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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고생 학대' 합창단장·신도들, 살인 무죄…치사 유죄

7일전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학대살인 혐의가 아닌 학대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씨 등 교회 신도 2명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바꿔 각각 징역 4년∼4년 6개월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
6일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
6일전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히는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4일전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아파트값이 수도권 최대 낙폭을 이어가고 있다.지역 곳곳에서 매도 매물이 빠르게 쌓이는 데다 매수세와 거래량 모두 빠지면서 시장 전반이 얼어붙는 모습이다.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중구 아파트값은 0.13% 하락했다.지난주 –0.12%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것이자 2주 연속 수도권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이다.0.1%대 하락률은 인천 8개 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중구가 유일하다.중구 아파트값은 지난 10월 21일 –0.01%로 하락 전환했고 지난달
2일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5일전
수도권에 처음 설립되는 해양문화 시설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11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바다를 만나다, 미래를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개관식에는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 각계 인사와 유물 기증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유정복 시장은 축사에서 1883년 개항으로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주도하고 또 1950년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된 이 장소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개관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지상 4층 연면적 1만 7천여㎡의 규모
6일전
2024년 12월 9일, 인천 남동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열린 인천시민 촛불집회는 단순한 정치적 항의가 아니라,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향한 열망을 보여준 상징적인 행사였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3~4천명 이상의 시민이 모여 야광봉과 촛불을 들고, 대통령 탄핵과 비상 계엄 시도의 위헌성을 규탄하며 내란행위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12월 초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무산된 이후,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이번 집회를 통해 표출되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주장이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
충주시가 16일 현대엘리베이터, 원주지방환경청과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식에는 조길형 시장,
싱가포르가 세금 인센티브를 포함해 암호화폐 생태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신중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적극적인 행보라는 평이다.컨설팅 회사인 헨리 앤 파트너스에 따르면 1인당 암호화폐 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와 규정을 구축한 덕분에 다른 나라들에 빠르게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있다는 평가다.14일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회사인 코인베이스, 리플, 홍콩에 기반한 푸투를 포함해 30개 가량 결제 회사들이 싱가포르 중앙은행으로부터 디
월요일인 12월 16일 오전 6시 2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제주도 등 이루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2시간전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 탄핵.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이날 회의에서는 주심 재판관 1명, 변론준비절차 등을 진행할 수명 재판관 2명을 정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 구성 및 사건 처리 일정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통상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심 강일원 전 재판관이 공개된 적이 있다탄핵심판의 증거 조사와 증인
2시간전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이 전북도민과 함께 정권교체를 통해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가로의 탈바꿈에 앞장설 뜻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5일 '시민의 힘으로 이룬 탄핵, 국...
8시간전
디펜딩 챔피언 울산 고려아연 바둑팀이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 신생팀인 한옥마을전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2연패를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울산 고려아연은 15일 전북 전주시 전주대사습청 특설대국장에서 지역 투어로 열린 2024­2025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라운드 4경기에서 한옥마을전주를 접전 끝에 3대2로 꺾었다. 대회 시작 전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 울산 고려아연은 전주 출신의 바둑 전설 이창호 9단을 명예 감독으로, 양건 9단을 감독으로 영입한 한옥마을전주과 맞붙어 1국에 한상조 7단을 내보냈다. 하지만 한상조 7단은 한
8시간전
상주시 남원동에서는 12월 11일, 상주연화로타리클럽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2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1,000장을 지원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다.상주연화로타리클럽은 매년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나눔, 청소년 장학금 및 후원금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나눔활동의 사회적분위기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연탄을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연탄창고에 가득 찬 연탄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다. 추운겨울 난방비용이 가장 큰
8시간전
영월고등학교은 지난 13일,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으로부터 헌혈버스 1대를 지원받아 ‘생명나눔 사랑의 단체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날 헌혈캠페인은 2024년 마지막 헌혈캠페인으로,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진행되었다.영월고등학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혈액수급이 크게 위축되었던 기간에도 꾸준히 헌혈에 참여하며 혈액수급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 교내 헌혈참여를 독려하고 학생들의 헌혈인식 개선에 기여한 보건교사(홍인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1970년 이후 남획으로 상어와 가오리 개체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과학 저널에 발표된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과도한 어획으로 인해 1970년 이래로 연골어류인 상어, 가오리, 키메라 개체 수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12
9시간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까지 연결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상대로 사업의 당위성, 타당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 백원국 2차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서한도 보냈다. 이 시장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교통담당 2차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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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불안정한 국내 상황과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김기홍 광양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대책반은 행정지원팀과 지역안정팀, 안전관리팀의 3개 반으로 운영된다.광양시는 각종 민원 처리와 대민 서비스 등 행정업무의 안정적 수행에 힘쓰고 민생, 지역경제와 밀접한 현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지역 체감경기를 회복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또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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