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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 피해 홍수관리구역 주민들 손배 2심도 패소

금강 수계 하천·홍수관리구역 경작민들이 2020년 장마철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봤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대전고법 제3-1민사부는 8일 충북 옥천·영동과 충남 금산, 전북 무주·진안 등 금강 수계 하천 유역 주민 100여명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 충남도·충북도·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4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7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 달까지 ‘2025년 기준 충북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벌인다고 5일 밝혔다.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충북경제자유구역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5명 이상 국내 사업체와 종사자 1명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전문 조사기관 ㈜메트릭스의 조사원이 대상 사업체를 방문해 담당자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주요 조사내용은 △기업 일반현황 △종사자 수 △매출액과 생산액 △투자액 △수출입 실적 △경영활동 애로사항 △향후 투자계획 등 60여 개 항목이다.특히 올해는 입주사업체
충북 청주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셀트리온이 오는 2028년부터 2조원 규모 투자를 확정했다./관련기사 2면.특히 셀트리온의 오송 2조원 투자계획은 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포함돼 발표됐다.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충청권 지역 상생과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청주 오송 첨단복합산업단지에 2조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는 내년에 개최되는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앞두고 산업관에 참여할 국내·외 우수 기업을 모집한다. 엑스포의 핵심 콘텐츠인 산업관은 딸기 산업의 최신 기술과 제품, 미래 농업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 조성되며, 독립부스와 기본부스 형태로 운영된다. 조직위원회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100여 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해 딸기 산업의 미래 비전을 선보이고, 기업 간 협력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모집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세종시교육청은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감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업무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공동연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장인 교감과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지원하고, 학교의 자체해결 역량을 높여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동연수는 교감과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대상으로 각각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며,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제주도내 수소차 민간보급이 시작됐지만, 충전인프라 확충은 지지부진한 상태다.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총 79대를 지원하는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의 지원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174대 신청이 접수됐다.올해 6월말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수소차는 총 101대로, 도내 운행중인 차량의 80%에 육박하는 숫자가 새롭게 보급되는 것이다.수소차 보조금은 제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국비 2250만원과 도비 1700만원 총 3950만원이 지원된다.약 8000만원에 달하는 수소차 구매 비용의 절반 정도가
5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게이밍 PC가 성능을 넘어 작업 공간을 꾸미는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내부를 훤히 드러내는 강화유리 케이스에 RGB 조명과 색을 통일한 화이트 빌드가 데스크테리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화이트 콘셉트 4K 게이밍 데스크톱 ‘어드바이저’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어드바이저’는 AMD 라이젠 7 9800X3
홍종오 기자 =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구경실련은...
독립·단편영화 전문 글로벌 플랫폼 무비블록과 FHFP2026이 함께 마련한 무비블록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작으로 최형섭 감독의 단편 ‘긴급재난문자’가 선정됐다.무비블록이 이번 특별상 선정에서 내세운 기준은 단 하나, ‘미래가 기대되는 창작자’였다. 심사 대상이 된 약 40편의 작품은 저마다 개성과 시선이 뚜렷해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치열한 후보들 사이에서 최형섭 감독의 ‘긴급재난문자’가 최종 선정됐다.‘긴급재난문자’는 지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하고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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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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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5일전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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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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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문화회관, 우리소리 바라지 창극「돈의 신」개최
서구문화회관은 7월 11일 오후 3시, 7시 서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우리소리 바라지를 초청하여 창극「돈의 신」을 개최한다. □ 창극「돈의 신」은 그리스 희극‘부의 신’을 전통 연희극 형태로 창작한 공연으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난과 부에 관한 질문을 배우, 악사, 소리꾼, 춤꾼이 함께 한국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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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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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특별시 청주’ 청사진 나왔다
이장섭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밑그림이 될 10대 공약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이행 준비에 나섰다.인수위는 8일 실행 가능성과 합리성, 정책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선 9기 10대 공약을 선정했다.이번에 확정된 10대 공약은 △성장도약 메가프로젝트 △고품격 도심관광축 조성 △오송·옥산·오창 30만 미래신도시 조성 △청주형 AI 안전특별시 △한달음에 더 가까이, 20분 이음도시 △소상공인과 동행하는 지역상권 육성 △일상채움 365 문화세권 △세수환원 민생소비 지원 △스포츠 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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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이재명 정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1시간전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당원대회가 오는 8월 17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송영길 의원은 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민주당의 책임이다.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함께 국정을 이끌고 국민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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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 1차 합격자 충청권 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모두의 창업' 충청권 운영·멘토기관, 1라운드 선정자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진행 중인 `모두의 창업' 전국 순회 간담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멘토 기관에 “1라운드 선정자들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경쟁력 있는 창업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멘토기관의 전문성과 현장 밀착 지원이 중요하다”며 “창업자의 가능성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멘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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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랠리 둔화 … 충북 수출 주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충북 수출이 주춤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역수출이 일시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은행 충북본부는 5일 충북 경제 동향 자료를 통해 5월 충북경제는 반도체 수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며 전체 수출이 일시적으로 둔화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충북 경제 동향 자료를 보면 5월 충북지역 실물경기는 제조업 생산의 큰 폭 증가세가 지속된 데다 소비와 설비투자가 늘어나면서 개선세가 이어졌다. 생산은 제조업이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서비스업은 소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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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