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개정…형제·사촌까지 계약 공개 대상 확대...권향엽 의원, 친족 간 수의계약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공직자가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가피하게 계약이 이뤄질 경우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형제자...
개정안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가피하게 계약이 이뤄질 경우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형제자...
◆ 가수 이오욱이 JTBC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4’의 최종 우승자가 됐다. 6일 방송된 파이널 무대에서 이오욱은 도라도와의 접전 끝에 1위를 차지하며, 상금 3억 원의 주인공이 됐다. 이오욱은 눈물을 흘리며 “그저 도전했을 뿐인데 이런 결과를 받아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6일 저녁 방송된 JTBC ‘싱어게인 무명가수전 시즌4’ 마지막 회에서는 슬로울리, 김재민, 도라도, 이오욱 등 4명이 최종 파이널 무대에 올라 각자 자유곡과 신곡 무대를 선보였다. 이들의 점수는 △심사위원 점수 △신곡 음원 점수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논의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8일,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와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 간 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의 전북 이전을 위한 민‧정 공동 대응 체제를 선언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초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는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에너지 불균형, 환경 피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북 지역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접견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공성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들을 논의했다.우 의장은 “미디어 환경의 공공성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 3법의 후속 조치, 이용자 보호 강화, 미디어 산업 구조 개선 등이 매우 시급하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누적된 현안들을 책임 있게 정비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또한 우 의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헌법 정신에 기반해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이 공적 임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더라도 치료비 지원 근거가 미비했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8일,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가능케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치료비 지원 법안 개요 구분 현행 문제점 개정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3일 선포됐던 비상계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당의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장 대표는 이날 “2024년 12월 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고, 이후 대통령께 계엄 해제를 건의했다”며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고 밝혔다.이어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이 점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
용인특례시 곳곳에서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처인구 역북동 동아태권도는 지난 9일 성금 30만 원과 라면 2587개을 역북동에 기탁했다. 성금과 라면은 원생 19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했다. 동아태권도는 2018년부터 매년 이웃돕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동아태권도 관계자는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배운게 된 것이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
제주 전역에 강풍을 동반한 한파가 12일까지 이어지면서 건강 관리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제주에 강한 바람과 폭설이 내리면서 여객선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주요 산간도로 통행이 통제됐다.한라산 국립공원의 전 탐방로도 출입이 통제됐고 풍랑특보가 발효된 해상에서도 제주와 육지를 잇는 대부분 여객선이 결항됐다.제주지역은 11일 오전까지 산지에 5~10㎝, 중산간에 2~7㎝, 해안에 1~5㎝ 가량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다.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미군의 민간인 마을 폭격으로 100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당한 월미도의 아픈 기억을 다룬 연극 ‘월미도, 1950’이 23~25일 인천 중구 신포동 ‘다락소극장’ 무대에 오른다.‘떼아뜨르 다락소극장’은 23일 오후 7시, 24~25일 오후 2시에 대전 극단 ‘토끼가 있는 달’이 연극 ‘월미도, 1950’을 3회 공연한다고 11일 밝혔다.극단 ‘토끼가 있는 달’은 지난해 말 대전에서 ‘월미도, 1950’을 초연했고 이 소식을 접한 인천시민단체들(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자주평화연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1동 새마을남녀협의희는 지난 9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흥부네곳간에 30만원을 전달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조 원 시대 개막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4,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올해부터 기업별 총 융자 한도는 기존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일반기업 기준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며, 백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접경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강화된다. 지원 대상 지역을 춘천시와 속초시까지 확대하고, 최대 16억 원 한도 내에서 2~3%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경상대 최명룡 교수팀, 오염물질을 자원으로 바꾸는 친환경 촉매 개발
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최명룡 교수 연구팀이 물속 오염물질 가운데 하나인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바꾸는 고효율 친환경 촉매를 개발했다.이번 연구는 하천이나 산업 폐수 등에 포함된 질산염을 정화하는 동시에 암모니아라는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연구 성과는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B: 환경과 에너지》(I
그록 AI "XRP, 2026년 10달러 간다"…커뮤니티 '갑론을박'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2026년 말 XRP의 10달러 도달 가능성을 시사해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XRPL 기반 탈중앙화거래소인 퍼스트 레저가 그록에게 향후 가격 전망 이미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록은 이에 화답하듯 XRP 가격이 2.12달러에서 10달러로 치솟는 이미지를 생성했고, 이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갑론을박을 낳았다.XRP는 지난 일주일간 2
[1.5 피아Ai 문화뉴스] 팬덤 플랫폼의 신뢰 균열, 공공문화의 회복력
1월 5일 문화계는, ‘콘텐츠’보다 먼저 ‘신뢰’가 문화의 인프라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하루였다. 거대한 팬덤은 공연장 밖에서 플랫폼으로 옮겨갔고, 감동은 클릭
모건스탠리, 비트코인·솔라나 ETF 동시 신청…전통 금융 암호화폐 진입 가속
모건스탠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과 솔라나 기반 상장지수펀드 등록 서류를 각각 제출했다고 더블록이 6일 보도했다. 솔라나 ETF는 스테이킹 기능까지 포함됐다.블랙록, 피델리티 등에 이어 또 하나의 전통 금융 강자가 암호화폐 시장에 추가로 진입하면서 암호화폐 ETF 시장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더블록에 따르면 미국에서 암호화폐 ETF 누적 거래량은 최근 2조달러를 넘어섰다.현재 모건스탠리는 약 6조4000억달러 규모 자산을 운용 중이며, 이번 ETF 신청은 암호화폐 자산
최신기사
강풍 동반한 한파 제주 내습
제주 전역에 강풍을 동반한 한파가 12일까지 이어지면서 건강 관리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제주에 강한 바람과 폭설이 내리면서 여객선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주요 산간도로 통행이 통제됐다.한라산 국립공원의 전 탐방로도 출입이 통제됐고 풍랑특보가 발효된 해상에서도 제주와 육지를 잇는 대부분 여객선이 결항됐다.제주지역은 11일 오전까지 산지에 5~10㎝, 중산간에 2~7㎝, 해안에 1~5㎝ 가량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다.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김포,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 지방세 체납 징수 쾌거
김포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원상회복된 재산을 공매 처분해 지방세 체납 1천7백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김포시는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경남 남해군 소재 토지를 증여의 형식으로 아들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김포시에 납부 할 세금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김포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해당 판결 확정 후
여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사업설명회
여주시가 2026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관련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공모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체가 보다 원활하게 공모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사업설명회는 2026년 1월 19일 오후 2시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2026년 여주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예정자 참석 가능하며,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이해교육 ▲20
승리 이면에 묻힌 상처…연극 '월미도, 1950'
인천상륙작전 준비 과정에서 집중 폭격을 겪으며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월미도의 아픈 기억을 다룬 연극 '월미도, 1950'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인천 중구 다락소극장에서 공연된다.전쟁의 승리 서사 뒤에 가려진 삶의 흔적을 다룬 연극 '월미도, 1950'은 한국전쟁의 전환점으로 평
용인특례시, 곳곳 나눔 문화 확산 따뜻한 손길
용인특례시 곳곳에서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처인구 역북동 동아태권도는 지난 9일 성금 30만 원과 라면 2587개을 역북동에 기탁했다. 성금과 라면은 원생 19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했다. 동아태권도는 2018년부터 매년 이웃돕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동아태권도 관계자는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배운게 된 것이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