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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생·안전 10대 법안' 선정… 올 상반기 국회 통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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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민생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026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잇따라 예방하고, 법무부가 선정한 ‘민생·안전 10대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와 다수 피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상반기 중점 추...
2026 화천산천어축제 두번째 주말인 17일,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화천천의 드넓은 얼음판 위를 가득 채우고 있다.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지난 16일, 오대산국립공원을 방문하여 월정사~상원사 구간 진입도로 제설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겨울철 진입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빙과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제설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주대영 이사장은 현장에서 제설 장비 현황, 결빙 취약구간 현황, 폭설 시 초동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이어 폭설 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설 장비를 운용하는 직원의 안전 확보
횡성군보건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했다.이는 계획을 바탕으로 단장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진행하며, 심의 내용은 3차년도 시행결과, 4차년도 시행계획 및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변경이다.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계획서는 의회보고를 거친 후, 오는 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로 최종 제출하게 된다. 수립배경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
tags :#횡성군
김진태 도지사는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영유아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5일, 춘천시립공공도서관내 장난감도서관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어린이는 성인보다 단위 체중당 호흡량이 많고 장난감을 입에 무는 등 행동 특성으로 인해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로 인해 성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소량의 유해물질도 어린이에게는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안전관리가 필요하다.이번 점검 대상인 춘천시립공공도서관 내 장난감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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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장한건설에서 지난 21일,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요한 대표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남구에 기부해 주신 장한건설에 감사드린다.”라며,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인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16개 시군에서 시행한다.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부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은 제한이 없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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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는 22일, 전국 180만여 명이 찾는 화천 산천어 축제 현장에서 경찰발전협의회 및 안보자문협의회 등 협력단체와 함께 미아와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오전 11시부터 축제장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경찰관 17명과 경찰발전협의회, 안보자문협의회,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청소년 정책자문단 등 협력단체 31명을 포함해 총 48명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에 나섰다.최강 추위에도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 대상으로 방한용품(핫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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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박성진 남구을 지역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박 지역위원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주도성장 전략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최근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 정책에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시대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고 22일 밝혔다.박 지역위원장은 “울산 남구는 울산 산업의 중심축을 담당해 온 도시로, 현재 석유화학공단의 위기 극복과 AI 데이터센터 유치 성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
애플이 차기 아이폰의 인공지능 파트너로 구글 제미나이를 낙점한 이유가 데이터로 증명됐다. 주요 AI 모델 성능 비교 평가에서 제미나이가 4승 3패 1무로 챗GPT를 꺾고 정보 정확성과 실용성 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입증했다.21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는 두 모델을 대상으로 창의력, 정보 정확성,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 결과, 제미나이가 챗GPT에 판정승을 거뒀다고 보도했다.특히 정보 정확성과 실용적인 조언에서 제미나이의 강세가 돋보였다. '3.5인치 플로피 디스크에 윈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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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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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K-POP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골든글로브 2관왕에 이어 오스카 후보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는 22일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를 발표했다.해당 명단에는 한국계 매기 강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로 포함됐다.영화 주제가 ‘골든’은 주제가상 후보로 함께 지명됐다.케데헌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성과를 냈다.케데헌은 골든글로브에서 애니메이션 장편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 공유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은행권이 칼을 갈고 있다. 공정위는 LTV를 은행권 대출 경쟁에 있어 핵심 정보로 보고, 차주 선택권 제한과 이자수익 증가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은행들은 LTV로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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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약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인천소방본부는 22일 오후 8시36분쯤 계양구 계산동 7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났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현장에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인력 49명과 장비 20대를 동원해 신고 접수 약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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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7~18일 대구 EXCO 인터불고호텔서 결혼준비 전 과정 안내
웨딩 컨설팅 전문 브랜드 웨딩모먼트가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구웨딩박람회는 웨딩모먼트의 신규 런칭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대구·경북 지역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20여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업체로 예비부부 한 팀당 전담 웨딩플래너가 배정되는 1:1 맞춤 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웨딩홀, 스튜디오, 웨딩샵, 허니문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명의 플래너가 일관되게 관리해, 정보 혼선과 반복 상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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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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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화천산천어축제 두번째 주말인 17일,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화천천의 드넓은 얼음판 위를 가득 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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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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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번호조회]1207회 로또복권 판매시간 및 추첨시간!...연금복권 당첨번호 확인![종합]
1207회 로또 추첨일인 1월 17일 토요일을 맞아 로또 구매가능시간 및 추첨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로또 복권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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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20일 달서구청에서 달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달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안내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달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5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네트워크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함께 수립·추진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는 등 지역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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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운문면은 지난 21일 개최된 ‘2026년 운문면정 보고회 행사에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기부가 이어져 행사가 더욱 빛났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운문면 새마을부녀회는 인재육성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였고, 운문면 신원발전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은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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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촘촘하게...광명시, 2026년 달라지는 제도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돌봄·주거·이동·문화·환경 등 2026년 달라지는 광명시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 돌봄·건강·안전망을 잇다…기본사회로 지키는 시민의 일상먼저 돌봄·건강·안전망을 아우르는 기본사회 정책을 강화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