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홍수관리구역 주민들 손배 2심도 패소
금강 수계 하천·홍수관리구역 경작민들이 2020년 장마철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봤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대전고법 제3-1민사부는 8일 충북 옥천·영동과 충남 금산, 전북 무주·진안 등 금강 수계 하천 유역 주민 100여명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 충남도·충북도·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4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7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
대전고법 제3-1민사부는 8일 충북 옥천·영동과 충남 금산, 전북 무주·진안 등 금강 수계 하천 유역 주민 100여명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 충남도·충북도·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4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7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
엔지켐생명과학이 방사선 피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장 손상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속연구를 추진한다.엔지켐생명과학은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 김광석 교수 연구팀과 함께 위장관계 급성방사선증후군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동물 모델을 활용한 후속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위장관계 급성방사선증후군은 고선량 방사선에 노출된 뒤 장 점막이 심하게 손상되는 질환이다. 장 점막이 손상되면 설사, 탈수, 감염, 영양 흡수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 달까지 ‘2025년 기준 충북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벌인다고 5일 밝혔다.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충북경제자유구역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5명 이상 국내 사업체와 종사자 1명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전문 조사기관 ㈜메트릭스의 조사원이 대상 사업체를 방문해 담당자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주요 조사내용은 △기업 일반현황 △종사자 수 △매출액과 생산액 △투자액 △수출입 실적 △경영활동 애로사항 △향후 투자계획 등 60여 개 항목이다.특히 올해는 입주사업체
충북 청주시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염소 사육 농가에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급한다.피해보전직불제는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품목의 생산 농가에 손실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은 염소 고기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발생한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지원 대상은 염소를 직접 생산·판매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사육하고, 2025년 출하 실적이 있어야 한다.신청은 오는 8월 3일까지 생산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 ‘농업e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10일까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끼임사고’가 발생한 제조업 27개소를 대상으로 끼임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 이번 긴급 점검은 지난 5월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1차 집중점검 이후에도 정비·수리·청소·점검 등 비정형 작업 중 끼임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긴급히 확인·개선하기 위한 조치다.청주지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정비·수리·청소·점검 작업 시 전원 차단 및 잠금·표지 조치 △끼임 위험부 방호덮개·울 등 방호조치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충북 청주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2027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서원구 장암동, 상당구 낭성면 관정1리, 흥덕구 옥산면 호죽1리 등 3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이 사업은 성장 혜택에서 소외된 도시와 농어촌 취약지역의 주거·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비 지원 프로그램이다.시는 국비 53억원을 포함, 78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시는 내년부터 5년간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액화석유가스 공동공급시설 설치,
대구 북구 구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2026 사랑의열매 어워즈’에서 읍면동 협약모금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이번 평가는 대구시 160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배분사업 운영의 적정성, 회계처리의 투명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전국 시·도교육청이 설립해 운영 중인 115개 학생안전체험관 중 종합형 체험관을 대상으로 전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와 체험시설에 대한 현장 컨설팅에 나서고 있다.공제중앙회는 학생안전체험관 안전점검 지원단’ 전문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안전점검 컨설팅을 오는 8월 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학생안전체험관은 자체적으로 전시시설물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전시시설물의 안전관리 관련 규정이 없어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받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공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최초로 전주에서 선정위원회를 열어 2026년 국내 벤처펀드 위탁운용사로 총 6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4월 선정 계획을 공고한 뒤 제안서 심사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미래에셋벤처투자,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파트너스, 에스엘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의 6개 기관을 이날 선정했다.이번 위탁운용사 선정에는 국민연금의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담아 예년에 비해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우수한 운용사가 더 많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하던 40대 관광객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9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서핑을 하던 ㄱ씨가 조류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신고 위치를 바탕으로 정밀 수색을 진행한 끝에 표류하고 있는 ㄱ씨를 발견했다. 이후 오후 3시 26분쯤 ㄱ씨를 무사히 구조했다.ㄱ씨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 시 수시로
