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14세→13세로 낮추나…이 대통령 "다수 국민 찬성....두달 후 결론내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
현행 만 14세 미만인 기준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공론화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계속 논쟁만 하다 끝낼 수는 없으니 목표 시간을 정해 두 달 후 결론을 내리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촉법...
현행 만 14세 미만인 기준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공론화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계속 논쟁만 하다 끝낼 수는 없으니 목표 시간을 정해 두 달 후 결론을 내리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촉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이 20일 법원에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배 의원은 "6·3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숙청하듯이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다"며,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뛰어들기 위해 현직 도의원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박용선 경북도의회 의원은 20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19일 사퇴를 결정, 포항시장 출마를 본격화했다.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도 18일 자로 도의원직을 공식 사퇴하고 포항시장 선거에 본격 나섰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14년 제10대 경북도의회 의원으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11대, 12대까지 12년간 내리 3선을 달성하며 현장
국정설명회 참석 차 포항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내린 것과 관련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
설 연휴를 마치고 엿새 만에 문을 연 국내 증시가 급등했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도 5% 가까이 오르며 올해 두 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0.24포인트 오른 5677.25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처음으로 5600선을 넘어섰다. 지수는 5642.09로 출발해 장중 5681.65까지 오르며 장중·종가 기준 최고치를 모두 새로 썼다.수급은 기관이 주도했다. 기관은 1조638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의성군이 성장기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드림스타트 ‘영양만점 요리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체험 중심 영양교육으로, 단순한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아동이 직접 요리를 만들며 건강한 식생활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요리체험교실은 총 4일간 진행되며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눠 권역별 12명씩, 총 24명의 아동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 13일까지 김밥과 도시락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으며, 오는 26~27일에는 에그샌드위치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 내린 것과 관련, 청와대가 "판결문에 따라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고 결론 내렸다.청와대는 21일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론을 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이날 회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
△이혁무씨 자혼=3월8일 오후 1시 충북 청주시 메리다웨딩컨벤션 3층 마르시아홀
포스코퓨처엠이 24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 사내외이사 후보 추천 안건을 의결했다.이날 이사회는 김성진 기획지원본부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추천했다. 김성진 본부장은 포스코건설 재무실장, 포스코 재무실장, 포스코인터내셔널 정도경영실장 등 경영관리 분야의 주요 직책을 두루 수행하며 재무·회계 분야에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경영환경 속에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신임 사외이사 후보로는 이상영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재호 전 국회의원 등이 주도하는 '도정혁신원팀 추진위원회'가 24일 출범을 선언했다.도정혁신원팀 추진위원회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위기를 도민이 설계하는 정책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는 송재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좌남수 전 도의회 의장, 김경학 전 도의회 의장 등이 함께 햇다. 추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영훈 도정의 지난 4년을 '끝없이 침몰하는 냉혹한 현실'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의 실질 지역내총생산(GRD
20여 년 전 창원시 성산구 웅남평생학습센터가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주 이용층은 젊은 노동자 가족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70~80대 어르신과 인근 중소기업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센터는 ‘성인문해교육’과 ‘다문화‧이주민 지원교육’을 핵심 과제로 삼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24일 제3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6년 협회의 새로운 비전과 주요 역점 사업을 발표했다.KISIA는 올해 ‘콜라보레이션’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급변하는 AI·사이버 위협 환경 속에서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AI 확산과 함께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상시 보안 체계로 전환하고, 산업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신뢰 중심의 보안 생태계
문화예술소통연구소가 주최하고 계간 리토피아가 주관하는 제16회 김구용시문학상 수상자로 김춘추 시인이 선정됐다.김춘추 시인은 1944년 경남 남해에서 출생했다. 1983년 국내 최초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에 성공한 학자로, 2002년 국제혈액학회 세계학술대회 학술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가톨릭의대혈액학과 명예교수이다.시인은 1998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는 『요셉병동』, 『어린 순례자』, 『聖오마니!』, 『산이 걸어 들어 온다』 등이 있다. 2010년 『등대, 나 홀로 짐승이어라』로 제13회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 제정이 추진된다., AI 시대 국가 디지털재난 안전 관리를 법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김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에서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재난 대응 체계의 통합을 위한 법제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디지털을 '국가 운영을 지탱하는 기반 인프라'로 규정한 김현 의원은 "플랫폼과 데이터센터, 통신망이 멈추는 순간 행정과 금융, 교통과 의료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가 이미 현실화됐다"며 "디지털 재난
정치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순간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정치는 외부의 비판을 받거나 선거를 통해 평가받는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르다. 국회가 자기 구성원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라”고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24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강선우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단순한 형사 절차 개시를 넘어, 불체포 특권의 의미와 정치적 책임의 범위를 다시 묻게 했다.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보장한 장치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판이다.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이 특권은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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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오 광명시의회 부의장, 23일 의정보고회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김종오 부의장이 오는 23일 오후 6시 열린시민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더 큰 광명을 향한 책임있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의장은 그간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에 집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자리에서는 주요 조례 발의, 예산 심의 활동, 지역 숙원사업 추진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특히 시민 눈높이에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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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을 통해 인천을 남기겠다" - 국제합창제를 기획한 호텔리어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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