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개정…형제·사촌까지 계약 공개 대상 확대...권향엽 의원, 친족 간 수의계약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공직자가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가피하게 계약이 이뤄질 경우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형제자...
개정안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가피하게 계약이 이뤄질 경우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형제자...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24년 12월의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아울러 당명 개정과 쇄신 방안을 포함한 향후 계획도 발표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계엄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옹호하던 입장에서 돌변한 것이다. 이 같은 전환은 과연 진정한 반성과 책임 의식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이 ‘이기는 정당’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택한 전략적 행보에 불과한 것일까?계엄 옹호에서 사과로…한
스마일게이트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이 2026년 상반기 정기모집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분야나 성장 단계에 관계없이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이번 정기모집의 핵심 키워드는 ‘글로벌 역량’이다. 오렌지플래닛 측은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팀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 선발된 팀에게는 오렌지플래닛 강남센터의 사무공간을 최대 1년간 무상 제공하며, 전담 매니저 배정, 사업 고도화 전략 수립, 분야별 멘토링 등 맞춤형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넥슨이 FPS 게임 의 인기 콘텐츠인 ‘좀비 히어로 모드’의 대대적인 밸런스 개편 업데이트를 1월 8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비욘드’ 겨울 2차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좀비 진영의 성능 강화와 게임 전반의 조작감 개선에 중점을 뒀다.넥슨은 이번 패치를 통해 기존 인간 진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좀비 진영의 체력 등 기본 능력치를 강화하고, 각 좀비 캐릭터의 스킬 사용 난이도를 낮추는 한편 조작감을 전면 개선했다. 이에 따라 PvP 밸런스가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논의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8일,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와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 간 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의 전북 이전을 위한 민‧정 공동 대응 체제를 선언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초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는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에너지 불균형, 환경 피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북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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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에서 버려진다” 보도, 실제 수급 현실과 달라저품위 딸기 비중 1~5%…가공·유통 구조 분리 관리 최근 공중파를 통해 ‘딸기가 밭에서 대량 폐기되고 있다’는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소비자와 농가 현장에 적잖은 파장을 낳았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 내놓은 설명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보도는 일부 장면과 발언이 실제 유통·수급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 쟁점이 된 사안을 ▲딸기 폐기 실태 ▲저품위 딸기 비중 ▲냉동 딸기 수입량 ▲가격·수급 영향 등으로 나눠 팩트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제주도민들의 집단 소송이 본격화됐다.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법률사무소 ‘사활’은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제주도민 피해자 단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사활 측에 따르면 소송 참여 신청자는 지난 3일 마감 기준 2300여 명으로, 당초 목표였던 1000명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10대부터 8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가 참여한 가운데 40대가 36%로 가장 높았다.사활 측은 소송 자료를 우선 제출한 1527명을 1차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고, 나
문장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공급하는 '사우역 지엔하임' 견본주택이 개관 첫 날부터 주말까지 문전성시를 이뤘다. 현장에는 수요자들의 긴 대기줄이 형성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와 함께 온 가족단위부터 젊은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들이 견본주택을 찾았다. 특히 개관 시간인 오전 10시 이전부터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견본주택 관람을 위한 긴 대기줄이 형성됐다. 또 모형도 및 유니트 관람과 청약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성공 분양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과 취약 요인을 객관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제도 개선과 행정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다. 특히 평가 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의미가 크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청렴도 평가 결과의 공개 방식과 수준이 기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보도자료 배포나 홍보물 게시 등을 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애경산업의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에 대해 직접 수거 및 재검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식약처는 문제가 된 치약들이 중국 Domy Chemical Co., LTD에서 제조돼 국내로 수입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트리클로산이 미량 혼입된 경위에 대해 현장 점검을 통해 혼입 경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앞서 애경산업은 6일, “중국 제조업체를 통해 수입한 2080치약 6종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5% 수준으로 혼입됐다”며 자발적인 회수 조
장애 음악인의 가능성을 무대와 직업으로 확장해 온 사회적기업 툴뮤직이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제1회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월 13일과 14일 이천아트홀에서 이틀간 열리며, 전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은 2016년 시작된 툴뮤직장애인음악콩쿠르를 통해 성장해 온 장애 음악인들이 실제 관객과 만나는 확장형 무대다. 지난 9년간 500명 이상의 장애 음악인을 발굴해 온 툴뮤직은 경연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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