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지방세 체납 징수에 AI 도입…'지방세기본법' 대표발의
국회 서영석 의원은 22일, 지방세 체납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전산 처리·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체납 예방과 징수 관리에 A...
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전산 처리·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체납 예방과 징수 관리에 A...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추진하며 세금을 넘어 국가재정수입 전반의 징수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4대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조사 및 징수관리 체계도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 국세청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조사 관련 업무는 각 공단별로 나뉘어 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와도 중첩되는 구조가 국민과 사업주에게 반복적인 자료제출과 소명 부담을 발생시키고, 기관별 인력·조직·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중복적인 행정
금융감독원은 1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환기하고 신중한 투자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이다.다음은 소비자 유의사항이다.➊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투자’ 상품이 아닙니다.➋ 매수․매도 호가 부족 상황에서는 시장가 주문을 주의해야 합니다.❸ 손실이 하루 만에 2배로
국세청이 사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세무 문제 중 하나인 ‘적격증빙’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 공개하고 증빙관리 실수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국세청은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 결제, 개인카드 사용, 경조사비 처리, 인플루언서 용역대금 지급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적격증빙 관련 질의응답을 발표하고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역대급 호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성장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호황이 일시적 착시가 아닌 실질적 성장에 기반 한 것이라고 평
관세청은 6월 17일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화물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발족하고, 일반수입 화물에도 마약 검사 N차 저지선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1차는 입항 후 즉시검사이고, 2차 마약특별검사팀 검사, 3차 일반 수입검사 순으로 진행된다.그간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발 빈도가 높은 특송화물·우편·여행자 통관분야를 중심으로 마약검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개인 화물에 비해 부피가 큰 일반화물의 경우 소량의 마약을 은닉할 시 적발하기 까다로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전 예고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현행 규율체계 하에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나금융그룹은 발달·청각 장애인과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교육 및 고용연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맞춤형 직무교육, 취업 준비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3단계 취업 지원을 통해 발달·청각 장애인과 경계선 지능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연계하고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하나금융그룹은 오는 7월 1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를 희망하는 교육생을 모집하며, 직무별 심사를 거쳐 ▲발달 장애인 60명 ▲청각 장애인 15명 ▲경계선 지능인 10명 등 총 85명의 교육생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영종도에서 신도까지 연결하는 신도평화대교가 오는 7월 14일 개통한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신도평화대교의 개통일이 7월 14일로 예정돼 있다"며 "개통식도 같은 날 이뤄질 것"이라고 23일 인천in과의 통화에서 밝혔다.이번 신도평화대교 개통은 지난 2017년 영종에서 신도, 강화를 거쳐 북한 해주와 개성까지를 연결한다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선 공약이자, 2018년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의 서해평화 관련 핵심 공약으로 시작한 서해남북평화도로의 첫번째 결실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지 9년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제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지식산업 중심으로 제주의 산업을 재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위 당선인은 23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청년-대학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청년 참여기구에서 활동 중인 청년과 도내 대학 총학생회 소속 대학생,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제주도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그는 “민선 9기에서는 제주 청년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식산업 중심의 정책을 도정 주요 어젠다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지식과 기술
제19대 충청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직업·취업·생애 지원 분과는 학교에서 배우고 미래 일자리로 이어지는 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직업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윤곽 잡기에 나섰다. 직업·취업·생애 지원 분과는 ‘민·관·학 합동 충남형 에듀-잡 창업밸리 조성’의 공약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충청남도교육청 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와 ‘천안제일고등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시설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검토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3일 외국인의 투매에 동반 폭락하며 각각 전장보다 12.47%, 12.31% 내린 채 장을 마감했다. 두 종목의 하락률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17여 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K하이닉스 하락률은 금융위기 여파로 증시가 휘청였던 2008년 12월 24일 이후 17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주가는 0.72% 내린 289만8000원으로 출발해 한때 상승 전환하며 294만3000원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이후 급격히 낙폭을 키워