숨을 곳 없는 도시 위험한 추적이 시작된다감독: 클레버 멘돈사 필로 / 출연: 와그너 모라 / 개봉 7월 8일 1977년 브라질, 이름을 버리고 사라졌던 '마르셀루'는 아들과 재회하기 위해 고향 헤시피로 돌아온다. 카니발의 열기로 들끓는 도시에서 지워진 줄 알았던 과거는 다시 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있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감독: 염문경, 이종민 / 출연: 윤상화, 박경찬, 윤정로, 김성대, 베튤, 한겸 / 개봉: 7월 15
국가 에너지안보를 책임지는 한국석유공사가 정부 재난관리 분야 3대 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올해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처음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와 현장 대응 역량을 인정받았다.한국석유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공사는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관리평가 등 재난관리 분야 3대 정부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달성했다.재난관리평가는
에이서가 쿠팡에서 판매되는 자사 노트북을 대상으로 '쿠팡 무상 A/S 서비스'를 도입해 제품 구매 이후 고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스위프트, 아스파이어, 니트로, 프레데터 등 쿠팡에서 판매되는 에이서 노트북 전 제품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쿠팡 무상 A/S 배지가 적용된 제품은 제조사 보증기간 내 무상 수리를 지원하며, 대상 제품은 쿠팡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쿠팡 무상 A/S는 별도의 제조사 문의 없이 쿠팡 앱에서 A/S를 접수하고 수리 진행 현황까지 확인할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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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트럼프 대통령, 롯데월드타워 플래그 칭송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열린 건국 250주년 기념을 맞이해 한국이 미국 플래그 컬러의 상징 타워를 조명한다”며 롯데월트타워를 칭송했다...
경북대병원,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 공용 윤리위원회' 지정
홍종오 기자 = 경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 공용 윤리위원회로 지정됐다.'호스피스·완화 의...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네게바 퇴장+토비아스 데뷔골' 제주SK, 김천 원정서 1-1 무승부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북중미 월드컵 휴식기 후 첫 경기인 김천상무와의 원정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다.제주SK는 5일 오후 7시 30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6라운드 김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다.제주SK는 지난 5월 울산HD 원정에서 퇴장을 당한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이날 경기까지 벤치에 앉을 수 없어, 정조국 수석코치가 지휘봉을 잡았다.원정팀 제주는 김동준 골키퍼를 필두로 김륜성, 세레스틴, 토비아스, 권기민, 신상은, 임창우, 오재혁, 김준하, 남태희, 네게바가 선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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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보건소, 택시 기사 대상 ‘건강 핸들 프로젝트’ 시동
달성군보건소는 지난 9일 현풍 경관광장에서 개인택시 달성지소 소속 기사들을 대상으로 ‘건강 일어서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소가 추진 중인 좌식생활군 비만 예방 프로그램 ‘부릉부릉 건강 핸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택시 운전은 신체활동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가 일상화된 대표적인 좌식 직업군이다
대구 중구,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개최
대구 중구는 지난 8일 경상감영공원 일원에서 일상생활 속 안전문화 실천 분위기 확산과 재난‧안전사고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간담회 및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일상 속 위험요인 증가에 따른 안전불감증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안전문화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
대구 중구, 보훈가족 초청 연극 관람 행사
대구 중구는 지난 8일 중구 보훈회관 5층 강당에서 보훈가족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봉산문화회관 상주단체인 극단「창작플레이」의 연극 ‘돌아와요 미자씨’ 관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 기념으로 6. 25.에 개최한 위안 행사에 이어 중구
수성구, 독일 카를스루에시와의 교류로 ‘사람이 찾아오는 목적지’ 그린다
대구 수성구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국제 우호 도시인 독일 카를스루에시 대표단을 초청해 기후변화 등 두 도시가 직면한 공동 과제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등 양 도시 간 교류의 지평을 넓혀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알베르트 코이플라인(Dr. Albert Käuflei
달성 참꽃갤러리, 김일환 작가 초대전 ‘일시무시’ 개최
달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참꽃갤러리에서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김일환 작가의 초대전 ‘일시무시’를 개최한다. 대구미술협회장을 역임한 김일환 작가는 현재까지 활발한 창작과 전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중견 작가다. 이번 초대전에서는 그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평면 작품 40여 점이 전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