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조사･소송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 접촉 금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쿠팡･KT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직무수행과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하는 위원장 특별 서신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외부 접촉과 조사 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다지기 위한 조치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지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준수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개별...
이번 지시는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외부 접촉과 조사 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다지기 위한 조치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지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준수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개별...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금융감독원은 9일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를 통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조 8870억원을 순투자, 총 9조 4110억원 순투자했다고 밝혔다.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을 보였다.보유규모를 보면 ’25.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8조원, 상장채권 328.5조원 등 총 165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
대상은 전북 군산에 위치한 전분당 공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글로벌 해썹'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식품의약안전처가 국내외 식품 제조 환경, 기준 변화 등에 발맞춰 지난해 8월 도입한 '글로벌 해썹'은 해썹 업소의 고의적, 의도적인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해썹 의무 평가 기준에 식품 방어, 식품사기 예방, 식품안전문화 및 식품 안전 경영 등을 포함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평가 기준은 80개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 해썹 법정 의무에 국제식품규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지난 7일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법인 창립 3년 만에 설립자인 황재훈 세무사가 단독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곽영국 세무사와 2인 공동대표이사를 맡는다.창업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올해 50세의 패기와 열정에 넘치는 황재훈 세무사. 설립자로서 갖던 단독 대표 자리를 없애고 2년 임기 공동대표제와 4개 분야별 집행부를 도입한 파격에 세무법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20여년 지속돼 온 세무법인 업계의 관행이었던 설립자의 ‘영구적 대표’ 권한을 깨트린 황
보험업권은 보험회사가 위험을 분산해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재재보험 계약이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이를 위해서는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보험계약자의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나,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기가 어려워 그간 재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다.이에 금융위원회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과도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전자제품 중 상당수가 전자파 안전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별도의 적합성 평가 없이 반입이 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 직구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전자제품 4개 중 1개가 전자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문장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공급하는 '사우역 지엔하임' 견본주택이 개관 첫 날부터 주말까지 문전성시를 이뤘다. 현장에는 수요자들의 긴 대기줄이 형성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와 함께 온 가족단위부터 젊은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들이 견본주택을 찾았다. 특히 개관 시간인 오전 10시 이전부터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견본주택 관람을 위한 긴 대기줄이 형성됐다. 또 모형도 및 유니트 관람과 청약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성공 분양
장애 음악인의 가능성을 무대와 직업으로 확장해 온 사회적기업 툴뮤직이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제1회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월 13일과 14일 이천아트홀에서 이틀간 열리며, 전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은 2016년 시작된 툴뮤직장애인음악콩쿠르를 통해 성장해 온 장애 음악인들이 실제 관객과 만나는 확장형 무대다. 지난 9년간 500명 이상의 장애 음악인을 발굴해 온 툴뮤직은 경연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남들 다 아는 건데 굳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트렌드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읽고 미리 대비하는 ‘생존 근육’을 키우는 일이다. 트렌드는 단순한 상식을 넘어 직무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며, 관성적인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된다. 변화의 파도를 미리 읽으면 막연한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뀌고, 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 2026년의 시작을 불안한 마음 대신 트렌드라는 나침반을 손에 쥐어보자. 남보다 한발 앞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작년 10월 착수한 전세사기 사전탐지 모델 연구 정책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사회분과 중심으로 그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번 연구의 목표는 AI 기술을 활용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델을 시범 개발하는 것이다.연구진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및 한국신용정보원과의 협업으로 약 300만 건의 전세 계약 정보와 임대인 신용 데이터를 결합해 계약 이전 단계에서 전세사기 가능성을 예측하는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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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6] 현대차그룹 “엔비디아와 세계 최고 수준 AI 로보틱스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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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디언으로 일궈온 10년의 궤적… 이철옥 아코뮤즈, 예술의전당서 ‘MY WAY’ 개최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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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조 원 시대 개막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4,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올해부터 기업별 총 융자 한도는 기존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일반기업 기준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며, 백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접경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강화된다. 지원 대상 지역을 춘천시와 속초시까지 확대하고, 최대 16억 원 한도 내에서 2~3%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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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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