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14세→13세로 낮추나…이 대통령 "다수 국민 찬성....두달 후 결론내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
현행 만 14세 미만인 기준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공론화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계속 논쟁만 하다 끝낼 수는 없으니 목표 시간을 정해 두 달 후 결론을 내리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촉법...
현행 만 14세 미만인 기준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공론화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계속 논쟁만 하다 끝낼 수는 없으니 목표 시간을 정해 두 달 후 결론을 내리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촉법...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저소득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따뜻한 설 명절 情 나누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복지관은 지역 내 기업·단체·개인 등 16곳으로부터 약 950만 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을 모았으며, 모금된 후원금은 식료품 등으로 구성해 지역 내 저소득 373세대에 전달됐다.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예견 가능했던 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 내린 것과 관련, 청와대가 "판결문에 따라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고 결론 내렸다.청와대는 21일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론을 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이날 회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이 20일 법원에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배 의원은 "6·3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숙청하듯이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다"며,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
의성군이 성장기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드림스타트 ‘영양만점 요리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체험 중심 영양교육으로, 단순한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아동이 직접 요리를 만들며 건강한 식생활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요리체험교실은 총 4일간 진행되며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눠 권역별 12명씩, 총 24명의 아동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 13일까지 김밥과 도시락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으며, 오는 26~27일에는 에그샌드위치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뛰어들기 위해 현직 도의원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박용선 경북도의회 의원은 20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19일 사퇴를 결정, 포항시장 출마를 본격화했다.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도 18일 자로 도의원직을 공식 사퇴하고 포항시장 선거에 본격 나섰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14년 제10대 경북도의회 의원으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11대, 12대까지 12년간 내리 3선을 달성하며 현장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고 82.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약 4년간 유예됐던 중과 제도가 재개되는 것이다.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를 가산한 최고 75% 세율이 5월 9일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김종오 광명시의회 부의장이 23일 광명시 열린시민청에서 자신의 두 번째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 부의장은 11명의 광명시의원 중 유일하게 의정보고회를 2년마다 열고 있는 시의원이다. 김 부의장은 이날 ‘더 큰 광명을 위한 책임있는 의정’을 주제로 생활정치 중심의 의정활동과 광명시 주요현안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광명시 행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기남 국민의힘 광명갑 당협위원장, 전동석 광명을 당협위원장
머라우케 꾸꾸밋 초등학교 학용품·체육용품 전달친환경 비료 수출 8년…ESG 경영 현장서 실천 ㈜조비가 인도네시아 최동단 머라우케 지역 초등학교를 찾아 교육물품을 기증했다. 친환경 비료 수출로 현지 농업과 협력해온 조비가 이번에는 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혔다는 평가다.조비는 최근 머라우케에 위치한 꾸꾸밋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위한 학용품과 체육용품 등 다양한 교육 물품을 전달했다. 필기구 등 기본 학습 도구부터 체육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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