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토지에 있는 건물이 아닌데”…행정기관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정보 정정하도록 ‘권고’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문 닫기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SK를 만나면서 세계 최초 HBM 개발, 글로벌 D램 시장 1위, 시총 200조원 달성 등 도약을 이뤄냈다. 이 모든 과정은 SK의 과감한 투자,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덕분이었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18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이천포럼 2025’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천포럼은 SK그룹의 대표 변화추진 플랫폼으로, 최태원 SK 회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 및 구성원들은 오는 20일까지 AI 혁신·디지털전환·SK고유 경영체계인 SKMS(SK Management System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7월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등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ㆍ승용차ㆍ선박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ㆍ자동차 부품ㆍ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국내 중고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고 거래 전반에 대한 의제 매입 세입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중고품을 포함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총 3건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을 중고 휴대폰, 전체 중고 물품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통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자신이 구입하면서 낸 세금을 빼고 공제한다.그런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상품을 공급받거나 농·축·수산물을
미원홀딩스 최대주주 김정돈의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이 75.91%로 소폭 상승했다.21일 미원홀딩스의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공시에 따르면 김정돈과 특수관계인은 미원홀딩스 보통주 176만1109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보고서 제출일 대비 350주가 늘어났다. 지분율도 75.89%에서 0.02%포인트 상승했다.이는 김정돈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장내매수로 보통주를 150주, 200주 취득한 결과다. 김정돈의 개인 주식 수도 350주 늘어난 25만4248주가 됐고 개인 지분율은 10.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국가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자, 피해자 단체들과 시민사회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1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반발 속에 윤석열 정권이 강행한 제3자 변제안을 이재명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며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정부가 탄핵당한 정권의 외교 실책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외교장관 간 구두 합의였고, 2023년 제3자 변제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속한 수사에 나섰다.2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한 3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청도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경찰은 감식을 통해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 사고 현장 주변 환경, 풀숲이 우거진 커브 구간에서 기관사가 근로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 급제동 및 경적 사용 여부, 현장 작업자의
종신 연금소득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인하하는 등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영진 의원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종신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규정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 한 부분은 종합소득이 아닌 분리과세로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김 의원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기업 6개사를 초청해 도내 산업 인프라 및 투자환경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기업 초청 행사는 제주에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주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참가기업은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분야 등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6개 기업으로, 모집 결과 총 50개사가 제주지역 투자에 관심을 보였으며 그 중 성장 잠재력과 제주 투자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다.행사 첫날에는 제주혁신성장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생튜터가 찾아가는 2025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제주관광대·제주한라대 RISE 사업단, 카카오가 함께하는 민관학 협력 사업으로, 지역 대학생들을 디지털 전환 전문 튜터로 양성하고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모델이다.제주도는 오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이번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100개소를 모집한다.참여 대상은 국세청 신고 기준 휴업 또는 폐업하지 않은 유효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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