에이수스가 AI 시대를 위한 ‘ASUS Business 비전’을 공개하면서 기업용 토탈 솔루션을 통한 B2B 시장 공략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자사의 하이엔드 플래그십 커머셜 노트북인 ‘에이수스 엑스퍼트북 울트라’를 선보였다.글로벌 컨슈머 노트북 및 게이밍 노트북 시장 리딩 브랜드인 에이수스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ASUS Business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커머셜 비즈니스 전략과 신제품을 공개했다.카인 창 에이수스 시스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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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선거 뒤 다시 불거진 명-청대전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비판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6.3지방선거 뒤 격화하고 있는 여권 내부의 이른바 '명-청대전'과 관련해 20일 "남탓 말고 스스로 거울앞에 서서 본인의 말을 되새겨 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만 비판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에게 물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욕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진짜 죽일듯이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민주당에만 혼내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돌이켜 보라"고 했다
놀이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세인트베베, 놀이교감지도사 양성과정 개설
프리미엄 베이비케어 전문브랜드 세인트베베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기관인 산모피아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6 놀이교감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생후 100일부터 만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지능과 인지 발달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육과정으로, 돌봄과 놀이를 결합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와 영유아 조기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제5대 병원장에 최승원 신경외과 교수 취임
“세종시 유일의 국립대학교병원인 만큼, 위상에 맞는 명품 병원으로 발전하고 세종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공공의료를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최근 제5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으로 취임한 최승원 병원장은 18일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최승원 병원장은 1995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부터 충남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며 신경외과 과장, 의료혁신실장,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 기획조정실장, 진료부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이날 오후
경기도수의사회, 체육대회 ‘회원 화합 친목 도모’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난 14일 강원 원주에 있는 칠봉체육공원에서 ‘2026 경기도수의사회 체육대회 및 야유회’를 갖고, 회원 화합과 친목을 도모했다. 행사에는 개원의, 공직수의사, 산업동물수의사, 학계 등 다양한 분야 회원들이 참석했다.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도 함께 했다. 회원들은 이날 팀별 경기, 레크리에이션, 응
[캠퍼스] 영진전문대학교 "지역민 '디지털 문해력' 높였다"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가 대구 북구청 지원으로 운영한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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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산업진흥원, ‘28청춘창업소’ 예비·초기 창업자 단계별 성장 교육생 모집
고양특례시가 조성하고 고양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28청춘창업소’에서 예비 및 초기 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28청춘창업소 액셀러레이팅 창업 역량강화교육’ 1차 교육생을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창업 단계별로 필요한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창업 초기 기업이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시장 진입 및 투자유치 역량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올해 교육은 △1차 ‘비즈니스 모델 정립’ △2차 ‘시장 진입 및 마케팅’ △3차 ‘투자유치 및 스케일업’
철도공단 영남본부, 국가유공자·보훈가족 대상 해변열차 체험 행사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특별한추억을 선사했다.철도공단 영남본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30여 명을 초청해 해운대블루라인파크 해변열차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산지방보훈청, 해운대블루라인와 협력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인 해운대블루라인파크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에 탑승해 송정∼미포 구간의 해안 경관을 감상했다. 또 다릿돌전망대와 청사포 등
픽코파트너스 무인관리 시스템, 영등포구 신길7동 청소년독서실 적용… 교육·공공시설 공급 확대한다
무인 운영 솔루션 기업 픽코파트너스가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신길7동점에 키오스크 기반 무인관리 시스템을 적용, 전국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공공시설 공급 확대에 나섰다.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의 역할이 단순 학습 좌석 제공에서 출입, 이용 기록, 좌석 현황을 함께 관리하는 공공 학습 인프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신길7동점에 키오스크 기반 무인관리 시스템을 도입은 공공형 더 큰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청소년독서실은 학생과 지역 청소년이 정해진 시간대에
제21회 제주포럼 준비로 분주한 제주해비치호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21회 제주포럼을 하루 앞둔 23일 서귀포시 표선면 제주해비치호텔에 제주포럼을 준비하는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고봉수 기자
전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 교수, 제주서 들려준 AI 이야기는
인공지능 초기모델인 알파고과의 바둑 승부를 펼쳤던 전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교수가 제주에서 AI와 디지털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23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이세돌 교수 초청 ‘2026년 인공지능·디지털 배움터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이번 강연은 일상 깊숙이 다가온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지녀야 할 인간 고유의 경쟁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이 교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