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세율인하 등 세제지원 담은 소득세법개정안 발의
종신 연금소득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인하하는 등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진 의원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종신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 한 부분은 종합소득이 아닌 분리과세로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김영진 의원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종신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 한 부분은 종합소득이 아닌 분리과세로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문 닫기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SK를 만나면서 세계 최초 HBM 개발, 글로벌 D램 시장 1위, 시총 200조원 달성 등 도약을 이뤄냈다. 이 모든 과정은 SK의 과감한 투자,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덕분이었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18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이천포럼 2025’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천포럼은 SK그룹의 대표 변화추진 플랫폼으로, 최태원 SK 회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 및 구성원들은 오는 20일까지 AI 혁신·디지털전환·SK고유 경영체계인 SKMS(SK Management System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국내 중고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고 거래 전반에 대한 의제 매입 세입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중고품을 포함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총 3건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을 중고 휴대폰, 전체 중고 물품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통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자신이 구입하면서 낸 세금을 빼고 공제한다.그런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상품을 공급받거나 농·축·수산물을
△장홍원씨 별세 발인=23일 오전 8시30분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장지=청주목련원
울산 울주경찰서는 ‘동료 택배기사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위치추적을 통해 의식 없는 채로 차량 안에 쓰러져 있는 택배기사를 발견한 지역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일 오후 3시12분께 “택배 기사인데 동료 기사가 오후 2시30분 통화 이후 연락이 안 된다. 동료는 평소 지병으로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하지만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긴급 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조회를 제외한 위치추적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자와 요구조자가 가족관계가 아닌 점과
영주시청년새마을연대는 2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족욕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됐으며, ‘따뜻한 발 관리로 건강을 지키는 나눔의 봉사’라는 취지를 담아 기획됐다. 매회 약 7명의 청년 회원이 참여해 총 42명이 봉사에 나서며, 아로마 족욕과 발 마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첫 번째 활동은 21일 관내 진우마을회관에서 진행됐으며, 청년 회원들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족욕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접견하고, 소형모듈원자로, 글로벌 보건 협력,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이날 접견은 게이츠 이사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는 덕담으로 시작됐으며, 이에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한 내용이다.게이츠 이사장은 “SMR은 AI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구속된 김건희 씨가 세 번째 특검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채 조서 열람까지 약 4시간 만에 조사를 마무리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오후 2시 12분부터 5시 30분까지 김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이어 6시 24분까지 조서 열람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구속 이후 세 번째 조사다.이날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측 청탁 의혹과 관련해 100여 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김 씨는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 씨는 오전 구치소 내 진료를 마친 뒤 오후 1시 17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영도문화예술회관은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사업의 일환으로 광대 탈놀이 연희극 ‘딴소리 판’을 오는 9월 6일 오후 3시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국고 공모를 통해 기획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주최, 영도문화예술회관과 연희집단 ‘The광대’ 주관·운영으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울산 동구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34명 수상
울산 동구 마을공동체 ‘역사마실’과 ‘방어동클라스’는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보성학교 전시관에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앞서 지난 7월부터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를 실시해 결과물이다. 참가자 200여명을 중 대상 1명, 금상 1명, 최우수상 4명 등 총 3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날 행사 1부는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고, 2부에
李대통령 '흰색 넥타이' 국민임명식…"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한들초 통학로 안전대책’ 발로 뛰며 해결 나서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 의원은 8월 14일 오전 10시, 천안한들초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천안한들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석5지구 공사로 인한 통학로 폐쇄 문제와 보행 안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최신기사
[기고] 지치지 않기 위해 나는 멈추지 않는다
‘워라밸’이라는 말은 이제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직장인들의 삶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나 역시 그동안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 하루를 되돌아보았을 때 어느 순간 내 삶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다. 그럴 때면 자연스럽게 ‘나는 지금 바쁜 일상 속에서 나답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열심히 일하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삶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는 사실 역시 경험을 통해 알게 됐다. 퇴근 후 무언가를 한다는 것
[칼럼] 사과를 ‘패배’라고 부르는 아이들
“선생님, 저는 사과받고 싶습니다.”학급 갈등을 중재하던 중 한 학생이 내게 한 말이다. 마치 자신이 승리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사과를 ‘전리품’처럼 여기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교육 현장의 변화를 느낀다.학교는 당연하게 갈등이 상존하는 곳이다.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부대끼며 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대부분의 갈등이 그렇듯 학교 역시 한쪽의 잘못만으로 일어나기는 힘들다. 보통 양쪽의 작은 실수들이 시너지를 일으켜 큰 갈등으로 번진다. 이런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은
청주 월드휴먼브리지 노인용 보행기 기탁
충북 청주월드휴먼브리지은 21일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전해달라며 130만원 상당의 노인용 보행기 10대를 서원구청에 기탁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염창동 흥덕구청장 기업 애로사항 청취
염창동 충북 청주 흥덕구청장은 21일 강내면의 ㈜파워랩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청주 헤브즈왁싱 여성위생용품 기탁
충북 청주의 헤브즈왁싱은 21일 지역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들에게 전해달라며 50만원 상당의 여성위생용품을 성화개신죽림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