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고생 학대' 합창단장·신도들, 살인 무죄…치사 유죄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학대살인 혐의가 아닌 학대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씨 등 교회 신도 2명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바꿔 각각 징역 4년∼4년 6개월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
인천지법 형사13부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씨 등 교회 신도 2명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바꿔 각각 징역 4년∼4년 6개월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
2024년 12월 9일, 인천 남동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열린 인천시민 촛불집회는 단순한 정치적 항의가 아니라,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향한 열망을 보여준 상징적인 행사였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3~4천명 이상의 시민이 모여 야광봉과 촛불을 들고, 대통령 탄핵과 비상 계엄 시도의 위헌성을 규탄하며 내란행위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12월 초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무산된 이후,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이번 집회를 통해 표출되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주장이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
인천시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영유아 공동 돌봄시설인 ‘아이사랑꿈터’가 지역사회의 육아 지원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현재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58곳의 꿈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곳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꿈터는 만 0~5세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놀이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매주 화~토요일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나눠 3부제로 운영된다. 꿈터에서는 단순한 놀이 체험을 넘어 부모 교육,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다양한 프
재외동포청 공무직 노조가 임금 동결과 호봉제 도입 수용 거부에 반발해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을 선언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는 16일 오후 2시 재외동포청에서 파업출정식을 연다고 15일 밝혔다.공무직지회는 “지난해 6월 5일 신설된 외교부 외청인 해외동포청은 개청한지 1년이 넘도록 공무직 임금체계조차 정비하지 않아 공무직은 지난해 8월 입사 당시 임금을 올해에도 그대로 받고 있다”며 “해외동포청은 공무직 인건비 예산을 결정하는 처우개선율이 매해 다르게 책정되기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아파트값이 수도권 최대 낙폭을 이어가고 있다.지역 곳곳에서 매도 매물이 빠르게 쌓이는 데다 매수세와 거래량 모두 빠지면서 시장 전반이 얼어붙는 모습이다.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중구 아파트값은 0.13% 하락했다.지난주 –0.12%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것이자 2주 연속 수도권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이다.0.1%대 하락률은 인천 8개 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중구가 유일하다.중구 아파트값은 지난 10월 21일 –0.01%로 하락 전환했고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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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과 긴급생활안정비를 합쳐 1천만 원을 지원한다.앞서 도는 6일 소상공인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활용한 이같은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별도로 긴급생활안정비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긴급생활안정비 지급대상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어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 및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속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기 방미도 필요한 경우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5일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필요하다면 검토할 사안"이라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이미 통화를 했지만, 대면으로 논의하고 발신할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검토
국세청은 15일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
스마일게이트가 겨울 시즌을 맞아 대작 MMORPG '로스트아크'에 신대륙 '림레이크'와 새 클래스 '환수사' 등을 포함한 대규모 업데이트 공세를 이어간다.스마일게이트RPG는 14일 온라인게임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에서 '로스트아크'의 겨울 쇼케이스 '2024 로아온 윈터'를 개최, 향후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했다.'로아온'은 대규모 시즌 업데이트를 앞둔 '로스트아크'가 이에 앞서 모험가들에게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하고,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선보이는 특별 쇼케이스다. 반기마다 진행되며 개발
광주시 쌍령동 민간임대아파트 ‘드림시티’가 최근 토지 승인률을 높여가며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쌍령지구 민간임대아파트 경기 광주역 드림시티는 경기 광주역 최초의 민간임대주택으로, 쌍령도시개발계획구역 내 2블록에 1,902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건설될 예정이다.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까지 12개 동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세대가 남동향 및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풍부한 일조량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이 단지는 전용 59㎡부터 100㎡까지 다양한 평형을 제공하며, 청약통장이나 소득 수준,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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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7조5783억원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06％ 늘어난 1조5973억원으로 결정됐다.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예산안에서 598억원을 계수조정하고 의결했다.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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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장, 고병원성AI 방역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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