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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책임은 정부”…이 대통령, 부동산 세금·금융·규제 전면 재설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 “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한 정치와 정부의 책임”이라며 세금·금융·규제 체계의 전면 재설계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글을 올려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마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아야 한다는 식의 도덕적 의무를 앞세우는 접근...
건설공제조합이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의 가입 회원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7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해당 공제는 2024년 출시 첫해 27개사가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6개사, 올해 1월 말 기준 16개사가 신규 가입하며 누적 102개사가 참여하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2024년부터 확대되었지만, 국내 종합건설업체의 97.5%가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손해배상금과 소송비
울산동구문화원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역 주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달맞이 행사를 연다.울산동구문화원은 오는 3월 3일 오후 2시부터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일원에서 ‘2026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보름날 밝은 보름달을 바라보며 한 해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이다. 이번 행사는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웃 간 정을 나누는 지역 화합의 장으로 마련된다.행사는 오후 2시 기원제례를 시작으로 오후 4시 40분 식전공연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목표 마진율을 사실상 강제하고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떠넘긴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대금 지연 지급과 미반환 상품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유통업계의 ‘갑을 구조’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왔다는 평가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1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체와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Pure Product Mar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집값 불패’로 불리던 강남3구가 일제히 하락 전환하며 시장 분위기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용산구까지 내림세에 합류하면서 서울 집값 흐름이 변곡점을 맞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올라 5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다만 상승 폭은 2월 첫째 주 0.27%에서 둘째 주 0.22%, 셋째 주 0.15%에 이어 이번 주까지 4
삼성전자가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6 울트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를 26일부터 삼성 강남과 삼성스토어 홍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스튜디오는 방문객이 ‘갤럭시 S26 울트라’와 자신이 사용 중인 스마트폰을 비교하며 보안, 성능, 카메라 등 혁신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구성됐다.방문객은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을 통해 화면 측면 시야를 차단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성능을 체험할 수 있으며, AI 기반 ‘통화 스크리닝(Call Screeni
HS효성이 임직원의 문화생활과 소통을 지원하는 사내 프로그램 ‘컬처 투게더 시리즈’를 2026년에도 활발히 이어간다고 밝혔다.‘컬처 투게더 시리즈’는 HS효성 출범 이후 조현상 부회장이 직접 제안해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임직원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기며 소통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HS효성은 올해 뮤지컬, 클래식 공연, 대중가수 콘서트 등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기획해 임직원을 초청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 싸이 ‘흠뻑쇼’, 국
돼지고기 수입이 심상치 않다. 최근과 같은 흐름이라면 올 한해 수입량이 역대 최대치에 근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월 3만9천233톤의 돼지고기가 수입됐다. 전월과 비슷했지만 전년동월과 비교할 때는 14.9% 늘었다. 이전까지 가장 많은 돼지고기가 수입됐던 지난 20
김석희 기자 =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한국경영인증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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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추가 소각장 건립 관련 대법원 상고 포기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그동안 이어온 현장 투쟁의 중단을 선언했다.앞서 협의체는 지난 2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가 상고를 포기하고 소각장 공동이용협약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3월 1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강경 대응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협의체는 지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AI 위협론에 보다 공격적인 AI 전략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유력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최근 AI 에이전트 신제품들을 잇따라 선보이며 AI 중심 사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역량 강화를 위한 인수 합병에도 점점 공격모드다.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업체 서비스나우는 단순 업무 보조가 아닌 실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AI 에이전트인 오토노머스 워크포스(Autonomous Workforce
원주시가 조성 중인 ‘캠프롱 시민공원’에 기존 LPG 대신 탄소 배출이 적은 LNG를 도입하며 친환경 공원 조성에 본격 나섰다. 이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발맞춘 선제적 조치로, 공원 조성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됐다.이번 에너지원 전환은 단순한 연료 변경을 넘어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다. 기존 LPG 방식은 지상 가스 저장탱크 설치와 대형 충전 차량의 수시 출입이 필요했지만, 도시가스는 지하 매설 방식으로 공급돼 폭발 위험 등 안전사고 요인을 크게 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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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순흥초등학교에서는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전통 의상인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입학식을 치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올해 맞이하는 입학생은 총 4명으로, 이날 본교의 재학생들은 선배로서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마련한 꽃다발을 후배들에게 전달하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또한 학교에서도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 책가방을 비롯한 각종 학용품을 담은 풍성한 선물세트는 물론 달콤한 사탕 부케를 선사하여 기쁨을 더했으며 참석자들은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 훌륭한 순흥선비인재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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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대통령실에서 사퇴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해당 문자에 대해 " 실제 전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3일 Y...
이란 사태로 글로벌 실물경제와 증권시장 등 금융부문이 모두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특히 한국 증시의 부담이 크다. 일본과 홍콩 등 동아시아 주식시장은 2일 약세로 끝났고 미국은 오히려 일부 지표가 오르는 보합을 기록했지만 삼일절 대체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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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6 새 학기 맞아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강릉시는 새 학기를 맞아 학령기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질병관리청 표본 감시 결과,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26년 7주차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45.9명*으로, 이는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특히 7~ 12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여, 개학 이후 학생 간 접촉 증가로 인한 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대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호흡기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전·후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호흡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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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사이트] 3월 '통합돌봄' 새 판…병원 담장 넘는 의료 '지역 완결형' 시험대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기반의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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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골목상권 메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대상 메뉴개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 사업 참여 점포에서 개발한 메뉴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시식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내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 메뉴를 개선·고도화해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외식 전문가를 연계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메뉴 진단 ▲신규 메뉴 개발 ▲레시피 표준화 ▲매장 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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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정치 브리핑] (2월 25일) 입법 속도전 속 규율·개혁 프레임…자사주·법왜곡죄 충돌
2월 25일 정치권은 ‘시장 규율’과 ‘사법 개혁’이 동시에 밀어붙여지는 가운데, 속도전이 곧 정당성 논쟁으로 되돌아오는 국면을 드러냈다. 국회 본회의는 상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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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국가균형발전 완성·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최근 전북 군산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2차 임시회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이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는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화두로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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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2026년 개학기를 맞아 오는 3월 27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지난달 23일부터 추진 중인 이번 정비는 학생들의 유해 환경 노출과 안전사고를 예방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주요 정비 대상은 ▲노후·불량 간판 ▲선정적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보행을 방해하는 현수막·입간판 등이다.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31곳과 교육환경 보호구역 주변 등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