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안내와 선거법 위반 예방활동을 보조할 2025년도 하반기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특히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이 24일 논평을 통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국민의힘 당직자처럼 행동한 수장은 더 이상 인권위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신 의원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철회한 지영준 변호사와 안 위원장이 추천 이전에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지영준 변호사와 안창호 위원장은 모두 극우 성향 인사로,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신념’으로 정당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15일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기반 붕괴를 지적하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특히 “윤 정부의 대규모 부자 감세로 인해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세수결손은 저성장 고착화와 맞물려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로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까운 상황에서 올해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직을 지키게 됐다.17일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손 검사장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한 정황은 일부 인정되지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국회는 2023년 12월 손 검사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했다.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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