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세율인하 등 세제지원 담은 소득세법개정안 발의
종신 연금소득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인하하는 등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진 의원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종신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 한 부분은 종합소득이 아닌 분리과세로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김영진 의원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종신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 한 부분은 종합소득이 아닌 분리과세로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7월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등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ㆍ승용차ㆍ선박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ㆍ자동차 부품ㆍ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울산 울주경찰서는 ‘동료 택배기사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위치추적을 통해 의식 없는 채로 차량 안에 쓰러져 있는 택배기사를 발견한 지역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일 오후 3시12분께 “택배 기사인데 동료 기사가 오후 2시30분 통화 이후 연락이 안 된다. 동료는 평소 지병으로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하지만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긴급 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조회를 제외한 위치추적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자와 요구조자가 가족관계가 아닌 점과
영주시청년새마을연대는 2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족욕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됐으며, ‘따뜻한 발 관리로 건강을 지키는 나눔의 봉사’라는 취지를 담아 기획됐다. 매회 약 7명의 청년 회원이 참여해 총 42명이 봉사에 나서며, 아로마 족욕과 발 마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첫 번째 활동은 21일 관내 진우마을회관에서 진행됐으며, 청년 회원들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족욕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접견하고, 소형모듈원자로, 글로벌 보건 협력,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이날 접견은 게이츠 이사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는 덕담으로 시작됐으며, 이에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한 내용이다.게이츠 이사장은 “SMR은 AI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영도문화예술회관은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사업의 일환으로 광대 탈놀이 연희극 ‘딴소리 판’을 오는 9월 6일 오후 3시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국고 공모를 통해 기획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주최, 영도문화예술회관과 연희집단 ‘The광대’ 주관·운영으로
제주지역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부족한 실정이다.제주대학교병원은 도내 유일의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지만, 16개 병상 가운데 빈자리가 없어서 올해 들어 10명의 고위험 산모가 헬기에 실려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지난해는 9명의 산모가 헬기로 이송돼 타 지역 병원에서 출산하거나 수술을 받았다.21일 국립중앙의료원 통합응급의료정보에 따르면 제주대병원은 심장내과 전문의 퇴사에 따른 의사 부족 부족으로 진료가 제한됐다.여기에 손·발가락 절단 환자의 수술 일정 포화로, 추가 환자는 받지 않고 있다.제주한라병원은
'뚜벅이 맛총사' 권율x연우진x이정신이 피렌체 부촌 식당의 소통 불가 모드와 단호박 직원의 '대환장 콜라보'로 단체 멘붕에 빠진다.오늘 밤 9시 20분에 방송되는 채널S와 SK브로드밴드 공동 제작 '뚜벅이 맛총사'에서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사투르니아에서의 힐링 여행, 그리고 피렌체 대표 부촌 마을 피에솔레에서 펼쳐지는 좌충우돌 저녁 만찬기가 공개된다. 권율, 연우진, 이정신은 현지인의 추천을 받아 피에솔레 언덕에 자리한 고즈넉한 분위기의 로컬 식당으로 향한다. 그러나 정통
광명시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를 시정과 긴밀히 연계하기 위한 사업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시는 21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모든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대응 회의'를 열고 정부의 123개 국정 과제와 광명시의 정책 목표를 연계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국정 과제와 시정 목표의 접점을 찾고 부서별 협업을 통한 사업 발굴·실행 체계를 점검했다.시는 향후 확정될 국정 과제 세부 이행 계획에 발맞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해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울산 동구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34명 수상
울산 동구 마을공동체 ‘역사마실’과 ‘방어동클라스’는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보성학교 전시관에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앞서 지난 7월부터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를 실시해 결과물이다. 참가자 200여명을 중 대상 1명, 금상 1명, 최우수상 4명 등 총 3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날 행사 1부는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고, 2부에
청주금빛도서관, 청소년 위한 드론 실습 프로그램 운영
충북 청주금빛도서관은 다음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프로그램 ‘내 손 안의 작은 항공기: 드론’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은 다음달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드론의 비행 원리와 작동 원리, 활용 분야 등 비행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실습 교육은 드론 조종을 비롯해 장애물 경기, 드론 촬영 등도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청주시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하면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이마트, 18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이마트가 2025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마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되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최신기사
“창원 수출기업 빨간불…美 고율관세 대응 비상”
창원시가 미국의 고율 관세에 따른 지역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 대응책을 내놨다.시는 21일 발표한 대책에서 관세 대응 체계 구축, 금융 및 바우처 지원,
오늘 청주 오스코서 국힘 지도부 선출 전대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22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오스코에서 열린다.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힌 임기 2년의 새 당대표는 대선에 패한 당을 쇄신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게 된다.현재 `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각각 반탄·찬탄 지지층을 공유하고 있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이에 따라 이날 오후 10시까지 진행된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 어떤 후보도 50%의 득표율을 넘기지 못하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개통 무산…“시공사만 이득”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개통이 사실상 무산되고 시공사만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
이스라엘, 서안 두동강 낼 정착촌 승인…팔 국가 논의 '노골적 지우기'
미국을 제외한 서방국들이 잇달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사실상 남북으로 분리해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막는 정착촌 ...
전한길 "김건희가 내게 말할 수 없이 고맙다고 해…면회 오라고 요청받아"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강사를 하다가 극우 유튜버로 변신한 전한길 씨가 구속된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로부터 면회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