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토지에 있는 건물이 아닌데”…행정기관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정보 정정하도록 ‘권고’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문 닫기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SK를 만나면서 세계 최초 HBM 개발, 글로벌 D램 시장 1위, 시총 200조원 달성 등 도약을 이뤄냈다. 이 모든 과정은 SK의 과감한 투자,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덕분이었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18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이천포럼 2025’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천포럼은 SK그룹의 대표 변화추진 플랫폼으로, 최태원 SK 회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 및 구성원들은 오는 20일까지 AI 혁신·디지털전환·SK고유 경영체계인 SKMS(SK Management System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삼일PwC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학자대회에 스폰서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삼일PwC는 자체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선보인다.세계경제학자대회는 세계계량경제학회가 5년에 한 번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학 학술대회다. 올해는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등 62개국에서 경제 리더 2500여 명이 참석한다. 각종 강연, 키노트 세션, 학술 세션, 전시회, 공식 사교 행사 등을 비롯해 약 1800편의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경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전통공연예술을 알리기 위한 기념공연 ‘서라벌 풍류’를 8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경주 주요 명소에서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K-컬처의 근간인 순수 전통예술부터 현대적 감각을 담은 창작국악, 그리고 지역 대표 예술단체의 국악관현악, 무용, 연희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장르로 구성된다. 전국을 대표하는 유수의 예술단체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실력 있는 예술단체가 참여해 풍성하고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윤영석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세대와 계층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적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학계, 시민단체, 관련 이해당사자,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수 있는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향후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재정 전망과 제도 설계를 위한 기술적·학문적 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토대로
춘천시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칠전동 사업부지에서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이번 착공식에는 한국환경공단, 강원도, 시·도의회, 시민단체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근화동의 노후 하수처리시설을 칠전동 449-1번지 일원으로 이전·현대화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628억 원이 투입된다. 시설 처리용량은 하루 15만 톤에서 15만 7,000톤으로 늘어나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시행은 ㈜춘천바이오텍이 맡는다.육동한 춘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공연형 아레나를 유치하기 위해 ‘광명 케이-아레나 유치 정책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한다.이번 TF 구성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와 맞물려 광명시가 K-컬처 확산을 선도하고, 공연·문화 관련 핵심 콘텐츠와 연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앞서 지난 7월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선8기 3주년 기념사를 통해 신도시에 K-아레나를 유치해 아레나를 거점으로 문화 집적 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광명
경상남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요트 레이스인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2025-26 시즌에 경남·통영을 대표하는 ‘경남 통영호’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는 지난해 통영 기항지 유치 확정에 이어 참가팀까지 확보한 것으로, 경남 해양관광의 글로벌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경남 통영호’, 세계를 누비다2025-26 대회는 2025년 8월 31일 영국 포츠머스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11개월
열대아와 폭염이 한창 기승을 부리는 8월이다. 이러한 무더위 탓인지 방학과 휴가철 기간이 마무리되어 가지만 충전보다는 오히려 지치는 느낌마저 든다. 이달의 멘토를 통해 바캉스와 업무의 병행 속에서 충분히 누리고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단순 몸의 체력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기초체력 향상을 통해 다시 하반기를 건강하게 달려가 보자! 「다정함도 체력에서 나옵니다」 정김경숙 50의 나이에 구글에서 일하기 위해 실리콘밸리로 떠나 화제가 된 로이스 김. 그녀가 하이커리어를 쌓으며 회사는 물론, 대학원을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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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작도 해상서 어선·모터보트 충돌…1명 중상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해 1명이 크게 다쳤다.16일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6분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3t급 어선과 2.5t급 모터보트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A씨가 갈비뼈와 팔 통증 등을 호소해 사고 어선으로부터 구조된 뒤 소방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소방 당국은 A씨를 중상으로 분류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운항 중인 어선이 멈춰 있던 모터보트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
이마트, 18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이마트가 2025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마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되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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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울산 동구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34명 수상
울산 동구 마을공동체 ‘역사마실’과 ‘방어동클라스’는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보성학교 전시관에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앞서 지난 7월부터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를 실시해 결과물이다. 참가자 200여명을 중 대상 1명, 금상 1명, 최우수상 4명 등 총 3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날 행사 1부는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고, 2부에
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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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홀딩스 최대주주 김정돈의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이 75.91%로 소폭 상승했다.21일 미원홀딩스의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공시에 따르면 김정돈과 특수관계인은 미원홀딩스 보통주 176만1109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보고서 제출일 대비 350주가 늘어났다. 지분율도 75.89%에서 0.02%포인트 상승했다.이는 김정돈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장내매수로 보통주를 150주, 200주 취득한 결과다. 김정돈의 개인 주식 수도 350주 늘어난 25만4248주가 됐고 개인 지분율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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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속한 수사에 나섰다.2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한 3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청도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경찰은 감식을 통해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 사고 현장 주변 환경, 풀숲이 우거진 커브 구간에서 기관사가 근로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 급제동 및 경적 사용 여부, 현장 작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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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2021년 최하등급을 받으며 신뢰 위기를 겪었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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