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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검사가 교도소 가서 조사 41건, 검찰청 불러 조사 4만건"

4개월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지난해 검사가 수용자를 조사하기 위해 직접 교정시설에 방문한 건수는 4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반면 수용자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한 건수가 무려 4만3,481건에 달해, 1,060배가 넘었다"고 밝혔다.

차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한 건수는 41건으로, 전년도 보다 11건 늘었다.

반면 수용자가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 받은 건수는 2019년도 6만 9,931건, 2020년 4만 9,035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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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불량 기상관측 장비를 납품해 2억원여 손해를 끼친 업체의 배상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업체와 같은 제품 뿐 아니라 다른 관측장비까지 약 10억원 대 추가 구매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8년 한 업체로부터 5억 8,000여만원 상당의 레인존데 3,650개를 납품받았다.레윈존데는 기구에 센서를 매달아 하늘로 띄워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의 기압·기온·습도·풍향·풍속 등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는 필수 기상장비로 회수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3분의 1 이상이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ICT 관련 주요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정부가 과기정통부 소관 기관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산하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63곳 중 22곳이 기관장 공석 또는 전임 기관장 직무대행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현재 한국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불법체류자 숫자도 40만명을 넘어섰다. 비율로는 17%인데 10명 중 2명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2021년 195만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 말 기준 250만명을 넘어 최근 3년간 28%가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방한 외국인 숫자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불법체류자
국가보훈부가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직접대부로 운영 중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동원해 채권 추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국가보훈부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020년 9월 이후 대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 추심을 위탁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었다.국가보훈부가 2020년 이후 캠코에 국가유공자 대상 채권 추심을 위탁한 건수는 총 6,793건으로 금액으
과거 중국의 요소수 공급 대란과 같은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여 사전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외교부 경제외교안보센터가 정작 중국과 일본에는 전문인력을 파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는 2022년 5월 개소 이후 미국 워싱턴과 애틀란타, 인도, 네덜란드 공관에 전문인력 4명이 각각 파견됐다.경제안보외교센터는 공급망 문제와 수출통제 등 주요 경제안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사항에 대해 조기경
LG이노텍 구미사업장은 지난 23일 추석을 맞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1,2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기금은 LG이노텍 임직원들과 회사가 함께 매칭그랜트 형식으로 마련했다. 후원물품 선정 과정에서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필요를 사전에 조사해,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 전달된 물품으로는 보훈가족을 위한 건강증진식품,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이용자를 위한 편의물품, 인동고등학교 도움반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키오스크가 포함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제주일보는 JDC와 함께 제주사회와 상생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제주도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주와 상생을 이어가는 JDC’ 공동 기획을 8회에 걸쳐 보도한다.【편집자주】Re-START 지역 상생 특화 사업▲마을과의 동행JDC는 2012년부터 도내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 10년 넘게 동행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뛰어넘어 지역주민
전라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신규, 관외자 등 7천200여 농가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현장점검은 10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농산물 판매 정보 확인 등을 추가로 점검해 부정수급 검증을 강화한다.읍면동에서는 직불금 신청자 중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등 7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 주변인 탐문조사, 농업인 입회조사를 통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다.시군에서는 농관원 사무소와 2인 1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지난 29일 11시 기흥구 언남동에 위치한 용인향교 대성전에서 진행된 석전대제에 초헌관으로 참여했다.이날 행사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황규섭 기흥구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석전대제는 향교의 문묘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현들을 추모하기 위해 올리는 제사 의식으로 음력 8월 27일 공자탄신일에 시행된다. 술잔을 올리는 순서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으로 나눠지는데, 초헌관은 그 제사에서 대표격인 사람이 맡는다. 유진선 의장은 초헌관으로 참여해 분향하고 폐백을 올리고, 첫 번째 술잔을
삼성전자는 최근 일본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NTT 도코모와 차세대 통신 분야 인공지능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삼성전자 뉴스룸에 따르면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연구 가속화로 실질적인 네트워크 품질 만족도를 제고하고 6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대비해 시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공동 연구는 사용자의 통신서비스 체감 성능과 사업자의 시스템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이동통신은 각 기지국이 담
정부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5년간 7조4400여억 원을 투입했지만 청년농업 경영주 가구수는 오히려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농림축산식
제주시 구좌읍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이 사건은 지난 7월 2일 오후 1시 25분쯤 제주시 구좌읍 지역 공원조성사업 관련 문화재 표본 조사 현장에서 발생했다.당시 작업에 참여했던 60대 여성 ㄱ씨와 70대 남성 ㄴ씨가 토사에 매몰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ㄴ씨는 자력으로 빠져나왔고, ㄱ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20여분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 만에 숨졌다.이들은 당시 2.5m 깊이로 수직 굴착된 트렌치에서 바닥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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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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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일본 호쿠토시 승격 20주년 기념식의 시작과 끝을 장식했다.1일 오전 9시 호쿠토시 야마비코홀에서 열린 20주년 기념식은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의 공연으로 시작됐다.무대에 오른 예술단은 부채춤을 시작으로 춘앵무, 버꾸춤 등 한국 전통의 화려한 예술을 선보였다. 공연이 끝난 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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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번 교육감 선거가 보수와 진보 대결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 후보'는 없다고 생각한다. 보수‧진보 대결이 아닌, 상식적인 국민과 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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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인증센터가 한방재료로 만든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흑염소진액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제품은 KFCC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제조되며, 원재료를 정성스럽게 달여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무첨가물,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원칙으로 하여, 오로지 대추, 생강, 감초, 숙지황 등 선별된 한방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KFCC는 주요 재료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원재료의 본질에 집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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