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14세→13세로 낮추나…이 대통령 "다수 국민 찬성....두달 후 결론내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
현행 만 14세 미만인 기준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공론화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계속 논쟁만 하다 끝낼 수는 없으니 목표 시간을 정해 두 달 후 결론을 내리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촉법...
현행 만 14세 미만인 기준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공론화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계속 논쟁만 하다 끝낼 수는 없으니 목표 시간을 정해 두 달 후 결론을 내리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촉법...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내란죄 무기징역 판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차원의 처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단일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대구·경북 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 의지도 공식화했다.주 부의장은 20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전날 내려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수많은 증언과 증거에 따른 판단인 만큼 헌법 질서 안에서 사는 정당이라면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
의성군이 성장기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드림스타트 ‘영양만점 요리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체험 중심 영양교육으로, 단순한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아동이 직접 요리를 만들며 건강한 식생활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요리체험교실은 총 4일간 진행되며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눠 권역별 12명씩, 총 24명의 아동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 13일까지 김밥과 도시락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으며, 오는 26~27일에는 에그샌드위치와
박용선 전 경북도의원이 20일 포항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갔다.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포항은 지금 위기이자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말이 아닌 실행으로 포항의 재도약을 증명하겠다"고밝혔다.그는 "지난 12년간 3선 도의원으로서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포항의 내일을 직접 책임지는 자리로 가야 할 때"라며 "배수의 진을 치고 시민 앞에 서겠다"라고 각오를 피력했다.박 예비후보는 '내 일 있는 포항, 내일(Tomorro
국정설명회 참석 차 포항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내린 것과 관련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저소득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따뜻한 설 명절 情 나누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복지관은 지역 내 기업·단체·개인 등 16곳으로부터 약 950만 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을 모았으며, 모금된 후원금은 식료품 등으로 구성해 지역 내 저소득 373세대에 전달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 내린 것과 관련, 청와대가 "판결문에 따라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고 결론 내렸다.청와대는 21일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론을 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이날 회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
아름다운 사랑나눔과 사랑나눔 봉사단, 전국예능인 노동조합연맹 강원본부, 이디오피아벳, 춘천대첩 제작본부가 지난 2월 24일,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강원 예총과 대한노인회 홍천지회 두 곳을 방문해 주방세제 20박스씩을 각각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지역 문화예술인과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돕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단체들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강원 예총 관계자는 “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 4주년을 맞아 서로의 책임을 겨냥한 공방을 이어가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 SNS를 통해 “전쟁 4년이라는 시간은 수백만 국민의 용기와 믿기 어려운 인내가 쌓인 결과”라며 “우크라이나는 끝내 독립을 지켜냈다”고 적었다.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굴복시키는 데도 실패했다”고 강조했다.반면 러시아는 작전 중단 가능성을 일축했다.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글로벌 매크로 및 주식 분석사인 시트리니 리서치가 2028년을 가정한 거시경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시트리니 리서치는 최근 2028년 6월에 작성된 매크로 메모 게시물을 공개했다. 2026년 2월 작성된 해당 글은 미래 회고록 형식으로, 엑스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시트리니 리서치가 공개한 시나리오에는 인공지능이 기업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대신 고용과 소비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충격이 나타났다.해당
청송군은 오는 3월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정월대보름 당일은 달집태우기 등 불을 사용하는 행사가 열리고, 각종 무속행위들이 성행해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청송군은 전국적으로 대형·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한다.특별대
울산시는 시민들의 암 조기 발견과 사망률 감소를 위해 국가 암검진 등 건강검진에 조기 참여해 줄 것을 권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암이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암검진 대상은 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간암 등 6대 암으로, 연령·위험군에 따라 주기가 다르다. 위암은 40세 이상 2년, 대장암은 50세 이상 매년, 간암은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이며 폐암은 고위험군을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4일 롯데건설이 시공한 ‘청담 르엘’ 보류지 12세대 매각 공고를 냈다. 이번에 매각하는 보류지는 조합이 소유권 분쟁이나 사업비 정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남겨둔 물량이다. 전용면적 84㎡ 8세대, 한강 조망을 갖춘 최상층 펜트하우스 4세대다.‘잠실 르엘’ 보류지 10세대가 단기간에 완판된 직후 진행되는 만큼 이번 청담르엘 보류지 매각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류지 매각은 일반 분양과 달리 청약 통장이 필요 없으며,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제한 없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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