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아닌 법 개정 통한 면소로 가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7일 "저를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공격하는 이상한 분들이 많다"며 "의도적인 난독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가 아닌 법 개정을 통한 면소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원장은 "현행법상 공소취소가 가능한 사건은 1심에 한정된다"며 "이미 2심에 올라간 사건은 공소취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에 있는 사건까지...
조 원장은 이날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가 아닌 법 개정을 통한 면소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원장은 "현행법상 공소취소가 가능한 사건은 1심에 한정된다"며 "이미 2심에 올라간 사건은 공소취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에 있는 사건까지...
부산항만공사는 4일 '부산항 줄잡이 작업 표준화' 프로젝트가 국제항만협회가 주관하는 '2026 IAPH 지속가능어워드'건강·안전·보안 부문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국제항만협회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항만 분야에서 실현하고자 2018년부터 해마다 지속가능어워드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후 에너지 ▲디지털화 ▲환경 보호 ▲인프라 ▲지역 사회 공헌 ▲안전·보건·보안 등 모두 6개 부문에서 각 부문별 우수 사례를 선정해 전 세계 항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본보기로
민주당은 3일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예산을 통한 지원을 다짐했다.김민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총리 시절 세종의 공무원들이 국회, 서울 출장으로 길에서 시간을 다 쓰고 지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까웠다"면서 "세종은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 서울은 뉴욕 같은 글로벌 금융·문화 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 세종 이전,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을 논할 때도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공공기관 이전도 환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조국 원장의 공소취소 관련 비판에 대해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아직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반론적 취지로 본다"고 밝혔다.앞서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실제 조작기소였다는 사실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남욱 측 차명 재산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공공 재산 회복에 나섰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남욱 측 차명 재산 부동산 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토대로 약 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욱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에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0%대로 뚝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임의 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8월 말 정기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 조사의 응답률은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이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인천시는 그동안 유관 기관 간 통계 차이로 혼선을 빚어온 인천의 섬 개수를 총 197개로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기존에는 인천시가 관리해 온 섬 통계가 168개였으나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 통계와 상이해 각종 정책 자료 활용 때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섬 현황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전면적인 통계 정비를 추진했다는 설명이다.인천시는 통계 오류가 식별된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
약 3년간 답보 상태였던 345kV 신고창변전소 건설사업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유치로 돌파구를 마련했다.전북 고창군 성송면 34개 마을이 만장일치로 유치에 동의하면서 변전소 최종 부지가 확정됐고 연계 송전선로까지 주민들의 유치 희망이 이어지고 있다.한국전력은 7일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인 345kV 신고창변전소의 최종 부지로 전북 고창군 성송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345kV 신고창변전소는 전북 지역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전력망에 연결하고 국가기간 전력망을 보강하기 위한 전력설비다. 그동안 입지선
연수구가족센터)는 지난 5일 송도 해돋이공원에서 연수구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수네 가족 오리엔티어링'을 성황리에 진행했다.양성평등주간 연계 행사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가족이 함께 지도와 나침반을 활용해 해돋이공원 곳곳에 설치된 지점을 찾아 이동하며 미션을 수행하여 완주했다.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속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며 협력과 소통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건강한 가족 여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참가 가족의 자녀 연령등을 고려하여 새싹·나무·꽃·열매 4개의 부문별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각 부문별로 기록이 우수한
한국거래소는 콘돔제조·연예기획 회사 빌리언스의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고 7일 공시했다.해제 대상 종목은 빌리언스 보통주이며,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이다. 해제일시는 2026년 9월 8일로 명시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기타 사항으로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기재됐다.빌리언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87억원, 부채총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영주유아체험센터는 9월 5일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와 조부모 가족 40가족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가족이랑 놀면, 더 재밌DAY - 조부모·손자녀 놀이 체험」을 운영했다.이번 조부모·손자녀 놀이 체험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 통합형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조부모-유아 간의 따뜻한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핵가족화된 현대 사회에서 조부모의 양육 참여를 격려하고 유아들
농협목우촌이 국산 축산물을 원료로 한 가정간편식 4종을 7일 출시했다. 신제품은 직화양념곱창과 직화무뼈닭발, 한마리·반마리로 나뉜 옛날통닭으로 구성된다. 야식과 홈술 수요를 겨냥해 전자레인지와 에어프라이어만으로 조리를 끝낼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농협목우촌은 이날 신제품 4종의 출시 사실을 알렸다. 회사 측은 "국산 원료를 활용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도록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농협목우촌은 농협 계열의 축산물 가공·유통 기업으로, 육가공품과 간편식을 주력으로 한다.가정간편식(
거친 바다를 밭 삼아 가족과 마을을 지탱했던 제주해녀의 삶이 흑백사진 속에서 다시 펼쳐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 특별전으로 8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해녀박물관에서 현을생 작가의 사진전 ‘아득한 흑백의 얼굴들-나의 어머니 제주해녀’를 개최한다.특별전은 현 작가의 작품을 통해 해녀들의 노동과 공동체 문화, 그 안에 담긴 삶의 기억을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전시는 제주해녀의 일상과 공동체, 물질의 고단함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제주바다는 해녀들의 밭’에서는 바다를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플랫폼세무사회’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교육 요청에 따라 회원사무소의 업무혁신과 효율화 지원을 위한 전국 지방세무사회 순회 실무교육이 본격 실시되고 있다.9월 1일 부터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순회 교육 본격화상반기 주요 신고업무가 마무리된 이후 상대적으로 교육 참여가 용이한 하반기에 플랫폼세무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실제 세무사사무소 업무에 적용하고 싶다는 회원과 사무소 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기존 플랫폼세무사회 이용자에게는 세부 기능과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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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고성능 라라랜드 게이밍 PC ‘몬스타PC 카운터’
게이밍 PC 시장에서는 CPU와 그래픽카드를 모두 AMD 제품으로 맞춘 이른바 ‘라라랜드’ 조합이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두 제품을 같은 계열로 묶어 구성하는 방식이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냉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게이밍 PC ‘카운터’를 선보였다.카운터는 AMD 라이젠 7 7800X3D 프로세서와 라데온 RX 9070 GRE 12GB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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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옵틱스, 11월 13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광학 액츄에이터 전문 기업 해성옵틱스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7일 공시했다.해성옵틱스는 2026년 11월 13일 오전 9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58 기흥ICT밸리 SKV1 B동 23층 2304호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9월 7일이며,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6년 9월 30일로 명시됐다.이사회에는 사외이사 1명이 참석하고 불참 인원은 없었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도 참석했다.총회 안건은 소집 통지 전까지 확정 예정이며
빌리언스,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으로 매매거래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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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청는 9월 4일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사회를 마련하기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장애인식개선 전문 강사의 강의와 함께 부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소속 발달장애인 극단 ‘하이파이브 친구들’의 뮤지컬 공연으로 진행되어 직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이날 선보인 뮤지컬 공연은 발달장애인 청년 배우들의 실제 경험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돌아보고, 서로의 다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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