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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생·안전 10대 법안' 선정… 올 상반기 국회 통과 추진

4시간전
법무부가 민생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026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잇따라 예방하고, 법무부가 선정한 ‘민생·안전 10대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와 다수 피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상반기 중점 추...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횡성군보건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했다.이는 계획을 바탕으로 단장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진행하며, 심의 내용은 3차년도 시행결과, 4차년도 시행계획 및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변경이다.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계획서는 의회보고를 거친 후, 오는 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로 최종 제출하게 된다. 수립배경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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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운영 전략 수립 연구용역의 완료보고회를 지난 16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연구용역 전반의 성과를 종합·정리하고, 벤처캠퍼스 위탁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운영조직 구성, 운영예산 및 단계별 성과관리 방안 등 실행 중심의 운영전략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보고회에는 평창군수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강원테크노파크, 전략기획위원회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2026 화천산천어축제 두번째 주말인 17일,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화천천의 드넓은 얼음판 위를 가득 채우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지난 16일, 오대산국립공원을 방문하여 월정사~상원사 구간 진입도로 제설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겨울철 진입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빙과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제설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주대영 이사장은 현장에서 제설 장비 현황, 결빙 취약구간 현황, 폭설 시 초동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이어 폭설 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설 장비를 운용하는 직원의 안전 확보
1.서론: 데이터 센터의 구조적 위기와 CXL의 필연성2025년 현재,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AI와 파라미터 수 조 단위의 초거대 언어 모델이 주도하는 현대 컴퓨팅 환경은 지난 반세기 동안 IT 산업을 지탱해 온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붕괴 직전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중앙처리장치와 메모리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버스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 전통적인 구조는 연산 장치(L
우리나라 국민의 쌀 소비 감소세가 올해도 이어졌다. 2025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3.9kg으로 전년보다 3.4% 줄었고, 전체 양곡 소비량도 62.5kg으로 3.0% 감소했다. 쌀 소비 감소가 전체 양곡 소비 감소를 사실상 이끈 셈이다. 이번 조사는 양곡년도를 기준으로 가구부문과 사업체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가구부문은 가정에서 직접 조리해 식용으로 소비한 양을, 사업체부문은 식료품·음료 제조 과정에서 원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1월 21일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공식을 개최하여 지역 인사, 주민들이 함께 첫 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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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는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 위생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되며, 축산물 가공업소와 식육 포장처리업체, 축산물 판매업소 등 도내 290곳이 대상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 명예 축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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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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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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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S부터 픽셀4까지…2026년에도 생존한 올드폰은?
최신 기능을 갖춘 신형 스마트폰 대신 구형 빈티지 모델을 찾는 소비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비용 절감이나 레트로 디자인, 특정 기능 선호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구형 스마트폰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단연 '보안'이다.지난 15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2026년 시점에서 실사용이 가능한 구형 스마트폰의 기준을 분석해 보도했다. 핵심은 보안 업데이트와 운영체제 지원 여부다.우선 '새 제품' 상태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모델로는 애플의 아이폰12가 꼽혔다. 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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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7~18일 대구 EXCO 인터불고호텔서 결혼준비 전 과정 안내
웨딩 컨설팅 전문 브랜드 웨딩모먼트가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구웨딩박람회는 웨딩모먼트의 신규 런칭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대구·경북 지역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20여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업체로 예비부부 한 팀당 전담 웨딩플래너가 배정되는 1:1 맞춤 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웨딩홀, 스튜디오, 웨딩샵, 허니문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명의 플래너가 일관되게 관리해, 정보 혼선과 반복 상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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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제주사회적협동조합, '같이 돌보는 우리의 식탁' 세 번째 프로그램 진행
이음제주사회적협동조합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같이 돌보는 우리의 식탁' 세번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시간에는 대표적 제주 음식인 콩국과 빙떡을 만들어보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같이 돌보는 우리의 식탁'은 제주의 제철 식재료로 함께 집밥을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돌보는 식탁에 관심이 있는 이주민 1인 가구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24일에는 '제주의 겨울밭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제주의 겨울밭을 둘러보며 브로콜리, 양배추, 쪽파를 수확한다.관심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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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운문면은 지난 21일 개최된 ‘2026년 운문면정 보고회 행사에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기부가 이어져 행사가 더욱 빛났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운문면 새마을부녀회는 인재육성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였고, 운문면 신원발전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은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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