갑론을박'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2026년 말 XRP의 10달러 도달 가능성을 시사해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XRPL 기반 탈중앙화거래소인 퍼스트 레저가 그록에게 향후 가격 전망 이미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록은 이에 화답하듯 XRP 가격이 2.12달러에서 10달러로 치솟는 이미지를 생성했고, 이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갑론을박을 낳았다.XRP는 지난 일주일간 2
체육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명품 스포츠도시’ 입지 강화
합천군이 올해 전국규모 대회 27개, 도단위 대회 4개, 군단위 10개 등 총 41개의 스포츠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며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군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체류기간이 길고 파급효과가 큰 전국규모 스포츠대회의 전략적 유치를 추진해 숙박·외식·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스포츠를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합천군이 스포츠도시로의 새로운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조 원 시대 개막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4,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올해부터 기업별 총 융자 한도는 기존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일반기업 기준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며, 백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접경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강화된다. 지원 대상 지역을 춘천시와 속초시까지 확대하고, 최대 16억 원 한도 내에서 2~3%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 취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최신기사
용인특례시, 1월 20일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용인특례시는 1월 20일 오후 3시 시청 에이스홀에서 ‘2026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자금‧수출‧연구개발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정보를 안내하고, 기업들이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시는 용인시산업진흥원과 금융지원, 기업환경 개선, 해외판로 개척, 기술지원 등 올해 지원사업 내용을 설명한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4개 기관은 기업 운용에 도움이 되는 자금과 금융 지원책을 소개
김포,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 지방세 체납 징수 쾌거
김포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원상회복된 재산을 공매 처분해 지방세 체납 1천7백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김포시는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경남 남해군 소재 토지를 증여의 형식으로 아들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김포시에 납부 할 세금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김포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해당 판결 확정 후
여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사업설명회
여주시가 2026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관련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공모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체가 보다 원활하게 공모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사업설명회는 2026년 1월 19일 오후 2시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2026년 여주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예정자 참석 가능하며,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이해교육 ▲20
담양, 생명 나눔 실천 ‘사랑의 헌혈’ 실시
담양군은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현장의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오는 1월 14일과 16일 이틀간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한다.공직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체 헌혈은 ▲1월 14일 담양군청 주차장과 보건소 천변 주차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순회 차량이 오전에는 담양경찰서를, 오후에는 대덕보건지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1월 16일은 혜림종합복지관에서 헌혈 행사가 진행된다.헌혈에 참여한 공직자와 군민에게는 헌혈증서와 함께 1만 원 상당의 담양사랑상
[오늘의 운세] 2026년 1월 12일 (음력 11월 24일 丙戌) 월요일
쥐띠:48년 생각하지 많은 복병이 출현.60년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도 한 방법.72년 안 되는 일은 과감하게 수정을.84년 피한다고 일은 해결되지 않고.96년 현재보다 미래를 위해. 소띠:49년 어려움을 극복할 계기가 마련되고.61년 상대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고.73년 먹을 복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