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토지에 있는 건물이 아닌데”…행정기관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정보 정정하도록 ‘권고’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국내 중고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고 거래 전반에 대한 의제 매입 세입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중고품을 포함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총 3건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을 중고 휴대폰, 전체 중고 물품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통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자신이 구입하면서 낸 세금을 빼고 공제한다.그런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상품을 공급받거나 농·축·수산물을
삼일PwC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학자대회에 스폰서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삼일PwC는 자체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선보인다.세계경제학자대회는 세계계량경제학회가 5년에 한 번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학 학술대회다. 올해는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등 62개국에서 경제 리더 2500여 명이 참석한다. 각종 강연, 키노트 세션, 학술 세션, 전시회, 공식 사교 행사 등을 비롯해 약 1800편의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충남 계룡시펜싱팀이 지난 14일부터 강원도 홍천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된 ‘제65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 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다시 한 번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계룡시청 펜싱팀은 이번 대회에서 최인정, 이지영, 김나경, 임태희 선수로 구성된 에페 단체팀은 8강전에서 중경고등학교를 45대 31로 제압한 데 이어, 준결승에서 울산시청을 39대 33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결승전에서는 강팀으로 꼽히는 부산시청과의 치열한 접전 끝에 45대 40으로 승리를 거두며 값진 우승컵을 들어
밀양시가 최근 구조한 천연기념물 팔색조를 치료한 뒤 자연 서식지로 돌려 보냈다.밀양시가 21일 야생동물 치료보호소에서 최근 구조된 천연기념물 제204호 팔색조를 치료한 뒤 자연 서식지로 돌려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곽재호 한국조류보호협회 밀양시지회장과 회원, 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구조된 팔색조 1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며 야생동물 보호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다.해당 팔색조는 밀양시와 한국조류보호협회의 협력으로 신속히 구조돼 치료를 받아 왔으며 활발한 움직임과 자립 비행 능력이 확인돼 건강하게 숲으
건설업 138명〉제조업 67명〉기타업종 82명 발생‘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중… 위험성 높은 2만6천개 사업장 밀착 관리 올 2분기 재해 사고사망자는 총 287명으로 이중 건설업이 130명 발생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집계, 특히 전년대비 6.2% 증가해 건설업 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 이어 ▲제조업 67명 ▲기타업종 82명 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를 발표, 올 2분기 재해
최근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제주에서 감염병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는 21일 여름철 잦은 침수와 높은 기온으로 인해 모기·물·음식·접촉 등을 통한 감염병이 늘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폭우 뒤 생기는 물웅덩이는 일본뇌염, 말라리아 같은 모기 매개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어 저녁·새벽 외출 자제, 긴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장티푸스·세균성 이질 등은 오염된 물과 음식으로 감염될 수 있어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한국건강관리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19일 오전 10시 30분경 우이신설 도시철도 차량기지에서 실시된 을지연습 테러 대응 실제훈련에 참석했다.이날 강북구청을 비롯해 2188부대, 강북경찰서, 강북소방서, 우이신설 도시철도 관계자 등 민·관·군·경·소방 인력이 참여해 공공시설 폭발사고 상황을 가정해 복합적 위기 상황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재난 발생 초기 상황 전파와 주민 대피,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응급환자 처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등 실전과 같은 훈련 과정을 거쳐 수습·복구 회의까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는 고속도로를 넘어 복잡한 도심 일반도로까지 자율주행 영역을 넓히며 완전한 허브 투 허브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한다.라이드플럭스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로지스틱스와 ‘제주삼다수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MOU는 제주도 내 자율주행 기반 화물운송 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실증, 시범 운행, 사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 당사자들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
전라남도 나주시가 오는 9월17~18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5’를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DDD-에너지 전환 분산, 직류, 디지털 AI’를 주제로 전력망 핵심 과제와 AI 융합 등 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포럼 기조 강연은 2010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가 한다. 박진호 켄텍 총장 직무대행이 대담자로 나선다. 세션은 AI for Energy, Business and Investment, Energy for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SK하이닉스에서의 성과급 갈등과 관련해 "3000%, 5000%까지 늘어난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서울 중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이천포럼 ‘슬기로운 SK생활’ 코너에서 "성과급 1700%에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최 회장은 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1등 기업으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불안이 존재한다"며 "보상에만 집착하면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이는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도 했다.최근 SK하이
서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국민불편을 유발하는 산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9월 말까지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산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림 내 불법점용시설을 집중 단속하여 불법행위 발견 시 관계 법령‧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조치하여 계곡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산림자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한들초 통학로 안전대책’ 발로 뛰며 해결 나서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 의원은 8월 14일 오전 10시, 천안한들초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천안한들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석5지구 공사로 인한 통학로 폐쇄 문제와 보행 안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울산서 독립유공자 유족·시민 함께 만세 삼창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김두겸 울산시장, 남진석 광복회 울산지부장,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울산 동구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34명 수상
울산 동구 마을공동체 ‘역사마실’과 ‘방어동클라스’는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보성학교 전시관에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앞서 지난 7월부터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를 실시해 결과물이다. 참가자 200여명을 중 대상 1명, 금상 1명, 최우수상 4명 등 총 3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날 행사 1부는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고, 2부에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최신기사
나주시, 9월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5' 개최…"미래 에너지 허브 도약"
전남 나주시는 오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5'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나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올해 포럼은 'DDD-에너지 전환 분산, 직류, 디지털 AI
정읍시 민선 8기 혁신 의지로 청렴도 수직 상승…청렴 1등급 도시 향해 도약
전북 정읍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2021년 최하등급을 받으며 신뢰 위기를 겪었던 과...
메타, AI 인재 영입 보류…1억달러 보너스 경쟁도 '일시중지'
메타가 새로운 인공지능 부서의 인재 영입을 잠정 중단하며, 공격적인 AI 투자 전략에 제동을 걸었다. 21일 경제매체 CNBC가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메타는 최근 AI 조직을 4개 팀으로 재편하며 슈퍼인텔리전스 개발을 위한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 메타 대변인은 "이는 기본적인 조직 계획이며, AI 슈퍼인텔리전스를 위한 견고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메타는 올해 AI 투자에만 수십억달러를 투자했으며, AI 인재 영입을 위해 최대 1억달러
李 “위안부 합의 존중해야” 발언에… 시민단체 “굴욕외교 반복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국가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자, 피해자 단체들과 시민사회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1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반발 속에 윤석열 정권이 강행한 제3자 변제안을 이재명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며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정부가 탄핵당한 정권의 외교 실책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외교장관 간 구두 합의였고, 2023년 제3자 변제
BNK경남은행, 300억원 규모 '창원시 동반성장대출' 지원
BNK경남은행은 300억원 규모로 ‘창원시 동반성장대출’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창원시와 공동으로 지원할 동반성장대출은 미국 고율 관세 조치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제조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BNK경남은행은 창원시가 조성한 협력자금을 이용해 300억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