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토지에 있는 건물이 아닌데”…행정기관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정보 정정하도록 ‘권고’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7월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등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ㆍ승용차ㆍ선박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ㆍ자동차 부품ㆍ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국내 중고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고 거래 전반에 대한 의제 매입 세입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중고품을 포함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총 3건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을 중고 휴대폰, 전체 중고 물품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통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자신이 구입하면서 낸 세금을 빼고 공제한다.그런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상품을 공급받거나 농·축·수산물을
삼일PwC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학자대회에 스폰서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삼일PwC는 자체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선보인다.세계경제학자대회는 세계계량경제학회가 5년에 한 번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학 학술대회다. 올해는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등 62개국에서 경제 리더 2500여 명이 참석한다. 각종 강연, 키노트 세션, 학술 세션, 전시회, 공식 사교 행사 등을 비롯해 약 1800편의
“문 닫기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SK를 만나면서 세계 최초 HBM 개발, 글로벌 D램 시장 1위, 시총 200조원 달성 등 도약을 이뤄냈다. 이 모든 과정은 SK의 과감한 투자,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덕분이었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18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이천포럼 2025’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천포럼은 SK그룹의 대표 변화추진 플랫폼으로, 최태원 SK 회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 및 구성원들은 오는 20일까지 AI 혁신·디지털전환·SK고유 경영체계인 SKMS(SK Management System
컴투스는 21일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 서비스 3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의 판권을 활용한 RPG다. 원작의 핵심 재미인 전략 전술과 덱 구성을 MMORPG로 풀어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3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미니게임 비타타우 원정대가 작품 내 도입됐다. 내달 17일까지 즐길 수 있는 이 콘텐츠는 각 속성 블록을 연결해 전투를 펼치는 3매치 퍼즐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천공의 탑과 속성이 탑이 각각 240층, 260층으로 늘
다음 달 6일 열릴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지가 모두 불허가 통보를 받자 축제 조직위원회 측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윈회는 21일 "이번 축제는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개최할 것”이라며 "반복적인 인천시의 차별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조직위는 이번 축제 개최지로 중앙공원과 애뜰광장을 선정하고 인천대공원사업소와 시에 각각 사용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지난 20일 모두 불승인 통보받았다.불승인 사유는 축제에 따른 공원시설 훼손과 소음·안전사고 등 공공 피해와 민원 발생, 사회적 갈등 예상 등이다.조직위는 “이
국제구호개발 NGO 플랜 인터내셔널 코리아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025년 3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양군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교육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해당 지역 아동센터 소속 아동 30명이 참가했다이번 캠프는 산불로 인해 집이 전소되고 대피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아동들이 재난 상황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당
김만식 기자 = 영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0여일 앞둔 고3 수험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커스텀 키보드 및 하이엔드 PC 전문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부산에서 개최하는 팝업스토어 ‘어서와 타건샵은 처음이지?’의 개장이 임박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산 중구 광복동에 위치한 부산브랜드샵에서 열리며, 게이밍 문화와 부산의 도시 브랜드를 결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는 25일 ‘9월 미국 원정’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한다. 21일 대한축구협회는 “25일 오후 2시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축구대표팀 9월 소집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알렸다. 이 자리에서 홍명보 감독은 직접 명단을 발표하고 선발 배경 등을 설명한다. 선수단은 별도의 국내 훈련 없이 9월 1일 오전 8시경 인천공항에서 소집,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한다. 본진은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코칭스태프와 K리거 선수들로 꾸려진다. 유럽파 등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은 현지에서 미국으로 바
경기 오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담 TF팀과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TF팀은 소비쿠폰 배포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시민과 가맹점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 콜센터도 함께 가동 중이다. 상담 인력이 배치돼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며, 문의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이번 사업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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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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